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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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서면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사후관리물품의 의무 이행상태를 서류로 제출 받아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물품과 비치장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사후관리업체”란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이 고시에 따라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은 제외한다.

3.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나.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다.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

4. 법 제91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 다만, 법 제9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 다만, 법 제93조제1호, 제3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

7.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9. 법 제88조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0.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 제109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1.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양수제한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및 추징 사항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수출 승인, 멸실확인·추징,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종결신청,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용 등 기록·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98조에 따른 재수출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재수출이행기간관리, 반입사항 및 설치장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에 따라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및 추징 사항

제4조(사후관리세관) 사후관리는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하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통관지 세관의 수입통관 부서에서 한다.

제2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①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7조제3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계산) 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부터 계산한다.

1.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물품은 그 승인일

2. 제1호 이외의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여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일 또는 반입확인일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법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 해외에서의 가공·수리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으로 본다.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탄력적 운영)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자료의 제출·확인·인계·인수 및 전용물품의 확인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① 법 및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

2.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를 발급받은 물품

3.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

③ 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장이 전용확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확인번호를 등록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이 수입신고된 때(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된 때를 말한다)에 통관지 세관장은 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신청내역이 적정한지를 우선 심사하고,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심사·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수입자가 해당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별표 3의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2. 별표 3-1 또는 별표 3-2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을 첨부

⑤ 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물품 이외에 세율이 낮은 용도뿐만 아니라 세율이 높은 용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목번호 결정과는 별개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자료의 인계·인수) ① 사후관리자료는 수입신고가 수리(다만,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물품은 그 승인)된 다음날(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심사·결재한 다음날을 말한다)에 수입통관시스템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지정된 관할지 세관으로 전산으로 자동 인계·인수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영 제130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계·인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수한 세관장은 그 인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면분납부호, 업종, 용도, 품명, 관세감면액, 설치장소 등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수정·등록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화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관할지 세관이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관할세관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일시수출승인을 받아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어 법 제99조제3호나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입면세 사실(수입신고일, 품명, 규격, 수량, 수출신고일 등)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수입면세 사실 등의 통지를 받거나 인지한 관할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한 후에 설치(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또는 용도 외 사용·양도(임대)·양수 승인 등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을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물품의 확인 및 관리) ①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용물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전용물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물품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제4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관한 절차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양도·양수·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도 외 사용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03조나 제109조, 영 제120조나 제134조에 따른 감면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된 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 등을 우선 징수한 후 교부

2. 용도 외 사용 승인 및 추징 등을 할 때 승인 세관과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 등을 즉시 관련 세관장에게 통보(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물품, 분할납부물품, 다른 법령 및 조약·협약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만 해당한다)

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면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결 등록

⑤ 다른 법령 및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하려는 자는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등) ①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하거나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고장수리·성능검사·시험·연구·미완성 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일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반출기간 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반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사후관리 중인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 및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세관장이 일시반출신고를 수리할 때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작업을 일괄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일시반출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일자, 일시반출기간, 일시반출연장기간, 반입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의 성질상 빈번하게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재 및 반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또는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에 대하여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13조(멸실신고)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멸실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내용과 멸실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4조(폐기·수출 승인) ①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는 경우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

제15조(업체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이 합병·분할·분할 합병되는 경우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

3.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5.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본인

제16조(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의 양도·양수 승인신청(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려는 자는 해당 사후관리변경내역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관세청 사서함에 전송하고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1. 자율사후관리업체

2. 그 밖에 거래관행, 업체의 성실성, 업무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3. 설치장소 변경신고

4. 제3조제1항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한 사후관리 종결신청

③ 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받은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구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변경신청(신고)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자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수입화주 등의 의무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

②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별표 5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제6장 사후관리물품 확인대상 선별과 확인방법 등

제20조(사후관리 확인대상의 선별 및 확인)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의 선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별일부터 25일 이내에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확인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사후관리물품은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서면확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따라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서면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을 서면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명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일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확인한다.

제2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서면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받은 사후관리 확인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물품 또는 현지 비치장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 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양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 7일전까지 해당 사후관리업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사후관리 현장확인 계획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용도세율의 적용·감면(분납) 승인은 적정하였는지(사후관리업체의 업종과 용도가 신고를 수리한 때와 동일한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또는 제조번호)·모델·수량과 물품이 일치하고 있는지

3.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4. 양도·임대·판매, 수출(일시수출) 또는 폐기를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일시반출 기간 내에 반입하였는지

6.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였는지

7.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았는지

8. 법인의 합병·해산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는지

9.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해 통관표지가 부착되었는지

10.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

11.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이 해당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및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필요시 원료수불장 등 장부를 확인하거나 원재료 및 제품의 실지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과 일치하는지 등 확인)

12.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한지(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때에는 설치(사용)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사후관리 확인일시와 확인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조치)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사항(서면확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처리

2. 사후관리기간 지정에 오류가 있거나 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여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종결처리 등)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

3. 통관표지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대상으로 지정 또는 시정 조치 등

제24조(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자율사후관리업체가 된다. 다만, 세관장은 업체의 취소요청이 있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자율사후관리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서면확인이나 제22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생략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설치장소 변경신고와 일시반출 신고를 사후에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동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원재료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후관리 할 수 있다.

④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장소 변경, 일시반출, 수출(일시수출), 멸실, 폐기, 용도 외 사용(양도, 임대), 재반입, 사용현황 및 종결 등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변동사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적정성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할 때 확인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 등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7장 사후관리의 위탁

제25조(사후관리물품의 위탁 및 취소) ① 법 제108조제3항 및 영 제1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은 별표 6과 같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사후관리업무의 위탁범위) 세관장은 사후관리업무 중 다음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 업무

2. 사후관리물품을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또는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확인 업무

3.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도·양수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반입기한 연장신청, 일시반출신고(기간연장 포함), 합병 등의 사실 신고수리 업무 및 그 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확인 업무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및 일시반출신고 기간 내에 당초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등 확인 업무

6.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의 확인 업무

7.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의 확인 및 통관표지 부착대상물품 지정 업무

제27조(사후관리의 위탁절차)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수탁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자료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인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시 인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위탁물품의 사후관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 중 매년 15% 이상을 선별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서면 또는 현지확인 대상물품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의 성질, 용도, 감면액 및 업체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확인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④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현지확인 또는 신고·승인·확인 등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인계받은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 완료하였는지 등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의 장(재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신청 등) ①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포함), 멸실신고, 폐기·수출(일시수출) 승인 신청 또는 사후관리의 종결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세관장에게 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적용물품 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한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사료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양도․양수 승인은 사후관리 업무를 재위임․위탁받은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및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그 사실을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승인 또는 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30조(위탁사후관리결과의 통보)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종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후관리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후관리의 종결 및 처분 등

제31조(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에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해당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율사후관리업체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의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2. 사후관리기간이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등 불특정기간인 물품이 당초 정해진 기간 이전에 용도 소멸 등이 된 경우

3.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기계·기구의 부분품·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었거나 지하·수중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매설·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후관리물품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후관리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결 여부 결정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사후관리만료일에 전산 자동 종결처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2. 부분품, 원재료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 등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때

4. 폐기승인으로 폐기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

5.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납부기한 경과로 체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하였거나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때

6.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때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않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7.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용물품을 확인하였거나 다른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용물품 확인내역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는 때

8. 그 밖에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에 대하여 종결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때

9. 다른 부서로부터 추징 등을 통보받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내역을 월단위로 출력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용도세율 적용신청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이 법 제107조제9항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범칙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자의 성명, 상호

2. 위반일시 및 장소

3. 위반물품의 품명, 수량, 과세가격, 감면·분납세액 및 설치장소

4. 위반 법조항 및 위반 내용

5. 위반행위자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 위반사실 입증 자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발을 의뢰받은 조사전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고발을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고처분 또는 제3항의 고발의뢰 통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처분 등)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2호)

2.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3호)

3.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4.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법이나 그 밖에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관리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위반자에게 위반 내역, 위반 법조항, 시정 또는 보완할 내용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28조에 따른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5호)

2.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3.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출·일시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과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집행 등의 사항은「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36조(보고) ①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건을 종결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사항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전산 등록) 세관장은 제11조제4항, 제12조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8조제4항, 제23조,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 설치장소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멸실신고, 폐기·수출승인, 업체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통관표지 부착 지시 등, 서면 또는 현지확인 결과, 위탁사후관리결과, 사후관리의 종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통고처분, 고발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확인신청 등)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용물품의 확인 신청

2. 제11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 신청

3.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반출․일시반출 및 연장 신청

4. 제13조에 따른 멸실 신고

5. 제14조에 따른 폐기 및 수출(일시수출) 신고

6. 제15조에 따른 업체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8.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

9.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

제39조(준용규정) ① 이 고시 이외에 법령·조약·협정 및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 해당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0-24호(2000. 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10호(2001. 2.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만, “용도세율적용대상물품(별표 1의 가 내지 다) 조정에 따른 지침 시달 및 시행철저(2000.12.29)”지침에 의하여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으로서 2001. 1. 1 이후 신고수리분에 대하여는 개정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19호(2001. 4.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64호(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폐지한다.

1. 용도세율적용물품(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1의 가 내지 다)조정지침시달(심사정책 47350-493, 2001. 6.29)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3-30호(2003. 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용도세율적용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및 생략물품 지정 운영 지침시달(2003. 1. 8)”에 의하여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으로서 2003. 1. 1 이후 신고수리분에 대하여는 개정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3-49호(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3호(2004. 3.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53호(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2항은 당해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가 결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5-44호(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44호(2006.1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55호(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7-23호(2007.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07-49호 (2007.12.28)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 중 이 고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 1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08-13호 (2008.3.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하고,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08-25호 (2008. 8. 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08-44호 (2008.12.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09-25호 (2009. 7. 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별표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09-75호 (2009. 8. 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09-124호 (2009.12.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0-030호 (2010.2.1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84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2010-133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1- 27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1-41호(2011.10.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세관을 조정하고,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1-56호 (2011.12.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2- 5호 (2012. 3.1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2- 46호 (2012.12.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3- 33호 (2013.04.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3-55호 (2013.6.14) >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3-62호 (2013.7.1) >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3-88호 (2013.12.24) >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4-79호 (2014.7.1) >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4-119호 (2014.12.12)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4-132호 (2014.12.31)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5-26호 (2015.7.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5-66호 (2015.12.20) >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5-70호 (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6-44호 (2016.6.29) >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6-45호 (2016.7.13) >

이 고시는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6-46호 (2016.7.27) >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6-59호 (2016.11.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6-60호 (2016.12.0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6-69호 (2016.12.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7-27호 (2017.6.2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2017년 3월 27일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7-81호 (2017.12.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8-22호 (2018.6.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9-2호 (2018.12.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9-37호 (2019.9.1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9-42호 (2019.9.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9-45호 (2019.10.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19-76호 (2019.12.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20-22호 (2020.7.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20-62호 (2020.12.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021.7.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22-3호 (2022.1.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22-15호 (2022.5.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가 품목 중 연번 133,134번 품목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23-3호 (2023.1.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품목 중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적용시한에 따르며, 한-인도네시아 CEPA 적용물품의 경우 2023.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23-00호 (2023. .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나 품목 중  연번 12번 품목의 경우 지침 시행일 이후 적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구분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규격
1	P1, FAU, FCN, FNZ, FKH, FID	0404.10-1011	유장분말	사료용
2	FAU, FCN, FNZ, FKH, FID	0404.10-1091	유장	사료용
3	P1, FAU, FCN, FNZ, FKH, FID	0404.10-2111	변성유장	사료용
4	P1, FAU, FCN, FNZ, FKH, FID	0404.10-2121	변성유장	사료용
5	P1, FAU, FCN, FNZ, FKH, FID	0404.10-2131	변성유장	사료용
6	P1, FAU, FCN, FNZ, FKH, FID	0404.10-2191	변성유장	사료용
7	P1, FAU, FCN, FKH, FID	0404.10-2910	변성유장	사료용
8	P1	0407.19-0000	기타	오리 부화용
9	A, W1, FEU, FGB, FUS, FAU, FCA, FNZ	0701.10-0000	감자	종자용
10	P1, FAU, FNZ, FCA, FUS	0701.90-0000	감자	칩용
11	W1, FEU, FGB	0712.90-2091	스위트콘	종자용
12	FAU, FCA, FNZ, FEF(IS)	0713.10-1000	완두	종자용
13	A, FTR, FAU, FCA, FCN, FNZ, FCO, FCE,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0713.10-2000	완두	사료용
14	FEU, FGB, FUS, FAU, FCA	0713.31-1000	녹두	종자용
15	FEU, FGB, FUS, FCA, FNZ, FIL	0713.32-1000	팥	종자용
16	FAU, FCN, FNZ, FRCCN, FRCAS, FRCAU, FRCNZ, FKH, FIL	0713.33-1000	강낭콩	종자용
17	P1	0714.10-2010	매니옥(카사바)	주정용(칩)
18	P3	0714.10-2020	매니옥(카사바)	사료용(펠리트)
19	A	1001.99-1090	밀	사료용
20	P1	1003.90-2000	겉보리	사료용
21	P3	1004.90-0000	귀리	사료용
22	A, W1, FSG, FAS, FEU, FGB, FIN, FPE, FTR, FCN, FVN, FCL, FKH	1005.10-0000	옥수수	종자용
23	P1, W1, FSG, FAS, FEU, FGB, FIN, FPE, FVN, FKH	1005.90-1000	옥수수	사료용
24	P1	1005.90-9000	기타 옥수수	가공용
25	FAU	1108.14-1000	매니옥(카사바)으로 만든 전분	식품용
26	P1, FSG, FEU, FGB, FIN, FUS, FAU, FCA, FNZ, FVN, FCO, FAS, FPE, FKH	1201.90-1000	대두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27	FAU	1201.90-2000	대두	사료용
28	FUS, FCA	1201.90-9000	기타 대두	소이케이크 및 간장원료용
29	A, FTR, FCN, FCO, FCE,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1205.10-1000	저에루크산 유채 씨	사료작물재배용
30	A, FTR, FCN, FCO, FCE,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1205.90-1000	기타 유채 씨	사료작물재배용
31	A, P3	1207.29-1000	기타 목화씨	사료용
32	FTR, FCE(HN,CR,SV,PA), P3	1507.10-1000	조유	식품용
33	FTR, FNZ, FCE(HN,CR,SV,PA)	1507.10-2000	조유	바이오디젤 제조용
34	FVN, FCE(NI), P3, FKH	1507.90-1010	기타 대두 정제유	식품용
35	A, P1, FCN, FCE,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1518.00-9010	기타	사료용
36	P1	2303.20-0000	비트펄프	버섯재배용
37	P3	2303.20-0000	비트펄프	사료용
38	A	2303.30-100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39	P1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사료용
40	P3	2308.00-3000	목화씨 껍질	사료용
41	P1	2308.00-9000	기타	사료용
42	A,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2309.90-1010	배합사료	양돈용
43	A,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2309.90-1020	배합사료	양계용
44	A,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2309.90-1040	배합사료	축우용
45	P1	2309.90-9090	기타	사료용
46	FRCAS, FRCAU, FRCNZ, FRCCN, FRCJP	2404.12-1000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	전자담배용 용액
47	FRCAS, FRCAU, FRCNZ, FRCCN, FRCJP	2404.19-9010	기타	전자담배용 용액
48	P3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이차전지 제조용
49	A, E1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2803.00-9011	카본블랙	이차전지 제조용
50	P3	2804.69-0000	기타	실리콘메탈(실리콘제조 및 알루미늄 합금용)
51	FCN	2811.11-1000	플루오르화수소	반도체 제조용
52	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2822.00-1091	산화코발트	이차전지 제조용
53	A	2833.22-1000	황산알루미늄	이차전지 제조용
54	A, P3	2833.29-2010	황산코발트	이차전지 제조용
55	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2833.29-3010	황산망간	이차전지 제조용
56	A, E1	2836.99-1031	탄산망간	이차전지 제조용
57	P3	2841.69-1000	기타	이차전지 제조용 양극활물질
58	P3	2841.69-2000	기타	이차전지 제조용 양극활물질
59	P3	2841.69-3000	기타	이차전지 제조용 양극활물질
60	P3	2841.90-9010	기타	리튬코발트산화물 (이차전지 제조용)
61	P3	2841.90-9020	기타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
62	P3	2921.59-9000	기타	자일릴렌다이아민(XDA)(자일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XDI) 제조용)
63	P3	2922.49-9000	기타	5-아미노-2,4,6-트리요오드이소프탈산 클로라이드(5-amino-2,4,6-triiodoisophthaloyl dichloride)(조영제 제조용)
64	P3	2923.90-0000	기타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Tetra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이차전지 제조용)
65	A, E1, P3,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D	3102.10-1000	요소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
66	A, E1, FRCJP	3204.90-1010	합성유기루미노퍼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제조용
67	A, FTR, FAU, FCN, FCO, FCE,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3501.10-1000	카세인	커피크리머 제조용
68	A, FTR, FAU, FCN, FCO, FCE,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3501.90-1110	카세인산염	커피크리머 제조용
69	P1	3502.11-0000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70	P1	3502.19-0000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71	C, E1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접착제ㆍ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72	A, FCN, P3,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3801.10-1000	인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73	P3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와 노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74	P1	3815.12-1000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백금촉매(연료전지 제조용)
75	P3	3824.99-9090	기타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
76	P3	3824.99-9051	기타	이차전지제조용 전해액
77	P3	3824.99-9052	기타	이차전지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78	P1	3901.40-000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농업용
79	P3	3902.90-0000	기타	휴대폰용 플라스틱 렌즈제조용
80	P3	3904.69-1000	기타 플루오르 중합체	폴리불화비닐리덴(PVDF) 바인더(이차전지 제조용)
81	FIL	3907.30-1000	에폭시수지	반도체 제조용
82	P3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휴대폰용 플라스틱 렌즈 제조용
83	C1	3919.90-0000	기타(접착성 원형 폴리싱 패드)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84	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3920.99-9010	폴리이미드필름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제조용
85	A, P3,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	이차전지 제조용
86	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	이차전지 제조용
87	P3	3921.19-9090	기타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
88	P3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파우치(이차전지 제조용)
89	FCN	4011.40-000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모터사이클용
90	FCN	4011.50-000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자전거용
91	FCN, FRCCN, FRCJP	4015.12-0000	장갑, 벙어리장갑	외과용
92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4016.99-1010	기계용의 것	기구ㆍ비행선ㆍ비행기계류ㆍ글라이더ㆍ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93	A,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4401.22-1000	칩이나 삭편 모양인 목재	활엽수류의 것으로 펄프제조용
94	A,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10-9100	기타 침엽수류	합판제조용
95	A,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31-9011	다크레드메란티ㆍ라이트레드메란티	합판제조용
96	A,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31-9021	메란티바카우	합판제조용
97	A,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39-9011	티크	합판제조용
98	A,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39-9021	화이트라왕	합판제조용
99	A,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39-9031	시포ㆍ오꾸메ㆍ오베체ㆍ아까쥬다푸리케 및 사팰리	합판제조용
100	A,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39-9041	림바	합판제조용
101	A,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39-9051	마호가니	합판제조용
102	A, E1,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39-9091	기타	합판제조용
103	A, E1,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90-9150	황양ㆍ화리ㆍ철도목ㆍ자단ㆍ흑단ㆍ히커리ㆍ물푸레나무ㆍ호두나무ㆍ참나무	합판제조용
104	A, E1, FCN, FCE(SV, PA), FRCCN, FRCJP, FIL	4408.90-9210	리그넘 바이티	합판제조용
105	A, E1,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90-9370	사시나무ㆍ포플러ㆍ단풍나무ㆍ느릅나무ㆍ자작나무 및 피나무	합판제조용
106	A, E1,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90-9410	오동나무	합판제조용
107	A, E1, FCN, FCE(SV, 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4408.90-9910	기타	합판제조용
108	C1	5911.90-0000	기타(접착성 원형 폴리싱 패드)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109	P3	6815.13-9000	기타	전극기재제조용 탄소섬유 제품(연료전지 제조용)
110	A, FRCJP	7002.20-1000	유리제의 막대(가공하지 않은 것)	반도체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11	A, FRCJP	7002.31-1000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관(가공하지 않은 것)	반도체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12	A, FRCJP	7005.29-101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
113	A, E1, FRCJP	7005.29-102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14	A, FRCJP	7005.29-103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15	A,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7005.29-201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
116	A,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7005.29-202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17	A,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7005.29-203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18	A, FRCJP	7006.00-1000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119	A, P3, E1, FRCJP	7006.00-2000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20	A, FRCJP	7006.00-3000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21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7009.10-0000	백미러	차량용
122	C, FCN, FRCCN, FRCJP	7020.00-1011	확산로와 산화로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리액터 튜브와 홀더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123	A, E1, FCN, FRCCN, FRCJP	7020.00-1013	석영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반도체제조용
124	P3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
125	P3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126	P3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
127	P3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
128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7409.11-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반도체 제조용
129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7409.19-1000	기타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반도체 제조용
130	C, FCN, FRCCN, FRCAS, FRCAU, FRCNZ	7409.21-1000	코일모양의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반도체 제조용
131	C, FCN, FRCCN, FRCAS, FRCAU, FRCNZ	7409.29-1000	기타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반도체 제조용
132	C, FCN, FRCCN	7409.31-1000	코일모양의 구리-주석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반도체 제조용
133	C, FCN, FRCCN, FRCAS, FRCAU, FRCNZ	7409.39-1000	기타 구리-주석합금의 것(청동)	반도체 제조용
134	C, FCN, FRCCN, FRCAS, FRCAU, FRCNZ	7409.40-1010	구리-니켈합금의 것(백동)	반도체 제조용
135	C, FCN, FRCCN, FRCAS, FRCAU, FRCNZ	7409.40-2010	구리-니켈-아연합금의 것(양백)	반도체 제조용
136	C, FCN, FRCCN, FRCJP	7409.90-1000	기타 구리 합금으로 만든 것	반도체 제조용
137	P1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이차전지 제조용
138	P3	7601.20-1000	캐스팅 얼로이	자동차 부품 제조용
139	P3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	철강제조용
140	A, E1	8202.99-1000	기타	사파이어 잉곳 절단용
141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205.59-1000	그 밖의 수공구	유리가공용
142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205.59-9000	그 밖의 수공구	광산용, 토목공사용
143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205.59-9000	그 밖의 수공구	미장용과 도장용
144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205.59-9000	그 밖의 수공구	시계 제조용
145	FCN, FRCCN	8208.10-0000	기계용이나 가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금속가공용
146	E1, FCN, FRCCN, FRCJP	8208.20-0000	기계용이나 가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목재가공용
147	FCN, FRCCN, FRCJP	8208.30-0000	기계용이나 가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148	E1, FCN, FRCCN	8208.40-0000	기계용이나 가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농업용, 원예용, 임업용 기계의 것
149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06.10-0000	증기터빈	선박추진용
150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06.90-1000	증기터빈의 부분품	선박추진용
151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09.99-5000	기타 엔진의 부분품	발전용
152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09.99-8010	엔진의 부분품	선박추진용
153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09.99-8020	엔진의 부분품	선박추진용
154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09.99-8030	엔진의 부분품	선박추진용
155	FRCJP	8411.11-9010	그 밖의 가스터빈	선박용
156	FRCJP	8411.12-9010	그 밖의 가스터빈	선박용
157	FRCJP	8411.21-9010	그 밖의 가스터빈	선박용
158	FRCJP	8411.22-9010	그 밖의 가스터빈	선박용
159	FCN, FRCCN, FRCJP	8411.81-9010	그 밖의 가스터빈	선박용
160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11.82-9010	그 밖의 가스터빈	선박용
161	FCN, FRCCN, FRCJP	8413.11-0000	펌프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162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13.30-2000	펌프	철도용 기관차용
163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13.30-3000	펌프	선박용
164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13.50-4000	그 밖의 용적용 왕복펌프	수영장용
165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13.60-4000	그 밖의 용적용 회전펌프	수영장용
166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13.70-3000	그 밖의 원심펌프	수영장용
167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13.81-1000	펌프	수영장용
168	A, C, E1A1,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14.10-9010	기타 진공펌프	반도체 제조용
169	C, E1	8414.10-9020	기타 진공펌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170	FRCJP	8420.10-3000	캘린더기나 그 밖의 로울기	가죽용
171	C	8420.10-5000	캘린더기나 그 밖의 로울기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용
172	E1,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19-1000	기타 원심분리기	내과용, 외과용, 이화학용
173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19-2000	기타 원심분리기	식품공업용
174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19-3000	기타 원심분리기	석유화학공업용
175	FCN, FRCCN, FRCJP	8421.21-9010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	수영장용
176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29-100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낙농용
177	E1, FCN, F, FRCCN, FRCAS, FRCAU, FRCNZ	8421.29-201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178	E1, FCN, F, FRCCN, FRCAS, FRCAU, FRCNZ	8421.29-209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179	C, E1, FCN, FRCAS, FRCAU, FRCNZ	8421.39-901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180	FCN, FRCAS, FRCAU, FRCNZ	8421.39-9019	기타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181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99-9010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182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99-902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정수기용 필터
183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99-9029	기타	정수기용 필터
184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99-903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반도체 제조용
185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99-9039	기타	반도체 제조용
186	P3	8421.99-9099	기타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흡착제
187	C, E1	8424.89-2000	기타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용
188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4.90-9010	부분품	반도체 제조용
189	C, E1	8424.90-9020	부분품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용
190	P3	8445.40-900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와인더(탄소섬유) 권취용
191	C, E1	8456.11-1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인쇄회로ㆍ인쇄회로조립품ㆍ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192	C, E1	8456.12-1000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인쇄회로ㆍ인쇄회로조립품ㆍ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193	FRCCN, FRCAS, FRCAU, FRCNZ	8465.91-1000	톱 기계	목재 가공용
194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65.95-1000	드릴링머신이나 모티싱머신	목재 가공용
195	C, E1	8466.93-1000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 기계용의 것	인쇄회로ㆍ인쇄회로조립품ㆍ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것
196	C, FRCJP	8475.21-0000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 가공용 기계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197	C, E1	8475.90-2000	유리나 유리제품 제조용 부분품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198	P3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연신기(전해질막 제조 시 사용되는 다공성 지지체 제조용)
199	FRCCN, FRCAS, FRCAU, FRCNZ	8479.83-0000	냉간 등압성형기	금속 처리용
200	C, E1	8479.89-2010	전자부품장착기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1	P3	8479.89-9099	기타	코팅기(전해질막 제조시 사용되는 다공성 지지체 코팅용으로 한정한다)
202	P3	8479.89-9099	기타	와인더(탄소섬유) 권취용
203	C1	8479.89-9099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	전자현미경 검사 시료와 시료 홀더로부터의 유기오염물 제거용
204	C, E1	8479.90-5010	전자부품장착기의 것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5	FRCAS, FRCAU, FRCNZ	8479.90-9040	기타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206	P3	8483.40-9090	기타	감속기(디스플레이 자동화 로봇 부품용으로 한정한다)
207	A,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83.60-200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풍력발전기용
208	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83.90-2000	날이붙은휠,체인스프로켓,분리되어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풍력발전기용
209	A, E1, FCN, FRCCN, FRCJP	8503.00-2010	부분품(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풍력발전기용
210	P3	8503.00-2090	기타 부분품(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전극막 접합체(연료전지 제조용)
211	E1	8504.40-1010	정류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12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8504.40-1010	정류기기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13	E1	8504.40-2011	무정전전원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14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504.40-2011	무정전전원장치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15	E1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16	FCN, FRCCN, FRCJP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17	E1	8504.50-1010	리엑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18	FCN, FRCCN, FRCJP	8504.50-1010	리엑터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19	FCN, FRCCN, RCJP, FRCAS, FRCAU, FRCNZ	8504.50-2010	유도자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20	FCN, FRCCN, FRCJP, FIL	8504.50-9010	기타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21	FCN, FRCCN, FRCJP, FIL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22	P1	8505.11-9000	금속으로 만든 것	영구자석(친환경 자동차 제조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223	C	8505.90-1010	전자석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9018호의 전자석은 제외)
224	P3	8507.90-900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
225	E1, FCN, FRCCN	8514.11-0000	열간 등압성형기	실험실용
226	FCN, FRCCN	8514.11-0000	열간 등압성형기	금속공업용
227	E1, FCN, FRCCN	8514.19-1000	기타	실험실용
228	FCN, FRCCN	8514.19-2000	기타	금속공업용
229	P3	8514.19-9000	저항가열식 노와 오븐	소성로 또는 탄화로(이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탄소섬유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30	FRCJP	8514.20-1000	노와 오븐	실험실용
231	C, E1	8514.31-1000	전자 빔 노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32	C, E1	8514.32-1000	플라즈마·진공 아크식 노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33	C, E1	8514.39-1000	기타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34	C, FCN, FRCCN, FRCJP	8514.90-1000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의 부분품	반도체 제조용
235	C, E1	8514.90-2000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의 부분품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36	C, E1	8515.19-1000	침적 납땜용 기계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37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8518.10-1000	마이크로폰	전기통신용
238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8518.29-1000	기타	전기통신용
239	FIL	8525.89-2000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녹화기용
240	FIL	8528.59-2010	영상모니터(흑백이나 단색의 것)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241	FCN, E1, FRCCN	8529.10-100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레이더기기용
242	FCN, FRCCN, FIL	8529.10-920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텔레비전 송수신용
243	FCN, FRCCN, FRCJP, FIL	8529.10-990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244	C1, FCN	8529.90-2000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기타
245	FCN, FRCCN, FRCJP	8529.90-2000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246	C, E1	8539.39-1010	냉음극 형광램프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용
247	A, E1, FCN, FRCCN, FRCJP	8539.49-1010	자외선 램프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248	C, E1	8543.30-1000	전기도금용, 전기분해용기기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49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8543.90-9000	인쇄회로조립품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250	C, FCN, FCE(PA), FRCCN, FRCJP	8544.49-1011	종이절연전선	전기통신용
251	FCN, FRCCN, FRCJP	8544.49-1012	종이절연전선	전기통신용
252	C, FCN, FCE(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544.49-2011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전기통신용
253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544.49-2012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전기통신용
254	C, FCN, FCE(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544.49-9011	기타	전기통신용
255	P3	8545.11-0000	전극	노용
256	P3	8545.90-900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
257	FKH	8712.00-10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	경기용
258	FRCAS, FRCAU, FRCNZ	9002.11-9010	대물렌즈	촬영기, 비디오카메라용
259	FCN, FRCCN, FRCAS, FRCAU, FRCNZ	9002.11-9020	대물렌즈	영사기용
260	FCN FRCCN	9002.19-1000	기타	현미경용
261	FCN, FRCCN, FRCJP	9002.19-9000	기타	천체망원경용
262	FCN, E1, FRCCN	9002.20-1000	필터	사진기용
263	FIL	9004.90-1000	기타	시력교정용 안경
264	FIL	9004.90-2000	기타	3D 입체영상용 안경
265	C, FSG, FRCJP	9017.90-9010	인쇄회로조립품	플로터용
266	P3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카트리지형 주사기(성장호르몬 치료제용)
267	FCN, FRCCN	9022.29-2000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공업용
268	FCN, FRCCN, FRCJP	9032.10-1010	가변식의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냉장고용

* 세종부호

A: 기본세율, W1: 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2 /P3: 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 APTA 협정세율, C: WTO 양허관세,, FSG: 한ㆍ싱가포르 FTA, FEF: 한ㆍ유럽자유연합 FTA, FAS: 한ㆍ아세안 FTA, FEU: 한ㆍ유럽연합 FTA, FUS: 한ㆍ미 FTA, FTR: 한ㆍ터키 FTA, FIN: 한ㆍ인도 CEPA, FPE: 한ㆍ페루 FTA, FAU: 한ㆍ호주 FTA, FCA: 한ㆍ캐나다 FTA, FCN: 한ㆍ중 FTA, FNZ: 한ㆍ뉴질랜드 FTA, FVN: 한ㆍ베트남 FTA, FCO: 한ㆍ콜롬비아 FTA, FCE: 한ㆍ중미 FTA, FGB: 한ㆍ영 FTA F: 국제협력관세(APEC 환경상품), FRC: RCEP 협정, FKH: 한-캄보디아 FTA, FIL: 한-이스라엘 FTA, FID: 한-인도네시아 FTA

(별표 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규격
1	P1, P2	2709.00-101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2	P1, P2	2709.00-102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3	P1, P2	2709.00-103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4	P1, P2	2709.00-104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5	P1, P2	2709.00-105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6	P1, P2	2709.00-106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7	P1, P2	2709.00-107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8	P1, P2	2709.00-108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9	P1, P2	2709.00-109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10	P1, P2	2709.00-200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제조에사용되는원유 2.프로판및부탄제조에사용되는원유
11	FAS,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D	2915.33-1000	초산노르말 부틸	반도체 제조용
12	A, P3, E1, FCN, FRCCN, FRCJP	8421.21-9020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	반도체 제조용
13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29-3010	기타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반도체 제조용
14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29-3090	기타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반도체 제조용
15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39-9021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반도체 제조용
16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21.39-9029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반도체 제조용
17	C, FCN, FRCCN, FRCJP	8424.89-1000	기타	반도체 제조용
18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443.39-1010	잉크젯방식 인쇄기	반도체 제조용
19	E1	8504.40-2091	기타의 인버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0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8504.40-2091	기타의 인버터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1	E1	8504.40-4010	파워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2	FCN, FRCCN, FRCJP, FIL	8504.40-4010	파워팩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3	E1	8504.40-5010	어댑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4	FCN, FRCCN, FRCJP	8504.40-5010	어댑터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5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 유닛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26	E1	8504.40-9019	파워서플라이 유닛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27	FCN	8504.40-9019	파워서플라이 유닛	제8471호의 것 또는 파워서플라이 유닛
28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504.40-9091	기타 정지형 변환기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9	C, FCN,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8514.40-1000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가열기	반도체 제조용
30	C, FCN, FCE(PA)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8536.69-1000	플러그와 소켓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
31	FRCCN	9010.10-1000	자동현상기 및 자동노출기	인쇄 제판용
32	C, FCN, FRCCN, FRCJP	9010.10-9010	기타 자동현상기 및 자동노출기	반도체 제조용
33	FRCCN, FRCJP	9010.10-9090	기타	마이크로필름용
34	FRCJP	9010.50-1000	사진 현상실용의 그 밖의 기기	반도체 제도용 현상기
35	C, FCN, FRCCN, FRCJP	9017.80-9010	기타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계산용구 등	반도체 제조용
36	FCN, FRCCN, FRCJP	9031.41-9000	그 밖의 광학식기기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나 레티클 검사용
37	FCN, FRCCN, FRCJP	9031.80-9091	기타의 기기	반도체 제조용
38	A	9032.89-4091	기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것

* 세종부호

A: 기본세율, W1: 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2 /P3: 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 APTA 협정세율, C: WTO 양허관세,, FSG: 한ㆍ싱가포르 FTA, FEF: 한ㆍ유럽자유연합 FTA, FAS: 한ㆍ아세안 FTA, FEU: 한ㆍ유럽연합 FTA, FUS: 한ㆍ미 FTA, FTR: 한ㆍ터키 FTA, FIN: 한ㆍ인도 CEPA, FPE: 한ㆍ페루 FTA, FAU: 한ㆍ호주 FTA, FCA: 한ㆍ캐나다 FTA, FCN: 한ㆍ중 FTA, FNZ: 한ㆍ뉴질랜드 FTA, FVN: 한ㆍ베트남 FTA, FCO: 한ㆍ콜롬비아 FTA, FCE: 한ㆍ중미 FTA, FGB: 한ㆍ영 FTA F: 국제협력관세(APEC 환경상품), FRC: RCEP 협정, FKH: 한-캄보디아 FTA, FIL: 한-이스라엘 FTA, FID: 한-인도네시아 FTA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 고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③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2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중 양수제한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88조제1항의 물품	3년
3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1)사후관리 비대상 : ①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면제 신청 가능 ①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5	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애인용품)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6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다. 제18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수입신고수리일
7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나. 제3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1년 6개월
8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분할납부 최종납부일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이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3년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3년 3년 3년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	3년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	3년
14	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2.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자유무역예정지역 반입사실 확인일
16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등	3년

(별표 3)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세 관 기 재 란
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이 물품은 관세감면(분할납부,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YYYY.MM.DD】(까지) 사후관리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 customs.go.kr)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재수출 면세․감면 물품	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감)면세물품으로【YYYY.MM.DD】까지 재수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별표 3-1)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제8조제4항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 용도세율적용 또는 관세감면ㆍ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ㆍ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나.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 준수 의무사항 및 처벌 내용>

준수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시 추징 및 처벌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설치(사용) 장소에 1개월내 반입의무

▪통관표지 부착의무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일시반출(기한연장)시 신고 의무

▪멸실사실 신고 의무

▪폐기, 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ㆍ주식양도시 감면 세액의 납부의무

구 분	내 용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직접 수입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별표 3-2)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재수출 면세․감면 물품, 제8조제4항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 재수출 (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재수출예정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재수출 감면물품은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ㆍ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도외 사용(양도ㆍ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중에 감면받은 당해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폐기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멸실사실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멸실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하고 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재수출이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별표 4)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17조제1항 관련)

관할세관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 당 자
E-Mail주소		일련번호 :	통지일자 :
연 락 처☏
Fax No		주소 :	우편번호 :
수신처	우:	주소 :
		상호 및 대표자명 :
1. 용도세율적용 또는 관세감면․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단, 재수출감면세 및 분할납부물품은 재수출․분할납부최종납부예정일)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나. 사후관리기간이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등 불특정기간인 물품이 당초 정해진 기간 이전에 용도 소멸 등이 된 경우 다.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계․기구의 부분품․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었거나 지하․수중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매설․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아울러 20 . . .부터 20 . . .까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중 귀사의 사후관리물품을 아래(붙임)와 같이 통보하니 사후관리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상이 있거나(수입신고필증에 표시된 사후관리기간과 상이한 경우 등) 의문이 있으시면 지체없이 우리세관으로 확인․문의하여 주시고, 세관 공무원의 서면확인 요청 또는 현지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후관리 안내문 1부. 2. 사후관리물품 명세 1부. 끝. ㅇ ㅇ 세 관 장

(붙임 1) 사후관리 안내문

□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ㅇ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분할납부승인물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정책적 목적인 특정산업 보호, 학술연구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통관시에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하여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은 당초 부여한 조건과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ㅇ 즉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설치(사용)장소에 1개월내 반입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양수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양수도시는 그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장소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1개월 이내에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ⅱ) 통관표지 부착 의무 :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이 동일하여 제조번호 등이 없어 다른 물품과 구분이 곤란한 기계․기구 등과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사후관리중인 물품임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공무원이 인정한 물품은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ⅲ)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설치․사용 내역 및 일시반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ⅳ) 용도외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중에 감면받은 당해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ⅴ)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서 제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ⅵ) 일시반출(기간연장)시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 연구 및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반출(기간연장)시에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시 제12조제5항의 경우에는 일시반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ⅶ) 멸실사실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멸실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ⅷ) 폐기․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수출(일시수출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수출(일시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할지세관장에게 <일시>수출승인을 받은 후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며, 재수입시에는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함)

ⅸ) 합병․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되는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상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본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ⅹ) 재수출(감)면세 물품의 경우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하고 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재수출이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ⅺ)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주식양도시 감면세액의 납부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 내국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 및 벌금(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ⅰ) 2천만원 이하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3항)

-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자가 양수한 때

ⅱ) 1천만원 이하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4항)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장부․자료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한 경우 등

ⅲ)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4항)

-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다만,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한함)

- 분할납부승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세관장의 통관표지 부착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ⅳ)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5항)

-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또는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붙임 2) 사후관리물품 명세

사후관리 번호	수입신고번호(란)	신고 수리일	HS번호	품 명	규격	수량	감면등 부호	사후관리 기간	사용 용도	설치장소	비 고
계	ㅇㅇ건 ( *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별표 5)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18조제2항 관련)

8㎝(필요시 조정가능)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 본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번 호
수 리 일 자
만 료 일
용 도
규 격	MODEL : S/N :
통 관 지 세 관
○ ○ 세관장

1. 표시판 재료는 P.V.C 백색계통 판․필름 또는 라벨지 등, 선 및 글자는 흑색

2. 기재요령

가. 번호란에는 사후관리번호(예, 010-02-0001-00. 관할세관에 확인)와

수입신고번호․란번호(예, 40260-02-0100001-001)를 기재

나. 용도란은 업종 및 신고수리 당시 감면․분납․용도조건(예: 학술연구용, 반도체제조용)을 기재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25조제1항 관련)

주무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고용노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하는 원료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입추천기관

(별표 7) 범칙조사 사유(제34조제1항 관련)

연번	위반 사유	위반법조항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2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자가 양수한 때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3	법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제3호
4	이 법 이외의 법령 및 조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5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1호
6	법 제2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6호
7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8호

(별지 제1호 서식)

담당부서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확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14 일
담 당 자
연 락 처
수입자	상 호				통 관 고 유 부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물품명세	H S 번 호				사 업 의 종 류
	품 명
	모델․ 규격․ 상표명
	성분․등급
	전 용 용 도
전용 물품 이유
사후관리세관
※전용물품 확인시 유의사항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니 확인(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4.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또는 견본품)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 유의사항 : ①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동안은 상기 물품을 전용확인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물품확인․용도세율적용 신청 없이도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후관리세관에는 해당 물품을 사후관리하는 모든 세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담당부서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처리 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용도세율적용물품 □ 관세감면물품 □ 분할납부물품											4 일
연 락 처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번호
	주 소									사업의 종류
1. 양수도인 명세
양도인	상 호									통관고유부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번호
	주 소									사업의 종류
양수인	상 호									통관고유부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
	주 소									사업의 종류
2.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물품 명세
HS번호			품명․규격		수량	당초감면 (분납)법조항			관세감면(분납)액 (적용용도세율)				이미 납부한 관세액
통관지 세관명			수입신고수리연월일		수입신고번호		당초 설치장소				당초용도
3. 승인 신청 이유					4. 변경후 사항
					양수인의 감면 (분납)법조항		설치장소 (부서명, 전화번호)				새로운 용도
「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제107조제3항,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외 사용 등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등 신청을 승인(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양수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는 2부) 2.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양수도․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3.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 1부(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6. 원재료 사용계획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 유의사항 등 : ① 승인 신청 이유에는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면제 등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양수도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즉 시
담 당 자
연 락 처
신청인	상 호
	주 소
	대 표 자						통 관 고 유 번 호
통관지 세관명							수 입 신 고 번 호
수입신고수리일							적 용 법 조 항
사 업 의 종 류							현 설치(사용) 장소
반입 연 월 일							사 용 개 시 연월일
변경 예 정 일							변경후 설치(사용) 장소
HS번호			품 명		규격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 유의사항 :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변경 신고일부터 1월내에 사후관리물품을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즉 시
담 당 자
연 락 처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수 입 신 고 번 호				수입신고수리일		통관지세관명			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현설치 (사용) 장소									재반입예정일		종결예정일
(일시) 반출 장소
(일시)반출 (연장) 기간
* (일시)반출 (기간 연장) 이유
HS번호			품명	규 격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사용)장소에서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일시반출(기간연장) 사유 입증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 유의사항 :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 신고를 한 자는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 비고란에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일자, 일시반출(기간연장)기간, 반입일자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확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5 일
연 락 처
신청인	상 호								수입신고번호
	대표자성명								수입신고수리일
	주 소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관명
적용법조항									사업의 종류
HS번호			멸실된 물품명		규 격	수량	과세가격		관세감면액 (용도세율)	내국세 감면액				멸실 연월일
* 멸실 이유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물품이 재해 등의 사유로 멸실되었기 신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이 멸실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멸실 사실 입증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승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5 일
연 락 처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설 치(사용)장 소							통 관 지 세 관 명
수입 신 고 번호							수입신고수리연월일
적 용 법 조 항							사 업 의 종 류
HS번호			폐기대상 물품명		규 격	수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 폐기 이유 및 폐기 방법							폐기예정연월일			폐기 장소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신청을 승인하오니 20 . . . 까지 폐기하시고, 폐기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수수료
											없 음

※ 유의사항 : 폐기시에 자연, 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즉 시
연 락 처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				통관지세관명			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현설치(사용)장소
수출 (반출) 국 명					수출예정세관명			수입예정세관명				재반입예정일		종결예정일
*수출(일시수출)이유
사 후 관 리 물 품 명 세
HS번호			품명		규 격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수출(일시수출)물품 명세
HS번호			품명		규 격		수 량			과세가격	감면(분납)해당액				비고
「관세법」 제108조제4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수출(일시수출) 하고자(하였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수출(일시수출) 신청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수수료
														없 음

※ 유의사항 : 사후관리물품을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관할지 세관에서 수출승인을 얻은 후 통관지 세관에 수출신고하여야 함)얻어야 함. 일시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재수입되어 관세 감면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사후관리 번호	수입신고 번호(란)	수입신고 수리일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 가격	감면 (분납) 부호	감면(분납)액		통관지 세관	분할납부 사항			반입일자	사용 개시일	사용 상황	설치(사용)장소(☏/설치완료일)	비고
									관세 (천원)	내국세 (천원)		차수	납부 예정일	금액 (천원)	종결 예정일

2003. 8.  개정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사후관리 번호	수입신고 번호(란)	수입신고 수리일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감면 (분납)부호	감면(분납)액		통관지 세관	반입일자	사용연월일 및 사용상황					설치(사용)장소(☏/설치완료일)	비고
									관세 (천원)	내국세 (천원)		종결 예정일	1차	2차	3차	4차	5차

2003. 8.  개정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

1. 관세법 제10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2조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21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귀 회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물품 중 아래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확인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에 관련 증빙서류(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물품 명세(예)

연번	사후관리번호	수입신고 번호(란)	수리일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천원)	감면등 부호	사후관리기간	비고

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서면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업체용)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7 일
연 락 처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문 서 번 호						부서명			E-Mail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1.「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회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중인 물품에 대한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귀하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물품 확인결과(*사유는 반입일자,사용개시일,사용(설치)완료일 중 택일)
사후관리번호또는 수입신고번호(란)					신고 수리일	품명		수량	사후관리기간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사유	일자			설치장소
		총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나. 사후관리물품 확인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 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 첨부(증빙) 서류 : 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 동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계획통지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10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2조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22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3. 귀 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물품 중 아래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사에서 아래 방문일자에 현지확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문일자를 선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현지확인 방문일자 : 0000. 00. 00

나.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요청 물품 명세(예)

연번	사후관리번호	수입신고 번호(란)	수리일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천원)	감면등 부호	사후관리기간	비고

다.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공 통	용도세율적용ㆍ관세감면ㆍ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ㆍ임대ㆍ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ㆍ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ㆍ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세관직원용)

보고자	주무	과장		과장 지시사항(처리의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확인일시	200 . . . ～ . . .	업체명및대표자
설치(사용)장소			업체 담당자 및 연락번호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현지확인결과 확인 사항

구 분	확 인 점 검 사 항	확인점검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현지확인 물품 명세(예)

사후관리번호또는 수입신고번호(란)		신고 수리일	HS번호	품명	수량	과세가격 (천원)	감면등 부호	사후관리기간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반입 일자	사용 개시일	사용(설치)완료일	설치 장소
계	총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다. 첨부 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출력일자: 관할세관:
사후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감면분납부호:
통관지세관명:			사후관리방법:		업종:
수리일자:			종료예정일자:		용도:
대표자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설치 장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소:
HS번호:		수량(단위):		보조수량(단위):			과세금액:(￦)
관세감면액:(￦)		내국세감면액:(￦)			감면액 합계:(￦)
품명:
모델명:
제조일련번호:
* 사후관리사항:
※ 사후관리물품을 위탁받은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및 동 위탁서에 사후관리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업체용)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담당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1.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회사에서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확인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가. 사후관리물품 종결확인 신청 물품 및 사유((*사유는 반입일자,사용개시일, 사용(설치)완료일 중 택일 기재))
사후관리번호또는 수입신고번호(란)				신고 수리일		품명		수량	사후관리기간		종결신청사유							위반사항			비고
											사유		일자		설치장소
			총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나. 사후관리물품 확인 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반 내역	비고
														이상없음			이상있음
공 통		업종 : /용도세율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기계, 기구 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원재료, 부분품등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 첨부(증빙) 서류 : 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귀하가 제출한 상기 보고서를 확인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였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합니다. ※ 사후관리종결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요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적 발 세 관 명										20 . . .
사후관리사항	위 반 자 성 명
	상 호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 관 명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
	적용법조항 및업종
※ 용도세율, 감면 또는 분할납부 물품 명세
HS번호			품명	규 격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 고
위반사항		- 위반 법조항 및 위반일시 : - 위반내용 : - 관세 등 추징액 :
조치사항		- 처벌법조 및 처벌일시 : - 처분내용 ․통고처분 내용 ․조사의뢰 내용 ․과태료처분 내용
기 타

※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발세관명에 수탁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승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즉 시
담 당 자
연 락 처
신청인	상 호						수입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수입신고수리일
	주 소
	담 당 자						담당자 전화번호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관명
적용 법조항							사업의 종류
최초 반입기한							반입 연장기한
반입기한 연장 이유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비고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관세법 시행령」제129조제2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8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반입기한 연장 사유 입증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 유의사항 :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을 한 때에는 연장한 기한(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내)까지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사후관리 시정명령서(제35조 관련)

사후관리 시정명령서
명령번호 : 세관부호(000)-연도(0000)-연번(00000)
당사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통관지 세관				사후관리 세관
	품 명
	규 격				수 량
위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 제4호, 설치장소 변경 미신고 등
시정내용	설치장소 변경신고 이행 등
「관세법」 제10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 따라 시정을 명하오니, 년 월 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의 ｢의견 제출서｣ 에 귀하의 의견을 기술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우리세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과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8호 서식) 사후관리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후관리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시정명령 번호 :

2. 제출인의 인적사항

-  주       소 :

-  직       업 :

-  성       명 :                         (남, 여)

-  생 년 월 일 :

3.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 :

4. 기타: 증거자료(첨부 여부) 등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00  세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