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부 등의 보관 의무 내용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우회덤핑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안 제2조, 제110조, 제110조제2항 등)

관세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관세조사의 정의가 납세자 권리헌장조항(제110조) 및 통합조사 원칙 조항(제110조의2)에 분산되어 있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안 제12조)

신고ㆍ제출한 자료 대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안 제21조제1항)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사유에 ‘불복신청ㆍ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 사유 추가(안 제37조의4 제1항)

관세조사의 일반정의(관세법 제2조) 신설로 관세조사가 세액심사와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에 기존의 세액심사 외에 관세조사를 추가함.

마.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보정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바.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신설)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해당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하도록 함.

사.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잠정조치에 대한 사후 정산 합리화(안 제53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 제2항)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전 잠정조치에 대한 사후 정산의 사유로 해당 잠정조치의 유효기간 종료를 추가하고 정산 시 담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아.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안 제83조 제1항ㆍ2항, 제108조 제2항ㆍ3항)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하고,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에 대한 의미 명확화 등 품목분류 제도의 개선(안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은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 등을 수정하는 사항임을 명확화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및 품목분류 변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차.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함.

카. 선상 견본품 반출 절차 마련(안 제161조 제1항ㆍ제4항)

하선 전에 수입물품의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보세구역 반입 전이라도 선상에서 견본품을 채취·반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안 제164조 제5항)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대신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변경함.

파.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안 제165조)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미성년자 판단 기준시점을 등록 신청일로 변경함.

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안 제175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 죄를 추가함.

거.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안 제206조 제1항)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함.

너. 보세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행위 규제(안 제216조, 제277조제5항)

보세운송 신고인이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더.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신설(안 제222조의2)

국제항 내에서 환적 또는 수출신고수리한 물품에 한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절차를 마련함.

러.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안 제224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재제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를 마련함.

머.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안 제246조의2 제2항)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에서 ‘포장용기‧운반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함.

버.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안 제247조 제3항)

수수료의 일반적 의미와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관공무원이 물품 검사 시 신고인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8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제38조의제2항의 세액심사는 제외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6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제9조 또는 「법인세법」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7조의4제1항 전단 중 “세액심사시”를 “제2조에 따른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 시”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제46조제1항 중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을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을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를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로, “차액을 환급”을 “차액을 환급(또는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으로 한다.

4.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56조제1항 중 “약속에”를 “약속(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덤핑방지조치는”으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을 “시행, 재심사 기간 중 기존 조치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장제2절제1관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조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우회덤핑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락된”을 “수락된 경우 및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종료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을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를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로, “차액을 환급”을 “차액을 환급(또는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약속에”를 “약속(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상계조치는”으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을 “시행, 재심사 기간 중 기존 조치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로, “제73조”를 “제7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를 수정(품목의 삭제, 신설 및 재분류하는 것을 말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허관세규정등의 각 별표

3. 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분류위원회”를 각각 “관세품목분류위원회”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관세사등””을 “이 절에서 “신청인””으로, “관세율표상”을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고시하고”를 “고시 또는 공표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시하는”을 “고시 또는 공표하는”으로, “고시하지”를 “고시 또는 공표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가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에 따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에 따름

가.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및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및 재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108조제2항 중 “적용받거나”를 “적용(다만,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물품으로 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거나”로, “확인하는”을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를 “사후관리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제110조의2 중 “조사할”을 “관세조사할”로 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중 “관세포탈”을 “관세탈루”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관세조사 등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을 “(관세조사 등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으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를 “(관세조사 등의 결과 통지)”로 한다.

제116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6조의2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 및 관세포탈범”으로 한다.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포탈관세등”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포탈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65조의2.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6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1조제4항 중 “반입된”을 “반입되었거나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으로 한다.

제164조제5항 중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을 “제1항에 따라 생략되는 업무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제175조제1호”를 “제175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 각 호”로,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5조제7호 본문 중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로 한다.

제20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제2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제2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법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와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2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2조의2(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① 제2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보세운송은 국제항 내 보세운송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하는 경우 법 제213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제 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2항 중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제2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77조제5항제2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77조제6항제2호 중 “제12조를”을 “제12조제1항을”로 한다.

제32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장제1절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우회덤핑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 중복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밀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포탈범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운송수단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 및 제327조의3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18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8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제38조의제2항의 세액심사는 제외한다)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6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제9조 또는 「법인세법」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ㆍ② (생 략)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 제2조에 따른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 시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가. ------------------------------------------------------------------------------------------- 3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나. ----------------------------------------------- 1년 ---------------------------------------------- 100분의 20
<신 설>	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생 략)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 차액을 환급(또는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 약속(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덤핑방지조치는 ------------------------------------------------------------------------------------ 덤핑방지조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시행, 재심사 기간 중 기존 조치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조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우회덤핑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생 략)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 수락된 경우 및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 ------------------------------------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 차액을 환급(또는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 약속(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상계조치는 ------------------------------------------------------------------------------------- 상계조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시행, 재심사 기간 중 기존 조치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74조--------------------------------------------------------------------------------------------------------------------------------------------------------------------------------------------------------------------. 다만,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삭 제>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를 수정(품목의 삭제, 신설 및 재분류하는 것을 말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허관세규정등의 각 별표 3. 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생 략)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4.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③ 삭 제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 이 절에서 “신청인”----------------------------------------------------------------------------------------------------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 <후단 삭제>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삭 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생 략)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고시 또는 공표하고-------------------------------------------------------. -------------------------------------------------------- 고시 또는 공표하는 -------------------------------- 고시 또는 공표하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제5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가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에 따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에 따름 가.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및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및 재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생 략)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적용(다만,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물품으로 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거나---------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 사후관리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 략)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조사할 ----------------------------------------- ---------------------------------------------------------------------------------------------------------------------.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② ------------------------------------------------------------------------------------------------------.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관세탈루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생 략)	제112조(관세조사 등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현행과 같음)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ㆍ② (생 략)	제114조(관세조사 등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생 략)	제115조(관세조사 등의 결과 통지) (현행과 같음)
제116조(비밀유지) ① ∼ ⑦ (생 략)	제116조(비밀유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포탈관세등”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포탈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체납자 및 관세포탈범 ----------------------------------------------------.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65조의2.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 ------------------- 반입되었거나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 ④ (생 략)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 제1항에 따라 생략되는 업무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 해당하는 ------------------------------------------------------------------------------.
<신 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7. -----------------------------------------------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사등	2.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ㆍ② (생 략)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법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와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2조의2(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① 제2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보세운송은 국제항 내 보세운송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하는 경우 법 제213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생 략)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대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7조(검사 장소) ①ㆍ② (생 략)	제247조(검사 장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삭 제>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 제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7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27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 제216조제2항ㆍ제3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