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12 08:59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SHINHAN
조회 : 88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05호, 2019. 6. 5.]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인도산 초산에틸」의 경우 2018 년 7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인도산 초산에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2915.3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56~19.84%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