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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관세 판례 분석]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박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에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작성자 : SHINHAN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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