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농ㆍ어업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안 제12조제2항, 제44조제2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ㆍ어업인 추가(안 제13조)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농ㆍ어업인까지 확대함

다.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안 제36조의2 신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을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항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3.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ㆍ② (생 략)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신 설>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신 설>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항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3.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36조(가산세) ① ---------------------------------------------------------------------------------------------------------------------------------------------------------------------------------------------------------------------------------------------------------------------------------------------------------------------.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 부정한 행위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① (생 략)	제4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