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25 17:2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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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2019. 3.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를 허용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 제도 및 관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를 정하고,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를 정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서류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 판매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21"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거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를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본면세 범위에서"를 "기본면세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를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로, "아니한다"를 "않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표"를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로 하고, 같은 항 각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68조의3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4. 갱신받으려는 특허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3천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한다.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6과 같다.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제7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75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79조의4제1항에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영 별표 3 제55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6. 영 별표 3 제57호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1) 중 "헤모글로빈뇨증"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의4제1항제56호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