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12 09:2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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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7호, 2020. 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및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9조제2항"을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제121조의2"를 "제118조의2, 제12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