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14 15:11
[소식지]18 년 2월 FTA NEWS"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 라운드 협상 발효 임박에 따른 각 기업의 APTA 활용 방안"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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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4라운드 협상 발효

임박에 따른

각 기업의 APTA 활용 방안


지난해 1 13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협정 개정문 최종서명에 이어, 본 개정안의 발효가 2018  1/4분기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양허대상 품목 확대 및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이라는 큰 변화로 APTA 활용률이 상당 폭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APTA 개정안 발효 전 각 기업에서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주요 개정 내용과 APTA 활용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요

APTA란 무엇일까? FTA라는 용어는 비교적 익숙해졌지만 APTA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총 6개국(+1개국: 몽골 가입절차 진행 중)이 포함된 무역협정으로, 해당 국가와의 교역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이라면 FTA APTA의 차이와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FTA APTA는 체약국 간의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증진을 그 목표로 하는 협정이라는 큰 맥락을 미루어 봤을 때에는 실무적으로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개의 협정이니만큼 원산지결정기준, 양허품목, 기타절차 등 상당부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 협정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 APTA 4라운드 협상 결과 개요

(1)양허대상 품목 확대

3라운드 대비, 양허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며, 특히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하여 평균 33%의 관세가 감축된다.

 

(2)FTA 보완 효과

17년 기준, 1,666개 품목(우리측 의류, 비철금속 등 444, 중국측 철강, TV, 자동차 등 1,222개이 한-FTA 관세율 보다 낮아 FTA 보완 효과가 예상된다.

 

(3)원산지 규칙 개정

기존 적용되어온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HS 4단위 156개 품목(HS 6단위 659)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의 원산지증명이 용이해져 기업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 각 기업의 APTA 활용 방안

(1)수출국이 체결한 협정 확인

제일 먼저, 각 기업은 거래대상국가가 우리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무역협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 FTA APTA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이고, 인도와 수출입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인도 CEPA APTA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이상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와의 거래 시에는 두 협정 중 수출입자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용 가능한 협정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양허대상 및 양허세율 비교

거래대상국이 우리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을 파악한 이후에는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각 협정에서 양허대상 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각 협정마다 양허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이 다르고, 품목마다 양허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일지라도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관세율 혜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양허세율 확인에 있어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 중 하나로, 각 양허세율 확인 및 비교 시에는 반드시 각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함께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매년 잠정세율 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잠정세율의 경우 한- FTA 협정세율보다 낮은 품목도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수입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기본세율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3)원산지결정기준 검토

양허대상 및 양허세율 검토결과 각 협정 적용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금번 APTA 개정안이 발효 될 경우,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세번번경기준(CTH)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수출품목 원산지증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산으로 입증 받지 못하였던 기업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4)기타 유의사항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각 국가의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상기 사항과 무관하게 수입자가 특정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와의 거래 시에 어떤 협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청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APTA FTA와 달리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세율 적용(사후적용)이 불가하므로 APTA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반드시 숙지가 필요한 사항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소 라

(srpark@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