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10 13:06
[소식지]18 년 1월 COVER STORY "관세사 직무범위에 대한 고찰"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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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직무범위에 대한 고찰


현행 관세사법에서 관세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사의 직무에 대하여 막연히 수출이나 수입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FTA 업무도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세무사처럼 다른 자격사와 비교해 볼 때 관세사는 과연 세관과 관세청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관세사법에 규정한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에 대한 직무에 관하여는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2(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 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 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사 직무에 대해서 10가지를 나열하고 있고 주로 관세법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있다. 나열한 업무에 대한 사항이외에 내년부터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권이 포함된다.

이는 실제 관세사들이 관련 업무수행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에서 규정되지 않아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다.

 

. 세관업무와 관세사 업무 범위연계성

세관이나 관세청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크게 통관 및 품목분류 관련 업무와 FTA 관련업무 그리고 조사 및 감시 업무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수출입관련 외국환 거래관리업무와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관세사는 화주의 세관행정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업무의 범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적일 수 있다. 가령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조사 및 감시업무를 세관에서 시행하는 경우 관세사는 이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외국환거래업무 전문자격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환 은행 업무를 다년간 접한 은행원이나 금융전문 국제변호사 등이 대신 수행 할 수가 있다.

관세사가 통관업무와 과세가격관련 업무, 품목분류업무 그리고 FTA업무에 대해서는 세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국세청과 세무서의 관련 행정사무를 모두 대행 할 수 있는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 일부 외국환업무와 세관의 조사 및 감시 업무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세관공무원보다 관세사가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밀수출입과 관련한 조사 분야는 관세사가 직접 밀수출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 화주를 대신하여 의견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

앞서 살펴본 사항에서와 같이 관세사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외국환 거래 업무에 대하여 비록 전문자격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수출입분야와 관련한 외국환 거래는 관세사가 가장 업무적으로 적합한 분야이다.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를 구분하여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세사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관세사회에서는 외국환 거래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매일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이므로 외국환 거래의 컨설팅과 거래절차 등을 안내하고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포괄규정처럼 된 관세사법을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제시하고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전문자격을 관세사에게 부여 할 수 있도록 개정을 모색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국가 유관 기관과 행정부처 그리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관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넓혀서 관세사의 새로운 직무를 창출해가야 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세관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지만 관세행정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한 분야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세관원 출신 관세사들이 퇴직 후에도 세관의 고유 행정업무이지만 관세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찾아서 그 직무의 범위를 포함시켜서 퇴직 후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세관출신 관세사가 가진 노하우를 일반 출신 관세사들에게도 전수가 된다면 세관의 업무기피 해소에도 기여하고 관세사의 직무의 다양성도 확보가 될 수 있다

둘째, 관세사 자격시험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 관세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앞서 언급한 외국환거래법을 강화하고 기존 관세사도 보수교육을 통해 외환 전문가로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입 관련 외국환업무를 관세사의 고유 업무로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전문자격사가 대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범위와 연결하여 실질적으로 전문영역에 대한 과목을 추가 또는 조정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실전업무에 투입 가능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과목을 조정해가야 하며 관세청 출신 공무원도 관세사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전문분야 경력을 몇 년 이상으로 구체적 기간을 제시한 후 자격취득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어

지금까지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관세사직무의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세사는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대외무역법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서 세관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직무의 외연을 확장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관세사법의 직무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관세사회와 관세청도 이러한 문제에 귀를 기울여서 상생하고 공존해가는 방향으로 발전 되어진다면 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오 규 태

(ktoh@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