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10 09:31
[소식지]18 년 1월 판례로 알아보는 외환판례 "‘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팔라듐괴 밀수출행위에 관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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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팔라듐괴 밀수출행위에

관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822 판결]


. 서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크게 행위대상, 인적대상, 물적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위대상으로는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적대상으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적대상으로 크게 외국환, 내국지급수단, 귀금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외국환거래법상 물적대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와 관세법상 밀수출행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 판례의 분석

1) 쟁점사항

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귀금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팔라듐괴 밀수출행위에 관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판례요지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팔라듐괴’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금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팔라듐괴’의 밀수출미수행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 269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이 경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같은 법 제2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 시사점

외국환거래법은 단순히 “외국환”인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뿐만 아니라, 귀금속의 취득•보유•송금•추심•수출•수입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관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귀금속을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판례에서는 팔라듐괴는 외국환거래법상 관리대상 귀금속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신고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귀금속 등을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을 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 관세법이나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귀금속의 수출입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 후 필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6484 판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은 실

(esseo@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