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14 17:36
[소식지]17년 12월 FTA NEWS "2가지 이상의 FTA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FTA 협정 적용"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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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이상의 FTA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FTA 협정 적용


우리나라는 2015년 한- FTA, -베트남 FTA, 2016년 한-콜롬비아 FTA까지 발효되어 2017 11월 현재 15개의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그 중에서도 아세안(ASEAN), EU, EFTA 협정은 단일국가가 아닌 국가연합체와 체결한 협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 52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한 효과가 있다.

 

ASEAN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 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28개국)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하나의 협정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효과도 있는 반면, 특정 국가와 거래 시 두 가지 이상의 협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도 한-아세안 FTA와 한-싱가포르 FTA 두 가지 협정 적용이 가능하지만 싱가포르는 FTA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0% 세율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FTA를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 회원국이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 시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2015 12월 베트남과 별도로 FTA를 체결하여 발효하여 한-베트남 FTA를 적용할 수도 있다. 중국과 거래하며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한- FTA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FTA는 아니지만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FTA 협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입자가 어떤 협정의 적용을 희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1순위 일 것이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어떠한 협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양허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자는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협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 수출자에게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입자가 사전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이전에 수입자에게 어떠한 FTA 협정을 적용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입자가 요구하는 특정 협정이 없는 경우라면 협정에 따라 현지에서 적용 받는 세율,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며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어떤 협정을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지 여부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국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한- FTA를 적용하는 것과 APTA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수입자에게 유리한 지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다. 한가지 유의할 점이라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APTA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 FTA와는 달리 FTA 사후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입신고 시점에 AP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성 현

(sh.park@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