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14 17:37
[소식지]17년 12월 COVER STORY "간접수출하고 수출실적 챙기세요!"
 글쓴이 : SHINHAN
조회 : 78  

간접수출하고

수출실적 챙기세요!


.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국내 수출기업은 바이어를 통해 직접 제품을 수출하는 직접수출업체와 수출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최종수출기업에 공급하는 간접수출업체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간접수출은 국내간 공급으로 공식 통계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직접수출기업에 제공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지원, 관세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접수출이라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실적이 확인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 받은 후 하도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만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간접수출업체가 하청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원청업체가 거부하면, 하청업체는 불이익이 생길까봐 강하게 발급을 요구하지 못하고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효력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현행 하도급법이 내국신용장 개설만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하도급법 상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 받은 후 하도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만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준다. 구매확인서 발급은 의무가 아니다.

 

2018  5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내국신용장은 은행의 지급보증 기능이 있는 반면 수수료가 비싸고 발급기업의 담보조건 및 융자한도 등에 따라 제약이 있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발급제약이 없어 기업들이 내국신용장 보다 구매확인서 발급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국내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자금 또는 포괄금융 등 무역금융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금융 한도책정 대상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만큼 자금활용이 가능해지고, 관세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의 업체 평가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마케팅, 포상, 인력공급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일자리 공급망 보증” 무역금융 혜택

내년 5월부터는 수출 대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도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 3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22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할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명 “일자리 공급망 보증”은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납품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조기 현금화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무역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내년부터 시행되는구매확인서 발급의무화”와일자리 공급망 보증”은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대해 볼만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전에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

내국신용장

구분

구매확인서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부자재, 완제품을 조달할 때 제조업자(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외국 환 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국내용 신용장

개념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부자재, 완제품을 조달할 때 외국환 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 NET)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수출용공급임을 확인하는 증서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지원 관세환급,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용도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지원 관세환급, 지급보증 기능 없음

매매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외국환은행에 개설 신청하면 외국환은행의 심사 후 발급

발급

절차

매매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 발급

개설수수료: 개설금액의 0.4~0.8%

매입수수료: 매입금액의 1.85%

발급

비용

건당 7,000원~9,000원

수출업체의 무역금융한도(여신한도범위)내에서 발급가능

발급

제한

발급 제한 없음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은 실

(esseo@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