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14 15:00
[소식지]18 년 2월 판례로 알아보는 외환판례"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 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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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0177 (2017.10.23)]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물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외형적인 매매계약의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품의 판매자를 결정할 때에는 거래의 실질을 봐야 하며, 이를 실질과세원칙이라 부른다. 실질적 판매를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할지를 고민해 볼만한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사실관계

청구법인A B가 지배하는 그룹에서 자본금을 100%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 해외 하청생산자가 생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하청생산자가 청구한 가격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하였고, 관세조사 실시 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B 임에도 B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하청생산자 D가 청구한 제조비용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B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가격이라고 보아 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하였고, A는 처분청이 거래의 모든 형식적 요건을 무시하고 B를 실질 판매자라는 개념을 들어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로 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개발에서 판매까지의 일련의 과정 동안 그룹본사 B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전반적인 통제·관리를 수행하므로 B를 제품의 판매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있어 다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B는 하청생산자와 계약을 통해 하청생산자가 B의 허락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제조·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점,

       B가 소싱사와 하청생산자간 가격협상을 최종 승인하는 점,

       B가 소싱사가 발굴한 하청생산자를 최종 승인하고 이후 제품생산관련 규약을 체결하여 하청생산자를 통제하는 점,

       B가 그룹내 판매법인의 총 구매물량을 취합 확정하고 이를 소싱사를 통해 하청생산자에게 전달되는 점,

       B가 쟁점물품의 디자인을 결정하고 제조지시서를 작성하여 하청생산자에게 전달하는 점,

       B가 쟁점물품의 개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는 점,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간에 구매·제조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점,

       B의 지시에 따라 소싱사가 하청생산업자에 대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

       B는 제품의 개발, 소싱,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업자는 단순한 제조만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 보전 받는 점

. 시사점

쟁점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하청생산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P/O를 발행하였고, 하청생산자가 선적하고 발행한 인보이스에 따른 금액을 하청생산자에게 지급하였다. 서류상을 보았을 때 하청생산자는 판매자이며 해당 금액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데에는 의심의 여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계약(P/O)의 당사자, 소유권의 이전여부, 대금지급 여부에 따라 판매자가 하청생산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결정은 단순히 서류상 기재된 판매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의 실질을 확인하여,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며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인 판매자로 보아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혜 란

(hrkim@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