작성일 : 19-03-12 13:36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 SHINHAN
조회 : 131  
   2149n1.hwp (133.0K) [0] DATE : 2019-03-12 13:36:20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9호, 2019. 2. 25.]

1. 개정 이유
ㅇ EU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 따라, 對EU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5조 철강의 수출제한 대상지역을 미국으로 제한한 것 삭제
ㅇ 별표2의 對EU 수출제한대상품목에 대해 수출제한대상지역을 현행 미국에서 EU까지 확대하고, 승인권한을 한국철강협회에 위탁
ㅇ 별표2의 철강협회에 대한 위탁근거 명확화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