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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물품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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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언택트가 일상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휴대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품귀현상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물품과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수급통제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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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물품 기존 통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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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월 이후 관련 방역물품의 수입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의약외품 마스크나 손 소독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해당하여 수입요건을 획득하여야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마스크 수출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수출 수량을 제한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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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경우 약사법 대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획득하여야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국내에 마스크가 부족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받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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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품목분류는 제6307.90-9000으로 일괄 분류하고 다만 표준품명으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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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의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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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한 되었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어 판로가 확대되고 수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제도 폐지로 이제는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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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출과 달리 마스크에 대한 수입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으로 방역물품의 신속수입을 위해 국가 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행정예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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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스크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6307.90의 기타로만 분류되어 할당관세를 부과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품목통제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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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재부는 2021년 HSK를 개정하여 위생용 마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품목번호를 신설한다고 예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에 대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다. 마스크 수급이 개선 되었지만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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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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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관련된 품목의 수출입 통관제도가 취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규정과 법률은 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100% 따라갈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개정되고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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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통관업무를 하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개진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또 온다고 하더라도 수출입 통관은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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