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4 08: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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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9. 8. 30.] [기획재정부령 제749호, 2019. 8.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수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을 명확화하고, 원산지조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2019. 9. 1. 발효)됨에 따라 품목분류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 확대(안 제17조제13항)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당초 인증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 보완 대상 명확화(안 제21조제5항)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등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을 명확히 정함.

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후의 보완 허용 사유 신설(안 제21조제6항 신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함.

마. 국내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한 신설(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의 사전통지를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영 별표 3"을 "영 별표 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0303999000호"를 "제0303990000호"로, "제0303899091호"를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로 한다.

제8조제8항제1호 중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 "중국해관총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제13항 전단 중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을 "세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세관장"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본문 중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을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정"을 "추가자료의 제출"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한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