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15 09: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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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3호, 2019. 5.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어류의 머리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5. 14.>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7조(등록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로서 영업을 계속하면 인수공통감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5. 14.>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4의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변경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평가

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9.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1.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13.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14.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16.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사무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63호, 2019.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