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관세청고시 제2008-19호(2008.07.10.)

관세청고시 제2008-40호(2008.12.18.)

관세청고시 제2009-1호(2009.01.09.)

관세청고시 제2009-5호(2009.02.09.)

관세청고시 제2009-16호(2009.05.19.)

관세청고시 제2009-21호(2009.06.30.)

관세청고시 제2009-23호(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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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1-45호(2011.11.29.)

관세청고시 제2011-51호(2011.12.26.)

관세청고시 제2012-3호(2012. 3. 9.)

관세청고시 제2012-12호(2012.05.01.)

관세청고시 제2012-17호(2012.06.04.)

관세청고시 제2012-33호(2012.08.13.)

관세청고시 제2012-38호(2012.11.06.)

관세청고시 제2012-40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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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3-34호(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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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4-98호(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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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5-1호(2015.01.05.)

관세청고시 제2015-9호(2015.02.11.)

관세청고시 제2015-11호(2015.03.06.)

관세청고시 제2015-14호(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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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5-52호(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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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6-42호(2016.06.22.)

관세청고시 제2016-48호(2016.08.17.)

관세청고시 제2016-54호(2016.10.28.)

관세청고시 제2016-61호(2016.12.20.)

관세청고시 제2017- 5호(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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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7-24호(2017.06.16.)

관세청고시 제2017-30호(2017.07.28.)

관세청고시 제2017-65호(2017.09.21.)

관세청고시 제2017-69호(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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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8-9호(2018.04.18.)

관세청고시 제2018-19호(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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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8-47호(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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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9-3호(2019.01.14.)

관세청고시 제2019-12호(2019.03.07.)

관세청고시 제2019-15호(2019.4.30.)

관세청고시 제2019-24호(2019.06.14.)

관세청고시 제2019-30호(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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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9-47호(2019.11.25.)

관세청고시 제2020-5호(2020.02.10.)

관세청고시 제2020-17호(2020.06.01.)

관세청고시 제2020-21호(2020.06.22.)

관세청고시 제2020-27호(2020.07.30.)

관세청고시 제2020-42호(2020.11.30.)

관세청고시 제2020-59호(2020.12.30.)

관세청고시 제2021-29호(2021.03.25.)

관세청고시 제2021-52호(2021.05.28.)

관세청고시 제2021-57호(2021.09.28.)

관세청고시 제2021-61호(2021.10.28.)

관세청고시 제2021-70호(2021.12.28.)

관세청고시 제2022-10호(2022.02.24.)

관세청고시 제2022-13호(2022.03.31.)

관세청고시 제2022-14호(2022.04.28.)

관세청고시 제2022-21호(2022.05.26.)

관세청고시 제2022-28호(2022.06.30.)

관세청고시 제2022-40호(2022.07.28.)

관세청고시 제2022-48호(2022.10.06.)

관세청고시 제2022-53호(2022.11.08.)

관세청고시 제2022-60호(2022.12.28.)

관세청고시 제2023-12호(2023.02.28.)

관세청고시 제2023-19호(2023.04.20.)

관세청고시 제2023-40호(2023.05.31.)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8-19호, 2008.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2-7호(‘02.2.26), 제2002-8호(’02.2.26), 제2002-12호(‘02.3.18),  제2002-13호('02.3.18), 제2002-14호('02.3.18), 제2002-20호('02.5.27), 제2002-25호('02.8.23), 제2002-26호('02.9.17), 제2002-27호('02.9.17), 제2002-28호('02.9.17), 제2002-29호('02.9.17), 제2002-31호('02.10.14), 제2002-35호('02.10.28), 제2003-6호('03.3.7), 제2003-21호('03.6.2),  제2003-25호('03.7.9), 제2003-32호('03.10.7), 제2003-35호('03.11.7), 제2003-36호('03.11.7), 제2004-1호('04.2.14), 제2004-27호('04.6.12), 제2004-31호('04.7.24), 제2004-42호('04.10.16), 제2005-3호('05.1.15), 제2005-8호('05.3.2), 제2005-12호('05.4.25),  제2005-16호('05.6.7), 제2005-19호('05.7.8), 제2005-24호('05.8.9),  제2005-33호('05.10.21), 제2006-11호('06.2.3), 제2006-17호('06.3.13), 제2006-23호('06.6.9), 제2007-2호('07.2.7), 제2007-36호('07.11.21), 제2008-3호('08.1.15),  제2008-9호('08.2.5), 제2008-15호('08.4.7)는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8-40호, 2008.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호, 2009. 1.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5호, 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6호, 2009. 5.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21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80호, 2009. 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80호, 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12호, 2009. 8.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14호, 2009. 9.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17호, 200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2호, 2010. 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37호, 2010. 5.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03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27호, 2010. 12.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4호, 2011. 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20호, 2011. 5.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34호, 2011. 8.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35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45호, 2011. 11.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51호, 2011.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 3호, 2012. 3.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12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17호, 2012. 6.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33호, 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38호, 2012.11.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40호, 2012. 2.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05호, 2013. 3.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34호, 2013. 5.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60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70호, 2013. 9.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74호, 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04호, 2014. 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39호, 2014. 3.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41호, 2014. 4.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78호, 2014. 6.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98호, 2014. 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99호, 2014.10.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1호, 2015. 1.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9호, 2015. 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11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14호, 2015. 4.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21호, 2015. 6.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28호, 2015.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33호, 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52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56호, 2015. 11.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2호,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18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31호, 2016. 4.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42호, 2016. 6.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48호, 2016. 8.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54호, 2016. 10.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61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5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11호, 2017. 3.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15호(2017. 4.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24호, 2017. 6.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30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65호, 2017. 9.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69호, 2017. 1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77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2호, 2018. 2.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9호, 2018. 4.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19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29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47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57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3호, 2019. 1.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12호, 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15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24호, 2019. 6.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30호, 2019.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40호, 2019. 9.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47호, 201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27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42호, 2020. 1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59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29호, 2021.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52호, 2021. 5.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57호, 2021. 9.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61호,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70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10호, 2022. 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13호, 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14호, 2022. 4.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21호, 2022. 5.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28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40호, 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60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3-19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3-40호, 2023.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	2002-07호('02. 2.26)	Air Leak Tester	1
2	2002-08호('02. 2.26)	<삭제 2016.4.22>(연번 231번으로 재변경 고시)	2
3	2002-12호('02. 3.18)	Gas Panel	3
4	2002-13호('02. 3.18)	Mass Flow Controller	4
5	2002-20호('02. 5.27)	Laser Pick-Up	5
6	2002-25호('02. 8.23)	Network Analyzer	6
7	2002-27호('02. 9.17)	PCMCIA Socket	7
8	2002-28호('02. 9.17)	Digital Video Camera	8
9	2002-29호('02. 9.17)	Optical Transceiver	9
10	2002-31호('02.10.14)	Signal Cable	10
11	2002-35호('02.10.28)	발바닥 노폐물 흡수제	11
12	2003-06호('03. 3. 7)	Electro Static Chuck	12
13	2003-21호('03. 6. 2)	솔벤트 베이스 잉트젯 프린터	13
14	2003-25호('03. 7. 9)	<삭제 2014.6.24>(연번 164번으로 재변경 고시)	14
15	2003-32호('03.10. 7)	다항목 수질측정기	15
16	2003-35호('03.11. 7)	액화부탄	16
17	2003-36호('03.11. 7)	월풀욕조, 냉동채소믹스	17
18	2004-01호('04. 2.14)	잉크젯 플로터 6종	18
19	2004-27호('04. 6.12)	Electromagnetic Flow Meter	21
20	2004-31호('04. 7.24)	Hay	22
21	2004-42호('04.10.16)	Pressure Sensor(Map Sensor)	23
22	2005-03호('05. 1.15)	냉동 크릴새우, Air Flow Meter	24
23	2005-08호('05. 3. 2)	Pump Laser Module, LCD Module 등	27
24	2005-12호('05. 4.25)	Baby Chair, Roller Shoes	29
25	2005-16호('05. 6. 7)	Binder Additive, Test Board	30
26	2005-19호('05. 7. 8)	CMU200, E8285, 8924C, Winker Tube	31
27	2005-24호('05. 8. 9)	Ink Cartridge	33
28	2005-33호('05.10.21)	Infrared Sensor, 녹차분말	34
29	2006-11호('06. 2. 3)	Ink Cartridge, Rice Flour	35
30	2006-17호('06. 3.13)	목재 마루판, Scissor Lift	36
31	2006-23호('06. 6. 9)	Hovercraft	38
32	2007-02호('07. 2. 7)	HID Lamp	39
33	2007-36호('07.11.21)	Mobile Crusher	40
34	2008-03호('08. 1.15)	In Circuit Test System	41
35	2008-09호('08. 2. 5)	Integrated Receiver Decoder, Lamp	42
36	2008-15호('08. 4. 7)	Solar Module	43
37	2008-40호('08.12.18)	Reflow Soldering System	44
38	2008-40호('08.12.18)	Micro Coaxial Cable	45
39	2008-40호('08.12.18)	Polypropylene Bag	46
40	2008-40호('08.12.18)	수중잠수용 조끼	47
41	2009- 1호('09. 1. 9)	Guar Meal	48
42	2009- 1호('09. 1. 9)	Array Tester	49
43	2009- 5호('09. 2. 9)	Probe Station 등	50
44	2009- 5호('09. 2. 9)	Mixtures of Juices	52
45	2009- 5호('09. 2. 9)	Parking Lock Sets	53
46	2009-16호('09. 5.19)	<삭제 2011.8.24>(연번 61번·65번으로 재변경 고시)	54
47	2009-21호('09. 6.30)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Hydrogenated by pass fat	56
48	2009-21호('09. 6.30)	확산열처리로(Diffusion Furnace) ;DESPATCH DCF 3630	57
49	2009-21호('09. 6.30)	Textile product; FLOOR CARPET, Textile products;자동차용 트렁크 사이드;Korea, Textile product; 자동차용 플로어카페트 2; R.KOREA, Textile product;R.KOREA	58
50	2009-23호('09. 7.20)	돼지감자 박	60
51	2009-112호('09. 8.31)	자동차용 트렁크 매트	61
52	2009-114호('09. 9.22)	FOUP	62
53	2009-117호('09.11.25)	Copper Electrofill System;Sabre	63
54	2010-2호('10. 1.25)	부호기(Encoder) 등	64
55	2010-2호('10. 1.25)	여성용 쟈켓;(S#NFD00251)	65
56	2010-37호('10. 5.10)	Link-A-Doos Take Along Swing;C2119	66
57	2010-103호('10. 6.28)	프로세서 소매세트(CPU, Fan·Heat Sink조립체)	67
58	2010-103호('10.6.28)	반도체 웨이퍼 스크라이빙 기계	68
59	2010-127호('10.12.6)	RATCHET PULLER; RB50501(2"), DH5050	69
60	2010-127호('10.12.6)	TFT LCD Monitor; Syncmaster 2493HM	70
61	2011-4호('11.2.21)	전자담배와 그 부분품(카트리지와 충전용액 제외)	71
62	2011-4호('11.2.21)	냉동 갑오징어	73
63	2011-20호('11.5.17)	태양전지 모듈 자동 납땜장치	74
64	2011-20호('11.5.17)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75
65	2011-34호('11.8.24)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및 충전용액	76
66	2011-34호('11.8.24)	미생물 배양체	78
67	2011-34호('11.8.24)	롱 후드 가디건	79
68	2011-34호('11.8.24)	Timing Belt Tensioner	80
69	2011-34호('11.8.24)	식용 호박씨	81
70	2011-34호('11.8.24)	코코넛밀크 조제품	82
71	2011-34호('11.8.24)	무선마이크로폰과 무선마이크로폰세트	85
72	2011-34호('11.8.24)	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되지 않은 덤프차	86
73	2011-34호('11.8.24)	롤레이터	87
74	2011-35호('11.9.15)	Goya Lemon Juice	88
75	2011-35호('11.9.15)	자동차 휠용 Hub Cap	89
76	2011-35호('11.9.15)	공기조절기용 Compressor	90
77	2011-35호('11.9.15)	Seat heater	91
78	2011-35호('11.9.15)	HOTSWELL	92
79	2011-35호('11.9.15)	탄소섬유 온열매트	93
80	2011-45호('11.11.29)	Side molding for Vehicle 등	94
81	2011-45호('11.11.29)	Reach Stacker; HR-45-25,31.40.SH	95
82	2011-45호('11.11.29)	Raspberry Pieces 4021 등 과실조제품	96
83	2011-51호('12.1.1)	Road lamp post; Steel structure	97
84	2012-3호('12.3.09)	Articles of aluminium 등	98
85	2012-3호('12.3.09)	NOTEBOOK COOLING STAND	99
86	2012-3호('12.3.09)	Toner Cartridge	100
87	2012-3호('12.3.09)	360° True Color LED Display 등	101
88	2012-12호('12.5.01)	Living Box	102
89	2012-12호('12.5.01)	Locking Nut	103
90	2012-12호('12.5.01)	Linear Ball Bearing	104
91	2012- 17호('12.6.04)	Other Ham	105
92	2012- 17호('12.6.04)	Mixed Feeds for Pet	106
93	2012- 17호('12.6.04)	Ferrite Sheet	108
94	2012- 17호('12.6.04)	Back Support Belt	109
95	2012- 17호('12.6.04)	싹 틔운 콩나물콩	110
96	2012- 33호('12.8.13)	간장, 위 등 어류의 식용설육	111
97	2012- 33호('12.8.13)	300mm FOSB용 부분품	112
98	2012- 33호('12.8.13)	변압기용 Core Clamp	113
99	2012- 33호('12.8.13)	Dome Tape Assembly	114
100	2012- 33호('12.8.13)	영구 이식형 Clip	115
101	2012- 38호('12.11.6)	Compact Ball Spline; WSP8H250	116
102	2012- 38호('12.11.6)	AC Vibrator Motor ; Linear Vibrator, 175hz 1.2-18GRM	117
103	2012- 38호('12.11.6)	DC Vibrator Motor ; COIN,3.0V,90MAMAX,9000-1	118
104	2012- 38호('12.11.6)	수면비행선박(wig-in-ground-effect craft) ; WSH-500(Type A)	119
105	2012- 40호('12.12.07)	Crane Lorry 등 6건	120
106	2012- 40호('12.12.07)	Road Sweeper ; RS1301	122
107	2012- 40호('12.12.07)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 ; 5015467	123
108	2012- 40호('12.12.07)	Guide Timing Chain(Crank); 5015473	124
109	2013-05호('13.03.06)	Network Camera;SNC-M300 등 29건	125
110	2013-05호('13.03.06)	Demux-mux Module ; DWDM2HM14NOA01-03, 02-03	128
111	2013-05호('13.03.06)	β-Cyclodextrin	129
112	2013-05호('13.03.06)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 VMP3 등 2건	130
113	2013-05호('13.03.06)	Meat of Swine; frozen;; France등 3건	131
114	2013- 34호('13.05.08)	Shaft; 2126-F100;; Thailand 등 7건	132
115	2013- 34호('13.05.08)	CWDM ; 3P-CADF 1470/1530 등 2건	133
116	2013- 34호('13.05.08)	Spring Pad-LWR 등 2건	134
117	2013- 34호('13.05.08)	Coffee Maker ; GEMINI CS100	135
118	2013- 34호('13.05.08)	Transmission Control Unit(6071.006.002); EST505 24V;;독일	136
119	2013- 34호('13.05.08)	Band Pass Filter ; ACPF-7025	137
120	2013- 34호('13.05.08)	Wine Lees;Winelees Argol	138
121	2013- 34호('13.05.08)	Gyroscope for Tank(Gyroscope)	139
122	2013- 34호('13.05.08)	엔디야그레이저 수술기(모델 : WON COSJET-TR) 등 3건	140
123	2013- 60호('13.06.28)	Steering Damper; 8989×M 등 2건	141
124	2013- 60호('13.06.28)	박막결정화 Laser Device;SX 315 & LB465	142
125	2013- 60호('13.06.28)	Iron Man(Mark Ⅳ) 등 3건	143
126	2013- 60호('13.06.28)	Chalie Chaplin Hat	144
127	2013- 70호('13.09.13)	Twix Mini Bulk ; 9kg ; USA	145
128	2013- 70호('13.09.13)	SCOTCHI(Item No.20009, from small to big)	146
129	2013- 70호('13.09.13)	SMART HD ; IRIVER K1 EDU ver	147
130	2013- 70호('13.09.13)	StarSAFIRE Ⅱ ; 44.58×38.35cm ; 43kg 등 4건	148
131	2013- 70호('13.09.13)	Medical Roller ; detachable roller	150
132	2013- 74호('13.10.22)	Sweetcorn flour, starch content not exceeding 45%; NEWZLND	151
133	2013- 74호('13.10.22)	Skin care cosmetic(Bamboo salt face) 등 7건	152
134	2013- 74호('13.10.22)	Cooling Tower ; 공조기용, 산업용	154
135	2013- 74호('13.10.22)	Electromagnetic Stirrer(MM-EMS)	155
136	2014- 04호('14.01.21)	Stuffed Pasta; sweet potato spring roll; for food	156
137	2014- 04호('14.01.21)	SiC Plate ; AMAT DWG 0200-02689	157
138	2014- 04호('14.01.21)	Positioner ; VT-2300R D131 2Gauge ; YT-1000, 1200, 2300, 2400, 2500	158
139	2014- 04호('14.01.21)	Thermistor sensor ; EF5U364FT, EF5U200BT 등 3건	159
140	2014- 04호('14.01.21)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System) ; 831608 Control Assy	160
141	2014- 04호('14.01.21)	Knob Assy-temp/mode; CJCAD1241-00등 4건	161
142	2014- 04호('14.01.21)	Culture Medium Bacterial Cultivation/Identification ; 445870;; BACTEC MGIT 960	163
143	2014- 04호('14.01.21)	Touch Panel LCD Module for Mobile Phone ; ACX342BKP-7 등 11건	164
144	2014- 04호('14.01.21)	Touch Screen Module ; 10.1" TSP Module(범용성) 등 6건	166
145	2014- 04호('14.01.21)	Galaxy TAB ; GT-P1000CWACPW	168
146	2014- 04호('14.01.21)	Farm Truck ; YA 150L	169
147	2014- 04호('14.01.21)	Sound Chair(PM440W-Sound Rocker SMUTSI Black ; 중국	170
148	2014-39호('14.03.28)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WITH MILK; PHIL.R 등 4건	171
149	2014-39호('14.03.28)	Medicament; EYLEA; GERMANY	173
150	2014-39호('14.03.28)	INNER HANDLE LH/RH; DH-4507 등 2건	174
151	2014-39호('14.03.28)	PRIMARY SEPARATOR PLATE; 54-05-166-001	175
152	2014-41호('14.04.30)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GH72-65333B; AMS529HA; PR.CHNA 등 4건	176
153	2014-41호('14.04.30)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1oz GOLD AMERICAN EAGLE; USA 등 16건	178
154	2014-41호('14.04.30)	Blanks for untapped nuts(W-Nut) 등 3건	181
155	2014-41호('14.04.30)	REGULATOR ASM	182
156	2014-41호('14.04.30)	SOLENOID ASM 39MT	183
157	2014-78호('14.06.24)	FUEL CAP	184
158	2014-78호('14.06.24)	정수기 교체용 필터(Orpet Crystal Cartridge)	185
159	2014-78호('14.06.24)	Mechanical stirring equipment 등 3건	186
160	2014-78호('14.06.24)	Knock Sensor, Cable type	187
161	2014-78호('14.06.24)	Crystal vibrator; Hybrid Crystal Oscillators; KCR070 등 2건	188
162	2014-78호('14.06.24)	MERCEDES-BENZ TRUCKS; ACTROS 등 2건	189
163	2014-78호('14.06.24)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Prins der Nederlan den); NETHERLANDS	191
164	2014-78호('14.06.24)	Urinary drainage bag 등 2건	192
165	2014-98호('14.09.29)	ITO Target 등 3건	193
166	2014-98호('14.09.29)	LED cap; Lensmounts for 3mm & 5mm LEDS, CLIPLITE; CLE280RTP; Polycarbonate; VISUAL COMMMUNICATIONS COAPANY. U.S.A 등 2건	194
167	2014-98호('14.09.29)	Lug Plate(DVL01-13300)	196
168	2014-98호('14.09.29)	Transmission for Forklift; 10DA-10017; KOREA	197
169	2014-98호('14.09.29)	MILLING CUTTER; TFM45HNS 680-27R-10	198
170	2014-98호('14.09.29)	Cable Sub/Assy; For motor vehicle window 등 2건	199
171	2014-98호('14.09.29)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모델명:4200-SCS/F)(Invoice 품명 : DC Tester Analyzer)	200
172	2014-98호('14.09.29)	Spring Contact Probe Leeno Pin : OT386T 등 8건	201
173	2014-99호('14.10.24)	Sugar confectionery; BEAUTY SWEETIES; GERMANY 등 4건	203
174	2014-99호('14.10.24)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204
175	2014-99호('14.10.24)	발열패드; NSGT GREEN HEAT; 1 set; KOREA 등 2건	205
176	2014-99호('14.10.24)	<삭제 2018.4.18>(연번 322번으로 재변경 고시)	206
177	2014-99호('14.10.24)	Back Light Unit; ① LJ07-00549F, ② LJ07-00733B, ③ LJ07-00786B, ④ LJ07-00788A, ⑤ LJ07-00796A, ⑥ LJ07-00809A, ⑦ LJ07-00809B, ⑧ LJ07-00809C, ⑨ LJ07-00809D 등 3건	207
178	2014-99호('14.10.24)	Fuse/Relay Box Body, 91950-1Y170 등 15건	209
179	2015-1호('15.1.5)	Hall Effect-Based Linear Current Sensor IC; ACS750, LCA-050 등 4건	211
180	2015-1호('15.1.5)	Red pepper powder; S&B NANAMI ASSORTED CHILI PEPPER) 등 2건	213
181	2015-9호('15.2.11)	Processed cheese; LEPRINO LOW SALT DICED CHEESE	214
182	2015-9호('15.2.11)	CREMA; CREMA 0610L-W; TAIWAN 등 3건	215
183	2015-9호('15.2.11)	Samsung Galaxy S4 S View Cover(모델:EF-C1330KAEG)	216
184	2015-9호('15.2.11)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217
185	2015-9호('15.2.11)	REINF-SIDE BRACKET(RIGHT); 115*1,250mm ; KOREA	218
186	2015-9호('15.2.11)	항공기 부품; ④ 각종 Actuators ⑩ 각종 Flight Control Integrated Servo Actuator	219
187	2015-9호('15.2.11)	AUTO REAR SUNSHADE, 전동식, 85690-3R000 등 2건	220
188	2015-11호('15.3.6)	Fruit cocktail 등 3건	221
189	2015-11호('15.3.6)	Fruit Salad 등 5건	222
190	2015-11호('15.3.6)	Audio Sound Card; Audio KONTROL 1; 중국산	223
191	2015-14호('15.4.21)	Liquid paraffin; ENSPRAY N; 19.5 MT Flexibag; R.KOREA	224
192	2015-14호('15.4.21)	Pig iron(제품명 : Granulated pig iron for steel making)	225
193	2015-14호('15.4.21)	USED HOMECAR	226
194	2015-14호('15.4.21)	LIGATURE (모델no : RS22, 규격 : MERSILENE STRIP 48MM 1/2 HEAVY)	227
195	2015-21호('15.6.12)	Not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3M Thermally Conductive Heat Spreading Tape; 9876-05DX 등 9건	228
196	2015-21호('15.6.12)	LCD MODULE(모델 : HSD 100PXN1 -A02) 등 3건	230
197	2015-21호('15.6.12)	Window Glass For Tablet PC; note 10 gray window; TW1000024C	231
198	2015-28호('15.7.29)	ITO글래스(터치패널용)	232
199	2015-28호('15.7.29)	Control panels; Q03UDECPU; JAPAN	233
200	2015-28호('15.7.29)	OLED; LUMINANCEBIN31-33	234
201	2015-28호('15.7.29)	FAW-TJ FRONT TONE WHEEL; 한국 등 2건	235
202	2015-28호('15.7.29)	Vibe Trainer : Power Plus 등 2건	236
203	2015-33호('15.9.1)	Chemical preparations; EMI-ABSORBER; CNS-M03; R.KOREA 등 2건	237
204	2015-33호('15.9.1)	Pre-Multi Mass Lam(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인쇄회로) 등 2건	238
205	2015-33호('15.9.1)	RADIATOR FOR EXCAVATOR; R.KOREA 등 9건	239
206	2015-33호('15.9.1)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등 8건	241
207	2015-33호('15.9.1)	SMART WATCH ; SONY MN2; 36mm x 36mm, tickness:8mm 등 2건	243
208	2015-33호('15.9.1)	LED Package; T56-1WHZ-T0-NC: SMD (Surface Mount Device) Type 등 2건	244
209	2015-33호('15.9.1)	LED Module 등 6건	245
210	2015-33호('15.9.1)	Parrot Mini Drone(Parrot Rolling Spider White Asia); 중국 등 2건	247
211	2015-52호('15.10.23)	Parts of apparel of rabbit's furskin; RABBIT SKIN PLATE (LINER PLATE); PR.CHNA	248
212	2015-52호('15.10.23)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C20040.01); 45 1443 FRI Gingiva Former D 3.8/GH 3	249
213	2015-52호('15.10.23)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등 16건	250
214	2015-52호('15.10.23)	Cell Tester(모델:DKSCT-180) 등 3건	253
215	2015-56호('15.11.23)	Momordica charantia L, dried	254
216	2015-56호('15.11.23)	PLBS(모델:TP250-P6PA6A)	255
217	2015-56호('15.11.23)	SX9306ICBTRT 등 2건	256
218	2016-2호('16.1.8)	Teff;; U.S.A	257
219	2016-2호('16.1.8)	Dried and crushed mallow leaves Malva verticillata	258
220	2016-2호('16.1.8)	FOG BLANK'G COVER (86523/ 4-4E501) 등 3건	259
221	2016-2호('16.1.8)	Other structures of steel; Roof Beam for FURNACE ; PR.CHNA 등 4건	260
222	2016-2호('16.1.8)	LCD Monitor SMT-2210 (21.5인치)	262
223	2016-18호('16.3.11)	TUBE A-PURGE, ENGINE; 96399220 등 12건	263
224	2016-18호('16.3.11)	MICROPHONE PARTS; ⑥ BASE2	265
225	2016-18호('16.3.11)	CLUTCH SUB ASSY-O/D (S45510-3B852A)	266
226	2016-18호('16.3.11)	OUTER RACE; A6LF1 등 6건	267
227	2016-31호('16.4.22)	Stuffed pasta, frozen; NET SHRIMP ROLL; VIETNAM	269
228	2016-31호('16.4.22)	① Copper Heat Exchanger(난방열교환기) : GBR-169B 등 3건	270
229	2016-31호('16.4.22)	Power Steering Oil Cooler (Fin 타입)(모델:AZ100511) 등 3건	271
230	2016-31호('16.4.22)	Boring Bar; A10H-SCLCR-06; KOREA	272
231	2016-31호('16.4.22)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TD115 Series, 60V under,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등 12건	273
232	2016-31호('16.4.22)	Ethernet 어댑터; AA-AE2N12B 등 2건	275
233	2016-31호('16.4.22)	VGA 어댑터; AA-AV2N12B 등 2건	276
234	2016-31호('16.4.22)	LED Panel Lamp(모델명: KF-46E) 등 4건	277
235	2016-42호('16.6.22)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등 5건	278
236	2016-42호('16.6.22)	ASSY BRACKET-LCD; SM-A3000 등 3건	280
237	2016-42호('16.6.22)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V; R.KOREA 등 5건	281
238	2016-42호('16.6.22)	SM-N910F BATT CASE ASSY 등 7건	283
239	2016-42호('16.6.22)	FPC With MIC, Jack, Connector ;;GT-I8730 등 14건	285
240	2016-48호('16.8.17)	Ceratonic Belt(온열허리벨트); CGM EMT-BS1301	287
241	2016-48호('16.8.17)	감광막도포기; PR Coater System; CTS 7000	288
242	2016-48호('16.8.17)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Focused Ion Beam Mask Repair System; ACCURA 800 등 2건	289
243	2016-48호('16.8.17)	Nabu X Smart Band, RZ15-0129; PR.CHNA 등 2건	290
244	2016-54호('16.10.28)	절연막 도포기[SPIN COATER SYSTEM (일명 SOG Coater, SKYWALK TYPES, E)] 등 2건	291
245	2016-54호('16.10.28)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50 등 4건	292
246	2016-61호('16.12.20)	SSD; Solid State Drive, A204086; 2ZOT015110(Based SSD: HFD25P -032GT); JAPAN 등 2건	294
247	2016-61호('16.12.20)	Stretching mat(parts); GP-ST-140901; PR.CHNA	295
248	2016-61호('16.12.20)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S – SERIES 등 4건	296
249	2016-61호('16.12.20)	Formation Machine; Korea 등 2건	298
250	2016-61호('16.12.20)	Cycler; Korea 등 2건	299
251	2016-61호('16.12.20)	TOMPONS, X01580D0 등 5건	300
252	2016-61호('16.12.20)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등 4건	302
253	2017-5호('17.1.31)	Neodecanoic acid glycidyl ester; HJ EPIOL-ES601	304
254	2017-5호('17.1.31)	Surface-active preparations ; 2501 COSMETIC WAX	305
255	2017-5호('17.1.31)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BPE-33P; PR.CHNA 등 18건	306
256	2017-5호('17.1.31)	Methoxy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 in primary form;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 AP-50B; R.KOREA 등 12건	309
257	2017-5호('17.1.31)	COMPENSATOR; DML0105206; 50A～2000A	311
258	2017-5호('17.1.31)	Rivet; Blindrivet HD5513LE	312
259	2017-5호('17.1.31)	BACKHOE BH7615 IMPLEMNT FOR TRACTOR	313
260	2017-11호('17.3.9)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등 2건	314
261	2017-11호('17.3.9)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 등 2건	315
262	2017-11호('17.3.9)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 등 3건	317
263	2017-11호('17.3.9)	Playstation VR set	319
264	2017-15호('17.4.26)	Automatic wafer expander 등 2건	320
265	2017-15호('17.4.26)	Thermostat 등 3건	321
266	2017-15호('17.4.26)	Rubber 등 3건	323
267	2017-15호('17.4.26)	Housing	324
268	2017-15호('17.4.26)	Dowel pin 등 3건	325
269	2017-15호('17.4.26)	4-hole angle 등 2건	326
270	2017-15호('17.4.26)	Pipe clamp	327
271	2017-24호('17.6.16)	LED indicator panel 등 3건	328
272	2017-24호('17.6.16)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	329
273	2017-24호('17.6.16)	Xbox 360 무선컨트롤러	330
274	2017-24호('17.6.16)	Connecting rod	331
275	2017-24호('17.6.16)	Seat-sensor	332
276	2017-24호('17.6.16)	N-pole bottle	333
277	2017-24호('17.6.16)	Jade V-exis	334
278	2017-24호('17.6.16)	Hall element 등 2건	335
279	2017-30호('17.7.28)	카비스 QC 3.0 퀵차져 등 5건	336
280	2017-30호('17.7.28)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등 11건	338
281	2017-30호('17.7.28)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 4건	340
282	2017-30호('17.7.28)	Adas camera module	342
283	2017-30호('17.7.28)	Retainer	343
284	2017-30호('17.7.28)	Cover	344
285	2017-30호('17.7.28)	Stearic acid sinar fab(bead) 등 2건	345
286	2017-30호('17.7.28)	Feeder(양면 급이기)	346
287	2017-65호('17.9.21)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	347
288	2017-65호('17.9.21)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등 2건	348
289	2017-65호('17.9.21)	Transformer radiator	349
290	2017-65호('17.9.21)	Bushing	350
291	2017-65호('17.9.21)	Astragalus membranaceus seeds 황기종자	351
292	2017-65호('17.9.21)	Gear VR 등 2건	352
293	2017-69호('17.11.13)	Solar junction box 등 8건	353
294	2017-69호('17.11.13)	Coconut milk powder 등 6건	355
295	2017-69호('17.11.13)	SCR DeNOx catalyst	357
296	2017-69호('17.11.13)	Kiwi puree 등 2건	358
297	2017-69호('17.11.13)	Slim ICR	359
298	2017-69호('17.11.13)	Plate end	360
299	2017-69호('17.11.13)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장치 등 3건	361
300	2017-69호('17.11.13)	Toddy palm	362
301	2017-77호('17.12.19)	Wheat gluten preparation	363
302	2017-77호('17.12.19)	Primary strainer	364
303	2017-77호('17.12.19)	하노이 타워	365
304	2017-77호('17.12.19)	시크릿 셀카폰 등 4건	366
305	2017-77호('17.12.19)	Fuse box 등 6건	367
306	2018-2호('18.2.12)	3D cell imager	369
307	2018-2호('18.2.12)	Power drive unit	370
308	2018-2호('18.2.12)	플라스틱 옷걸이	371
309	2018-2호('18.2.12)	Plate(can pipe for muffler)	372
310	2018-2호('18.2.12)	Timer	373
311	2018-2호('18.2.12)	비대칭 LED 등 6건	374
312	2018-2호('18.2.12)	CKD diesel engine	376
313	2018-2호('18.2.12)	Device power supply instrument board	377
314	2018-2호('18.2.12)	리벳	378
315	2018-9호('18.4.18)	Ring 등	379
316	2018-9호('18.4.18)	미미코디디카	381
317	2018-9호('18.4.18)	목제가구	382
318	2018-9호('18.4.18)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383
319	2018-9호('18.4.18)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등	384
320	2018-9호('18.4.18)	Guide shaft	385
321	2018-9호('18.4.18)	Hulled quinoa 등	386
322	2018-9호('18.4.18)	IGBT 모듈 등	387
323	2018-9호('18.4.18)	Liquid body lufra 등	389
324	2018-9호('18.4.18)	Scrubber 등	391
325	2018-19호('18.6.12)	LG IoT 스마트 플러그	393
326	2018-19호('18.6.12)	LED MONITOR 22인치 등 2건	394
327	2018-19호('18.6.12)	Flow Controller ARC400	395
328	2018-19호('18.6.12)	Dex Station	396
329	2018-19호('18.6.12)	Intelligent Modular Video Processor 등 10건	397
330	2018-19호('18.6.12)	실리카 에어로젤 블랭킷 등 2건	399
331	2018-19호('18.6.12)	혼 스피커	400
332	2018-29호('18.8.14)	짐볼	401
333	2018-29호('18.8.14)	Semiconductor Test Socket	402
334	2018-29호('18.8.14)	도난방지 태그	403
335	2018-29호('18.8.14)	HD Digital Video Router 등 2건	404
336	2018-47호('18.10.30)	10.1 inch TFT LCD MODULE	405
337	2018-47호('18.10.30)	LCD module indicator	406
338	2018-57호('18.12.19)	Extractor 등 2건	407
339	2018-57호('18.12.19)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 11건	408
340	2018-57호('18.12.19)	Lemon base 등 31건	410
341	2018-57호('18.12.19)	HOLLYWOOD 48 HOUR	414
342	2018-57호('18.12.19)	GPS 안테나	415
343	2018-57호('18.12.19)	Tool Box	416
344	2018-57호('18.12.19)	Salt bolck 등 23건	417
345	2019-3호('19.1.14)	CERAMIC RESONATOR 등 4건	420
346	2019-3호('19.1.14)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 9건	422
347	2019-3호('19.1.14)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 10건	424
348	2019-3호('19.1.14)	Artificial brick 등 2건	426
349	2019-3호('19.1.14)	Coconut water 등 15건	427
350	2019-3호('19.1.14)	클린벤치 등 3건	429
351	2019-3호('19.1.14)	실리카 흄(Fume) 등 4건	430
352	2019-12호('19.3.7)	Fresh frozen squid fillet	432
353	2019-12호('19.3.7)	SPOOL TYPE A, PSR200-0008	433
354	2019-12호('19.3.7)	Excavators for Boom Assy(미조립); ①61N6-10150,②61N6-10180,③61N6-10161,④61N6-10172,⑤61N6-10040,⑥61N6-10051,⑦61N6-10061; CHINA	434
355	2019-15호('19.4.30)	H-BAND TYPE OF CABIN FILTER	435
356	2019-15호('19.4.30)	휴대폰용 FPCB Assy 등 3건	436
357	2019-15호('19.4.30)	Camera module 등 11건	438
358	2019-24호('19.6.14)	리튬인산철 전지 등 3건	440
359	2019-24호('19.6.14)	Opadry Ⅱ yellow	441
360	2019-24호('19.6.14)	Fill Valve assy 등 5건	442
361	2019-24호('19.6.14)	alpha-Methylstyrene-Acrylonitrile-N-Phenylmaleimide-Styrene copolymer	443
362	2019-24호('19.6.14)	PV Module frame 등 2건	444
363	2019-30호('19.7.8)	FROZEN MANGO 등 2건	445
364	2019-30호('19.7.8)	Traction machine 등 2건	446
365	2019-30호('19.7.8)	Cotton dust bag	447
366	2019-30호('19.7.8)	Wood plastic composite	448
367	2019-30호('19.7.8)	편광필름	449
368	2019-30호('19.7.8)	온열허리벨트 등 5건	450
369	2019-40호('19.9.23)	MICRO-GRAIN COPPER ANODE	451
370	2019-40호('19.9.23)	INSULATOR, ROOF	452
371	2019-40호('19.9.23)	Press mold ; Pinnacle	453
372	2019-40호('19.9.23)	HALF DIPPED DARK CHOCOLATE PINEAPPLE RINGS	454
373	2019-47호('19.11.25)	혈당 검사지	455
374	2019-47호('19.11.25)	DUCT ASSY	456
375	2019-47호('19.11.25)	이형지 부착 알루미늄 박	457
376	2019-47호('19.11.25)	Summer Kit, Winter Kit	458
377	2020-5호('20.2.10)	초유 등 10건	459
378	2020-5호('20.2.10)	휴대용 서류가방 등 2건	461
379	2020-5호('20.2.10)	밧데리 충전기	462
380	2020-5호('20.2.10)	건조 홍합분말 등 2건	463
381	2020-5호('20.2.10)	라자니아 등 2건	464
382	2020-5호('20.2.10)	버섯 조제품	465
383	2020-5호('20.2.10)	아인산 에스테르	466
384	2020-5호('20.2.10)	소매포장을 한 염료	467
385	2020-5호('20.2.10)	유리제 뚜껑	468
386	2020-5호('20.2.10)	저주파 마사지기 등 4건	469
387	2020-5호('20.2.10)	LCD 쇼케이스	470
388	2020-5호('20.2.10)	애완동물용 브러시 등 2건	471
389	2020-5호('20.2.10)	방직용 섬유제 완구	472
390	2020-5호('20.2.10)	머플러 행거(Muffler Hanger) 등 2건	473
391	2020-5호('20.2.10)	자동차 에어백용 쿠션	474
392	2020-5호('20.2.10)	스프로켓 세그먼트	475
393	2020-5호('20.2.10)	AFCONA 5044	476
394	2020-5호('20.2.10)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477
395	2020-17호('20.6.1)	SINTERED METAL FIBER MATRIX 등 4건	478
396	2020-17호('20.6.1)	크로마토그래프 등 2건	479
397	2020-17호('20.6.1)	인버터 파워셀 등 4건	480
398	2020-17호('20.6.1)	스위트콘 분말 등 4건	481
399	2020-17호('20.6.1)	TFT-Array Panel 등 8건	482
400	2020-17호('20.6.1)	카테터 안내선	484
401	2020-17호('20.6.1)	휠 베어링 등 8건	485
402	2020-17호('20.6.1)	사료용 조제품	487
403	2020-21호('20.6.22)	Hulled Quinoa 등 39건	488
404	2020-21호('20.6.22)	THERMO SENSOR ASSY	491
405	2020-21호('20.6.22)	무선 스피커 등 11건	492
406	2020-21호('20.6.22)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494
407	2020-27호('20.7.30)	TOUCH SCREEN 등 10건	495
408	2020-27호('20.7.30)	Magnet Ass’y	497
409	2020-27호('20.7.30)	BEZEL, KNOB 등 50건	498
410	2020-00호('20.11.30)	QUARTZ WAFER	502
411	2020-00호('20.11.30)	TMS3553 (LCD TV용 메인보드)	503
412	2020-00호('20.11.30)	Auto injector 등 3건	504
413	2020-00호('20.11.30)	오일 실 링(Oil Seal Ring)등 28건	505
414	2020-00호('20.11.30)	아가베(AGAVE) 이눌린 가루 등 2건	508
415	2020-00호('20.11.30)	초음파 방식의 절단기	510
416	2020-00호('20.11.30)	TGP-H-150 (탄소 섬유제품)	511
417	2020-59호('20.12.30)	ALUMINIUM SCRAP	512
418	2020-59호('20.12.30)	COVER GLASS	513
419	2020-59호('20.12.30)	MAST SECTION	515
420	2021-29호('21.3.25)	KEMZYME CS DRY 등 7건	516
421	2021-29호('21.3.25)	Va-Q-tainer	518
422	2021-29호('21.3.25)	보온병 몸체	519
423	2021-29호('21.3.25)	Angel's powder 등 2건	520
424	2021-29호('21.3.25)	Matching Trans 등 2건	521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25	2021-29호('21.3.25)	CHAIR FOR LIFT TRUCK 등 2건	522
426	2021-29호('21.3.25)	Door Strike	524
427	2021-29호('21.3.25)	RUBBER TRACK 등 3건	525
428	2021-29호('21.3.25)	ECU SHIELD	526
429	2021-29호('21.3.25)	Oxygen free copper	527
430	2021-29호('21.3.25)	ALUMINIUM COIL	528
431	2021-52호('21.5.28)	EMI SHIELD FILM	529
432	2021-52호('21.5.28)	화장용 진동퍼프 등 2건	530
433	2021-52호('21.5.28)	DISPENSER PUMP 등 8건	531
434	2021-52호('21.5.28)	AIRLESS PUMP 등 9건	533
435	2021-52호('21.5.28)	HAND PUMP	535
436	2021-57호('21.9.28)	Headmount Display	536
437	2021-57호('21.9.28)	Programmable HMI	537
438	2021-57호('21.9.28)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	538
439	2021-57호('21.9.28)	Phosphor in glass	539
440	2021-57호('21.9.28)	인조필라멘트 적층 부직포	540
441	2021-57호('21.9.28)	POSITION SENSOR IC	542
442	2021-61호('21.10.28)	SOUND BAR	544
443	2021-61호('21.10.28)	1.8인치 TFT LCD	545
444	2021-61호('21.10.28)	Segment LCD MODULE	546
445	2021-61호('21.10.28)	ASHTRAY	547
446	2021-70호('21.12.28)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548
447	2021-70호('21.12.28)	VESDA Laser PLUS 등 2건	549
448	2021-70호('21.12.28)	GRANITE BASE	550
449	2021-70호('21.12.28)	Decorative Paper Sheets	551
450	2021-70호('21.12.28)	Instrument Cluster 등 4건	552
451	2021-70호('21.12.28)	DIAL PANEL 등 2건	553
452	2021-70호('21.12.28)	CarophyⅡ Pink	554
453	2021-70호('21.12.28)	Hydroxypropyl-β-cyclodextrin 등 2건	555
454	2021-70호('21.12.28)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556
455	2021-70호('21.12.28)	Coconut Water 등 7건	557
456	2021-70호('21.12.28)	COCONUT DRINK 등 5건	559
457	2021-70호('21.12.28)	Dry vitamin D3	561
458	2021-70호('21.12.28)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562
459	2021-70호('21.12.28)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등 2건	563
460	2022-10호('22.2.24)	LIQUID MILK3	564
461	2022-10호('22.2.24)	SUPPORT STRINTEX K TYPE 등 2건	565
462	2022-10호('22.2.24)	Fish Sauce 등 3건	566
463	2022-10호('22.2.24)	EJECTOR PIN	567
464	2022-10호('22.2.24)	VHF RECEIVER	568
465	2022-10호('22.2.24)	WEAR RING	569
466	2022-10호('22.2.24)	BAll CAGE	570
467	2022-10호('22.2.24)	BUMPER STOOL MAT 등 2건	571
468	2022-13호('22.3.31)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건	572
469	2022-13호('22.3.31)	헬로키티 실내화 2건	574
470	2022-13호('22.3.31)	Air Cleaner 등 2건	575
471	2022-13호('22.3.31)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	576
472	2022-13호('22.3.31)	Limiting Thermostat 등 6건	577
473	2022-13호('22.3.31)	CPU Cooler 2건	578
474	2022-14호('22.4.28)	Auto Focus Actuator 등 3건	579
475	2022-14호('22.4.28)	Girl's underclothing 등 4건	580
476	2022-14호('22.4.28)	Vegetable Pitch	582
477	2022-14호('22.4.28))	PRE INSULATED TUBE	583
478	2022-14호('22.4.28)	SCREEN	584
479	2022-14호('22.4.28)	CAP ASM-RAD SURGE TK	585
480	2022-14호('22.4.28)	JABRA SPEAK 등 5건	586
481	2022-14호('22.4.28)	CONNECTOR; MQV	588
482	2022-21호('22.5.26)	Head Up Display Ass'y 등 3건	589
483	2022-21호('22.5.26)	CPU Cooling Module 등 4건	590
484	2022-21호('22.5.26)	MOTOR; NTWC021S02	591
485	2022-21호('22.5.26)	Tarpaulin 등 2건	592
486	2022-21호('22.5.26)	동애등에 유충	593
487	2022-21호('22.5.26)	Flange 등 2건	594
488	2022-21호('22.5.26)	JF 엠블럼	595
489	2022-28호('22.6.30)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596
490	2022-28호('22.6.30)	SHELL ; 소나타 LF	597
491	2022-28호('22.6.30)	OLED 봉지재(분리형) ; OE	598
492	2022-28호('22.6.30)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599
493	2022-28호('22.6.30)	VENT 등 2건	600
494	2022-28호('22.6.30)	INSULATION PAD BATT 등 2건	601
495	2022-40호('22.7.28)	JUJUBE with WALNUT등 2건	602
496	2022-40호('22.7.28)	Supplementary feed 등 19건	603
497	2022-40호('22.7.28)	MabSelect SuRe 등 3건	605
498	2022-40호('22.7.28)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	607
499	2022-40호('22.7.28)	BetafineXL	609
500	2022-48호('22.10.6)	Mung bean, frozen 등 2건	610
501	2022-48호('22.10.6)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611
502	2022-48호('22.10.6)	HV 단자 등 2건	612
503	2022-48호('22.10.6)	Wood sawn 등 2건	613
504	2022-48호('22.10.6)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	614
505	2022-53호('22.11.08)	TFT LCD Module	616
506	2022-53호('22.11.08)	Cooling gel sheet 등 3건	617
507	2022-53호('22.11.08)	EMI Filter 등 6건	618
508	2022-53호('22.11.08)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	620
509	2022-53호('22.11.08)	SMT GASKET	622
510	2022-53호('22.11.08)	Red beans, frozn 등 2건	623
511	2022-60호('22.12.28)	NIKKALYCO AS-100 등 3건	624
512	2022-60호('22.12.28)	LCD Module	625
513	2022-60호('22.12.28)	Strut Mount Assy등 3건	626
514	2022-60호('22.12.28)	TactSuit등 3건	627
515	2022-60호('22.12.28)	LED 등기구 등 2건	628
516	2022-60호('22.12.28)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	629
517	2022-60호('22.12.28)	Video Recorder Eyewear	631
518	2022-60호('22.12.28)	INVERTER 등 4건	632
519	2023-12호('23.2.28)	MASSAGE BALL 등 5건	633
520	2023-12호('23.2.28)	CT Injection system 등 2건	634
521	2023-12호('23.2.28)	DRIED KIMCHI FLAKES 등 3건	635
522	2023-12호('23.2.28)	MASTER BATCH 등 2건	636
523	2023-12호('23.2.28)	RIGID COUPLING 등 2건	637
524	2023-12호('23.2.28)	RULE DIE STEEL	638
525	2023-12호('23.2.28)	Sterilizer: FORMOMAT PL	639
526	2023-12호('23.2.28)	NEO-ACID	640
527	2023-12호('23.2.28)	폐납축전지	641
528	2023-00호('23.4.00)	ZINC PROTEINATE 등 8건	642
529	2023-00호('23.4.00)	AveMix MCT	644
530	2023-00호('23.4.00)	Satellite 등 3건	645
531	2023-00호('23.4.00)	Manual Motor Starters	647
532	2023-40호('23.5.31)	Vitamin D 1000 IU	647
533	2023-40호('23.5.31)	MAGNETIC FLUID SEAL	648
534	2023-40호('23.5.31)	COMBINATION FILTER 등 3건	649
535	2023-40호('23.5.31)	PBN(Pyrolytic Boron Nitride)	650

1. Air Leak Tester ATEQF Series 및 ATEQG Series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7호	(2002. 2.26)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품 명	물품설명	변경사유
9026.20-9000 9026.80-9000 평가분류47281- 523(2000.6.24)	9031.80-9070 9031.80-9070	Air Leak Tester ATEQF Series (F, FP, F2P, F2PP, F500, F510, F520, F530~F580) ATEQG Series (G, GP, G500, G510, G520, G530～G580)	시험압, 차압 감지센서를 구비한 물품으로 차압센서의 동작원리를 이용, 시험시료와 비교시료에 채워진 압력을 이용하여 안정화되었을 때의 압력을 비교하는 기기로 시험결과는 누설 여부에 따라 합격, 불합격으로 표시	2002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ATEQ F Series와 ATEQ G Series는 누설여부에 따른 양․불량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기로 이는 기체의 유량 및 압력측정용 기기가 아닌 본 기기의 원리를 이용한 흠․균열장치이므로 HSK 9031. 80-907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8호	(2002. 2.26)

<삭제 2016.4.22> [연번 231번(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등)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3. Gas Panels ; IGS Gas System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12호	(2002. 3.18)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품 명	물품설명	변경사유
9032.81-2091 (2001년 제1 회품목분류 실무위원회)		9032.89-9090	Gas Panels ; IGS Gas System with air operate valve 14, manul valve 13, needle valve 4, mass flow controller 4, filter 1, presure transdure 1, hea ting line	밸브등으로 조합된 판넬형태의 물품으로 반도체제조 장비중 ALD장비의 막성장 공정상에서 특정의 반응가스의 적정량을 장비 전체의 중앙제어에 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	2002년 제2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제9032.81소호 및 제9032.89소호의 분류와 관련, 유량센서에 의해 질량유량에 비례한 온도변화를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유량신호는 비교제어회로에서 설정 출력신호의 차로 밸브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기기로 액압식 또는 공기식이 아니므로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 MFC；Mass Flow Controller(M8160)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13호	(2002. 3.18)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품 명	물품설명	변경사유
9032.81-2091 (평가분류 47281- 7410, 품목분류질의회신)	9032.89-9090	MFC；Mass Flow Controller	반도체 제조장비 내에서 반응가스의 유량을 자동조절하는 장치로 유량센서, 밸브, 전기회로 등으로 구성된 기기	2002년 제2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제9032.81소호 및 제9032.89소호의 분류와 관련, 유량센서에 의해 질량유량에 비례한 온도변화를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유량신호는 비교제어회로에서 설정, 출력신호의 차로 밸브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기기로 액압식 또는 공기식이 아니므로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 Laser Pick Up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20호	(2002. 5.2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Laser Pick Up 품목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품 명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전 물품설명	변경후 HS품목번호	변경 사유
Laser Pick Up	8473.30-9000	CD-ROM Driver에 장착되는 부품이며 disc상에 기록된 정보(Pit)를 레이저로 투사하여 반사되는 광 신호로 받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정보를 읽어들이는 방식이 음성재생기와 작동원리는 비슷하나 컴퓨터용 CD-ROM Driver의 구조에 맞게 설계 제작된 물품	8548.90-0000	컴퓨터의 CD-ROM driver, DVD-ROM driver 등의 보조기억장치나 CD Player, DVD Player 등의 음성영상 재생기록장치 등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여 매체(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거나 기록하는 물품으로 필요에 따라 컴퓨터, 음성재생 기록장치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다의 규정에 의거 HSK8548.90-0000으로 분류함

(시행일)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 Network Analyzer 8714ES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25호	(2002. 8.23)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물 품 설 명	변 경 사 유
9030.40-9000 1. 99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검사분류 47281- 468, ‘99.6.30) 2. 품목분류사전회시 (검사분류 47281- 471, ‘99. 6.30)	9030.83-0000 (기록장치를 갖춘 것) 9030.89-0000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	300Khz～3Ghz의 주파수 영역에서 RF통신, 우주항공, 국방 및 이동통신, 가전산업 등의 R&D 또는 제조부분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제조부품들의 성능테스트, 케이블에 대한 손실과 속도계수를 특성화하여 케이블 손상의 영향을 점검 및 멀티포트 부품의 Throughput 향상 기능 등을 갖고 있음.	2002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Network Analyzer 8714ES의 기능은 주파수특성, 반사계수, 임피던스, 위상 등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측정 기능과 데이터 전송신호 측정기능 등 전기통신 및 전기적 특성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HSK 9030.83(89)-000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 PCMCIA Connector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27호	(2002. 9.1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PCMCIA Connector의 품목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물품설명	변경사유
8536.90-9090 (품목분류47281- 431호, 02.05.16)	8536.69-2010	68개의 Male Pin과 PC카드 탈부착 레버로 구성된 것으로, 주로 Notebook 컴퓨터나 셋탑박스 등의 PCB에 장착되어 PC카드와의 연결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속기	컴퓨터나 셋탑박스 등의 메인 PCB위에 장착되어 PC카드 등에 전기적인 접속과 유지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은 인쇄회로용의 Socket이므로, HSK8536.69-201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 Digital Video Camera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28호	(2002. 9.1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Digital Video Camera의 품목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물 품 설 명	변 경 사 유
8525.40-1010 저장장치가 없는 스틸이미지 비디오 카메라 (평가분류 47281- 617호, 2000. 7.10) 8525.40-1010 (평가분류 47281- 154호, 2001. 2.13) 8525.40-1010 (평가분류 47281- 7046호, 2001.10.10)	8525.30-9000	카메라 자체에 뷰파인더가 없으므로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여 영상(정지영상, 동영상)을 관찰하면서, 원하는 위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간의 정지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물품	촬영된 영상의 내부저장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물품 기타의 텔레비전카메라이므로 HSK 8525.30 -900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 Device for optical data transceiver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29호	(2002. 9.1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Device for optical data transceiver의 품목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물품설명	변경사유
8548.90-0000 (검사분류47281- 800호, 99.11.26)	8543.89-9090	적외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으로 컴퓨터, 휴대폰, 리모콘, 오디오 등에 사용	적외선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규약에 근거하여 1～2m 근거리 내에서 무선으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신호를 처리해주는 적외선 송수신모듈로, 컴퓨터, 휴대폰, 무선리모콘, TV, VCR,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임 본 물품은 적외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K8543. 89-909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 Signal Cable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31호	(2002.10.14)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Signal Cable의 품목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물품설명	변경사유
8544.41-9010 (검사분류47280- 518호, 99.07.21)	8544.41-2090 8544.49-2090	ㅇ Printer cable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절연전선 ㅇ Flat cable 컴퓨터 내부에서 메인 PCB와 HDD를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교환하는 절연전선	컴퓨터내부의 메인 PCB와 HDD를 연결하는 절연전선 및 컴퓨터와 프린트를 연결하는 절연전선은 전화국에서 전화국간, 빌딩, 사무실, 가정까지의 연결선 및 유무선통신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이 아닌 기타의 절연전선이므로 HSK 8544.41(49)-209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 발바닥 노폐물 흡수제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35호	(2002.10.28)

관세법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발바닥 노폐물 흡수제□의 품목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공문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이유
품목분류사전심사 1. 분석관47260- 1275(‘99.11.16) 2. 분석관47260- 7283(‘01.11.28) 3. 분석관47260- 53(‘02.1.18)	HS품목번호 3005.10-9000 (접착쉬트를 갖는 피복재)	HS품목번호 3824.90-9090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의 조제품)	- 2002년도 제8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결정 - 동물품은 제3005호에 분류되는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물품(피복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 지 않는 화학품(천연물의 혼합물 포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 Electro Static Chuck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3-6호	(2003. 3. 7)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물 품 설 명	변 경 사 유
8505.90-0000 평가분류 47281 -84(2001. 1.20) 평가분류 47281 -737(2001. 8. 6) 평가분류 47281 -751(2001.8.7) 평가분류 47281 -748(2001. 8. 7) 8466.93-1000 고충처리 47520 -1316(2001. 9.13) 고충처리 47520 -2(2002. 1. 6)	8466.20-9000	반도체웨이퍼 가공장비인 플라즈마식각기 내에서 정전력으로 웨이퍼를 고정시키는 물품으로 알루미늄바탕재질에 세라믹(또는 폴리아미드 등)으로 도포되어 있고 뒷면에는 쿨링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WCO HSC 30차 품목 분류결정(Annex H/13 to Doc. NCO0655E2)을 국내수용] 결정근거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나) 및 통칙 6

(시행일) 본 고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 Mutoh PJ-1304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3-21호	(2003. 6. 2)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변경후 HS품목번호	물품설명	변경사유
9017.20-1010 품명 : Mutoh PJ-1304 -품목분류사전심사(평가분류47281-1162, `00.12.22) -품목분류질의회신(평가분류47281-1163, `00.12.22)	8443.51-9000	솔벤트 용제를 사용하여 옥외용의 유통이나 광고목적에 사용되는 옥외용의 잉크젯트 방식의 사인판 출력기	2003년 제4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솔벤트 용제를 사용하여 각종 옥외용의 사인판을 출력하는 실사출력기는 HS8443호의 잉크젯트 방식의 인쇄기에 분류됨) 결정근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주2나) 및 통칙6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 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3-25호	(2003. 7. 9)

<삭제 2014.6.24> [연번 164번(Urinary Drainage Bag)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15. 다항목 수질측정기(YSI 6600)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3-32호	(2003.10. 7)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 다항목수질측정기(YSI 6600)

○ 종전공문 : 품목분류 사전심사(품목분류47281-952, 2002.10.25)

○ 물품설명 : 담수 또는 해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다항목수질측정기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1.80-9099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7.80-2090

○ 변경사유 : 2003년 제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 본 물품은 수중의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수소이온농도, 산화전위, 염도, 탁도, 엽록소를 측정하고 보조적으로 온도 및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이며 주로 제9027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따라 HSK9027.80-2090호로 분류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 액화부탄(520㎖ 금속캔용기)의 품목분류 변경 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3-35호	(2003.11. 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액화부탄(520㎖ 금속캔용기)”의 품목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공 문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품목분류사전심사 분석관47260-636(‘03.6.4)	HS품목번호 2901.10-1000 (부탄)	HS품목번호 2711.13-0000 (부탄)
<변경이유> ㅇ 본품은 노말-부탄 65%와 이소부탄 35%로 혼합된 부탄(액화한 것)을 520㎖ (=520㎤)캔용기에 충전하여 휴대용가스버너에 사용토록 소매포장한 것임. ㅇ HS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부탄은 화학구조식에 따라 노말-부탄(Normal- butane)과 이소-부탄(Iso-butane)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순도가 95%미만인 것은 제2711호에 분류되고, 순도가 95%이상의 것은 제2901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품은 주성분인 노말-부탄의 순도가 95%미만이므로 HSK 2711.13 -000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 욕조 및 냉동채소믹스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3-36호	(2003.11. 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를 변경고시 합니다.

구분	관련공문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이유
1. 월풀욕조	① 분석관47260-782 (‘03.7.15) 및 분석관 47260-732(‘03.8.8) [품목분류사전심사통보] ② 품목분류47281-758 (‘03.8.6) [2003년도 제7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 ․결정통보]	HS품목번호 3922.10-1000	HS품목번호 9019.10-2000	2003년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2. 냉동채소믹스	품목분류47281-306(‘03.4.9) [2003년도 제2회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심의․결정 통보]	HS품목번호 2103.90-9090	HS품목번호 2004.90-9000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 PLOTTER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4-1호	(2004. 2.14)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품명 : PLOTTER ; Inkjet HP DesignJet 755CM Printer ; C3918B

○ 종전공문 : 평가분류 47281-987(2000.10.27)

○ 물품설명 : 염료식 검정색잉크와 물감식 노랑․빨강․파랑색의 칼라잉크와 조화되어 1670칼라의 팔레트를 표현하며, 71Mb의 메모리(인쇄용 3MB, 주메모리 68MB), Postscript 파일출력과 선택용지와 인쇄모드에 따라 A0크기의 칼라출력, 자동용지 절단기능 등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그래픽작성, 도형편집 등이 가능한 물품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17.20-1010

○ 변경후 HS품목번호 : 8443.51-9000

②품명 : PLOTTER ; HP DesignJet 488CA Printer ; C6082A, C6083A

○ 종전공문 : 평가분류 47281-980(2000. 10. 26)

○ 물품설명 : 도면,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옥외용 및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디자인 및 도형편집,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ADDR 600DPI 흑백해상도와 300DPI 칼라해상도, 선처리와 사진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기능으로 롤공급장치, 자동절단, AutoCAD 드라이버지원, 출력용지, A0사이즈, Postscript 언어가 내장된 RIP제공, Ethernet연결을 위한 외장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을 갖고 있음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17.20-1010

○ 변경후 HS품목번호 : 8443.51-9000

③품명 : PLOTTER ; Inkjet HP DesignJet 750C Printer ; C4708A, C4709A

○ 종전공문 : 평가분류 47281-981(2000. 10. 26)

○ 물품설명 : 도면,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옥외용 및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디자인 및 도형편집,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ADDR 600DPI 칼라해상도 선처리와 사진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기능으로 롤공급장치, 자동절단, AutoCAD드라이버 지원, 용지크기(C4708-A1, C4709A-A0) Ethernet 연결을 위한 외장형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을 갖고 있음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17.20-1010

○ 변경후 HS품목번호 : 8443.51-9000

④품명 : PLOTTER ; Inkjet HP DesignJet 430 Printer ; C4713A, C4714A

○ 종전공문 : 평가분류 47281-982(2000. 10. 26)

○ 물품설명 : 도면,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옥외용 및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디자인 및 도형편집,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ADDR 600DPI 칼라해상도와 300DPI칼라해상도로 선처리와 사진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기능으로 롤공급, 자동절단, 낱장공급, AutoCAD 드라이버 지원, 용지크기(C4714-A0, C4713-A1) Ethernet 연결을 위한 외장형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을 갖고 있음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17.20-1010

○ 변경후 HS품목번호 : 8443.51-9000

⑤품명 : PLOTTER ; Inkjet HP DesignJet 2000CP Printer ; C4703A

○ 종전공문 : 평가분류 47281-984(2000. 10. 26)

○ 물품설명 : 도면,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옥외용 및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디자인 및 도형편집, 문서출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ADDR 600DPI 칼라해상도와 300DPI칼라해상도로 선처리와 사진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기능으로 롤공급, 자동절단, AutoCAD 드라이버 지원, 용지크기로 A0사이즈까지 출력이 가능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17.20-1010

○ 변경후 HS품목번호 : 8443.51-9000

⑥품명 : Inkjet Printer ; PLOTTER ; RJ-4100, RJ-6000

○ 종전공문 : 평가분류 47281-1162(2000. 12. 22), 평가분류 47281-1163(2000.12.22)

○ 물품설명 : 주로 백화점, 전시장 등의 디자인실에서 차트, 포스터 등의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플로터 제어커멘드인 MH-GL/2, MH-RTL를 제어언어로 사용하며 용지크기상 A2이상의 용지를 사용하는 장비로 주로 CAD 시스템과 연결되어 2D, 3D계통의 그래픽 관련 원고를 직접 인쇄하는 방식의 On-Demand방식의 물품으로 선, 원 등의 도형과 그림을 출력하기 위하여 래스터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는 잉크젯방식의 프린터(플로터)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17.20-1010

○ 변경후 HS품목번호 : 8443.51-90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3NL0839-Cal 2003. 12. 10) 및 2004-1회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 Large Format Inkjet Printer(Plotter)는 쇼윈도우, 포스터, 배너, 차트, 지도, 칼라교정 및 물품전시대 등을 포함하는 실내 및 실외용등의 다양한 산업분야를 위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84류주5마에서 규정된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HS해석에 관한 통칙) 1(84류 주5나 2호, 3호 및 84류 주5마) 및 통칙6에 의하여 HS8443.51호에 분류함

- 결정근거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통칙6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 Electromagnetic Flow Meter(IW6)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4-27호	(2004. 6.12)

관세법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 Electromagnetic Flow Meter(IW6)

○ 종전공문 : 2003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품목분류 47281-1096('03.11.13)]

○ 물품설명 : 유속, 유량의 방향, 경고표시, 자가진단 등 기능수행하고, 필요시 적산기능에 의한 총량을 표시하는 전자유량계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28.20-101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10-1000

○ 변경사유 :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전자유량계(일명 : 자장유량계)는 기전력의 세기에 의해 간접·유속방식에 의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임.

- 9026해설서에서 동호의 유량계는□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며, 그 예로 자장(전자)․초음파 또는 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를 해설하고 있고,

- 본 품은 용적식구조가 아니라 제9026호의 전자유량계의 구조에 해당되며, 표시기능에 있어 적산표시기능은 전체기능 중 일부의 기능으로 이는 보조기능에 해당되므로 HSK9026.10-1000호에 분류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 Hay(Alfalfa 92%, Orchard 8%)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4-31호	(2004. 7.24)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 Hay(Alfalfa 92%, Orchard 8%)

○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전심사[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291('04.3.10)]

○ 물품설명 : 알팔파 92%, 오차드 8%로 혼합된 것으로 연두색의 식물줄기(약 10cm이하로 절단) 및 부스러기 등이 혼재된 상태

○ 변경전 HS품목번호 : 1214.90-9090

○ 변경후 HS품목번호 : 1214.90-9010

○ 변경사유 : 200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나(재료의 혼합물)에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에는 당해 재료와 다른 재료와의 혼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알팔파를 주재료로 하여 일부 다른 건초가 혼합된 것이므로 알팔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나에 의거 알팔파가 분류되는 HSK 1214.90-9010호에 분류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 Pressure Sensor(MAP Sensor)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4-42호	(2004.10.16)

관세법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 Pressure Sensor(MAP Sensor) ; EP5465-2A, EP8464, 16137039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834(2001.9.7)  (구)질의회신

품목분류47281-550(2002.6.28) (구)질의회신

○ 물품설명 :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 절대압력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자동차의 ECU(전자제어장치)로 전달하고 ⇒ ECU내의 메모리 ⇒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으로 환산한 후, 흡입공기량에 대응하는 인젝터 구동시간 즉, 연료분사 및 점화시기를 제어하는데 사용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20-19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압력센서는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하는 기기로서 불완전한 압력계이지만,

- 측정검사하는 장비인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제90류 주2나), 2(a) 및 6에 의거 완성품인 압력계로 보아 HSK 9026.20-1900호에 분류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 냉동크릴새우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3호	(2005. 1.1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냉동크릴새우(Antarctic shrimp, frozen)

○ 물품설명 : 흑변방지제인 아황산나트륨(Sodium sulphite)을 첨가한 크릴새우를 냉동한 것

○ 변경전 HS품목번호 및 분류사유

- 변경전 HS품목번호 : 0306.13-9000

- 변경전 분류사유 : 선도유지(흑변방지 등)를 위해 식품보존첨가제로 허용된 아황산나트륨의 처리는 특정용도를 위한 변성가공조제에 해당되지 않음

○ 변경후 HS품목번호 및 분류사유

- HS품목번호 : 식품위생법 적합여부에 따라 0306.13-9000 또는 0511.91-9000

- 변경사유 :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크릴새우(식품첨가물공정서상 사용기준인 이산화황으로서 30㎎/㎏ 이하)는 HSK 0306.13-9000호에 분류하며, 낚시용미끼로 사용하고, 식품위생법 기준에 정한 이산화황 허용기준(30mg/kg)을 초과하는 크릴새우는 HSK 0511.91-9000호에 분류함.

○ 폐지 공문

- 품목분류47281-624('02.7.25), 평가분류47281-642('01.7.12)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82('04.1.19), 분석관47260-436('03.4.17)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061('01.7.13)

②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for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 Hot Film Type Air Flow Meter (HF5M)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134호 및 135호('02.2.22) (구)질의회신

○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부분에 부착되어 흡입공기량을 감지하는 기기로 HFM (Hot Film Type Air Mass Flow Sensor)가 흡입된 공기량에 의한 저항값의 차이를 전기적신호로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에 전달하여 ECU가 연료분사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80-90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③ 품명 : Air Mass Meter ; PBT-GF30 ; for automobile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798호('02.9.13) 및 관세청고시 제2002-26호('02.9.17)

○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부분에 부착되어 흡입공기량을 감지한 후, 흡입된 공기량에 따라 변환된 전기적 저항값을 전기적신호로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에 전달하여 ECU가 연료분사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80-90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④ 품명 : Meter ; meter assy-air mass flow ; 23430-21910, 23430-12900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992('02.11.6)

○ 물품설명 : Air Filter를 거쳐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관에 부착되어 공기량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내부에 부착된 hot film air mass sensor에 의해 흡입되는 공기량에 따라 변화된 저항값을 전기적 신호로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에 전달하여 ECU가 연료 분사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80-90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⑤ 품명 : Sensor ; Sensor assy-map ; 23430-14900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991('02.11.6) (구)질의회신

○ 물품설명 :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 절대압력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자동차의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로 전달하여 ECU가 메모리로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으로 환산한 후, 흡입공기량에 대응하는 인젝터 구동시간 즉, 연료분사 및 점화시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20-19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5회 및 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 Pump Laser Module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8호	(2005. 3. 2)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1)- Pump Laser Module ; QLM9S470

- Electroabsorption Modulated Isolated Laser Module ; E2505

- Optical Parts ; Laser Diode Module 1550nm, 1310nm DWDM ; 1750A, 1611, 1614, 1751, 1754,1702 Series

(2)- Butterfly Package ; Parts for 980nm Pump laser Module ; BTF Package 14 Pin

○ 종전공문 : 품목분류47281-550('02.6.28),평가분류47281-843('01.9.7),  평가분류47281-834('01.9. 6), 평가분류47281-866('01.9.10),  평가분류47281-867('01.9.10)

○ 물품설명 :

(1) laser diode chip, photo diode chip, Thermister, fiber lens, TE (thermoelectric)-cool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을 금속제의 케이스 내부에 상호 결합한 것으로, 14단자로 구성되고,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면 광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WDM전송시스템에서 광신호 증폭을 위한 EDFA장비에 핵심으로 사용되는 물품

(2) 980nm Pump laser Module의 외부 덮개(Package Case)로서 14개의 Pin이 외부로 돌출된 형태의 물품

○ 변경전 HS품목번호 : (1) 9013.80-9000  (2) 9013.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1), (2)] 8517.90-9420

○ 변경사유 : 2005-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심사정책과-100016, '05.2.19) 및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693-LFC, 2004.11.12)

② 품명 : TFT LCD Module for Notebook : LT133X1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397(1999.6.4)  (구)민원(질의)회신

○ 물품설명 : 노트북 및 Palm PC의 모니터 부분을 구성하는 TFT LCD Module, LCD Panel, Driver IC, PCB Board, Backlight로 구성되어 있음

○ 변경내용

- 변경전 HS품목번호 : 8473.3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8471.60-2023

- 기결정이유중 일부 변경내용 : “9013호에는 LCD 및 LCD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까지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LCD에 PCB등 기타 부품이 결합장착된 것은 901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삭제)

○ 변경사유 : 2005-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심사정책과-100016, '05.2.19) 및 WCO 사무국의 품목분류 의견(제19차 HS위원회 41.174E '97.4.2)

③ 품명 : 휘핑크림(Whipping cream; May Sahan Wunder)

○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41(2000.1.31)

○ 물품설명 : Whipping cream 87%에 Invert sugsr syrup, milk condensate, milk concentrate, Glucose, 바닐라향 등이 첨가된 유백색 Whipping cream상으로서 Net 250ml spray can에 분사제와 함께 소매포장하여 케익, 과일샐러드의 생크림용으로 사용

○ 변경전 HS품목번호 : 0402.99-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1901.90-2000

○ 변경사유 : 2005-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심사정책과-100016, '05.2.19) 및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결정사항(WCO NC0845B2 HSC 33차)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 Baby Chair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12호	(2005. 4.2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Baby Chair ; MIGHTY MAMMY

○ 종전공문 : 감정 22701-3659(1990.11.2)

○물품설명: 승용차의 의자에 부착시켜 어린이를 동승하여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계, 제작된 안전벨트식 의자임

○ 변경전 HS품목번호 : 9401.20-0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401.80-9000

○ 변경사유 : 2005-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심사정책과-100018, '05.4.6)

② 품명 : Roller Shoes

○ 종전공문 : 분석47260-0400(2003.4.10)

○ 물품설명 : 바닥 뒷쪽에 탈부착이 가능한 Roller가 부착된 발목을 덮지 않은 롤러스케이트 겸용 신발(갑피 : Polyurethane에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부직포를 뒷면에 보강한 것, 바닥 : Polystylene계 고무)

○ 변경전 HS품목번호 : 6402.99-2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506.70-0000

○ 변경사유 : 2005-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심사정책과-100018, '05.4.6)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 Binder additive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16호	(2005. 6. 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Binder additive

ㅇ 종전공문: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262(2003.11.26)

ㅇ 물품설명 : 타피오카 전분, 탈크, Sodium carbonate로 조제된 백색분말상

ㅇ 변경전 품목번호 : 3809.10-0000

ㅇ 변경후 품목번호 : 3505.20-1000

ㅇ 변경사유 : 2005-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심사정책과100020,‘05.05.27)

② 품명 : Development or Test and Evaluation board ; DSP Starter Kit;EVM(EValuation Module); LF2407A DSK,TMSC2xxx EVM, TMSC5xxx DSK, TMSC5xxx EVM, TMSC6xxx DSK, TMSC6xxx EVM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516(’04.3.26)

ㅇ 물품설명 : DSP(Digital Signal Processor), Memory, CODEC등으로 구성된 Board로서,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연결되어 ①신호변환 기능  ② 컬러영상, 흑백영상, 동화상의 재현 ③ 정지 영상과 음성 신호를저장하는 기능은 물론 JTAG 에뮬레이터와 함께 연결되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또는 테스트 Tool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자료처리(Data processing)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HSK9030.89-0000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HSK8543.89-9090

ㅇ 변경사유 : 2005-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심사정책과100020,‘05.05.27)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19호	(2005. 7. 8)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 CMU200

ㅇ 종전공문: 품목분류 47281-798(2002.09.13) (구)질의회신

품목분류 47281-758(2003.08.06) (구)질의회신

ㅇ 물품설명 : 휴대폰(Mobile Station)과 CMU200(works as Base Station)간의 변조 특성 및 송수신 특성을 테스트하는 이동전화 멀티프로토콜 테스터로 이동전화(이동국)와 CMU200(기지국 역할) 간의 통화 중에 통신품질 및 성능(위상, 주파수, 신호의 세기, 수신감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030.83(89)-0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9030.40-9000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5NL0352-Ko, 2005.5.17) 및 2005-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 품명: CDMA Mobile Station Test Set ; E8285A, 8924C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 47281-135(2002.2.22) (구)질의회신

품목분류 47281-708(2002.8.24) (구)질의회신

ㅇ 물품설명 : CDMA 방식 휴대폰의 시험장비로 가상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휴대폰의 통화시험 및 RF특성제품의 조정(Power,   주파수조정), 방사시험(Radiation 특성시험), 잡음상태 등을 측정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0.83(89)-0000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9030.40-9000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5NL0352-Ko, 2005.5.17) 및 2005-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③ 품명: Winker Tube(종전 품명 : Automatic Blinker Tube)

ㅇ 종전공문 : 감정 47281-470(1994. 06. 22)

ㅇ 물품설명 : 10m의 적색 PVC 튜브 속에 전선으로 연결된 24개의 고휘도의 전구 또는 LED를 넣고 AC220V 또는 DC3V(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여 자동점멸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도로의 공사구간 등에 설치하여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9405.40-9000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8531.80-0000

ㅇ 변경사유 : 2005-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 Ink Cartridge(EPSON)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24호	(2005. 8. 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Ink Cartridge(EPSON); ①T007 Black, ②T1009 Color

ㅇ 종전공문: 품목분류 47281-456(2003.06.02)

ㅇ 물품설명: Epson Stylus Photo 잉크젯트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카트리지로 카트리지 내부에 잉크가 충전되어 있어 프린터에 잉크를 공급함. 카트리지 외부에는 메모리칩(CSIC칩)이 부착되어 프린터 사용시 잉크잔량․인쇄가능용량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나 프린터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잉크를 분사시키는 프린터 헤드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3215.11-0000(흑색의 인쇄용 잉크),        3215.19-0000(기타의 인쇄용 잉크)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473.30-9000

ㅇ 변경사유 : 200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 Pyroelectric Infrared Sensor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33호	(2005.10.21)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Pyroelectric Infrared Sensor ; RE200B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47281-150(2003.2.20), 47281-310(2003.4.10)

ㅇ 물품설명 : 지름 9.2mm, 높이 4.5mm의 금속제 캔 내부에 적외선 투과를 위한 Filter(유리제의 렌즈), 저항(Register), FET(Field Effect Transistor),  초전형 Element를 세라믹 판 위에 실장하여 제조된 물품

ㅇ 변경전 품목번호 : HSK8548.90-0000

ㅇ 변경후 품목번호 : HSK8541.60-9000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5NL0398-LFC, 2005.7.11) 및 ‘05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 품명 : 녹차추출물을 혼합한 녹차분말

ㅇ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1177(2000.12.28)

ㅇ 물품설명 : 녹차분말과 녹차추출물을 7대 1의 비율로 혼합한 녹색분말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HSK0902.10-0000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HSK2101.20-9000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5NL0587-SA, 2005.8.25)  및 ‘05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 Ink Cartridge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6-11호	(2006. 2. 3)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Ink Cartridge ; ㉮ BCI-21 Black, ㉯ BCI-21 Color

ㅇ 종전공문: 품목분류 47281-456(2003.06.02)

ㅇ 물품설명:

- ㉮ BCI-21 Black는 흑색의 잉크를, ㉯ BCI-21 Color는 Cyan, Magenta 및 Yellow의 각 잉크를 하나의 잉크카트리지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수납한 카트리지로

- 잉크카트리지의 잉크공급부에 일방향 섬유다발을 배치하여 헤드부분과의 연결시에 섬유다발이 흡수체 부분에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흡수체와의 압착상태를 확보함과 동시에 섬유다발에 의해 잉크의 배출을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 사용되는 프린터는 BJC-2000, BJC-4000, BJC-5500 및 S100의 4종류임

ㅇ 변경전 품목번호 : ㉮ HSK3215.11-0000(흑색의 인쇄용 잉크)

㉯ HSK3215.19-0000(기타의 인쇄용 잉크)

ㅇ 변경후 품목번호 : HSK8473.30-9000

ㅇ 변경사유 : 200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1.25)

② 품명 : Rice flour

ㅇ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0992(2004.07.23) 사전심사 회신

ㅇ 물품설명 : 생쌀가루(전분함량 45%이상, 회분함량 0.3%,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99%)에 글루텐 약17%, 맥아당 약1.3%을 혼합한 백색 분말상

ㅇ 변경전 품목번호 : HSK1102.30-0000

ㅇ 변경후 품목번호 : HSK1901.20-1000

ㅇ 변경사유 : 200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1.25)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 목재 마루판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6-17호	(2006. 3.13)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목재 마루판; BW-UNOPARK STRIPE

BW-SOLOPARK STRIPE

ㅇ 종전공문: 분석47260-90(B-03-11934, 2004.1.29)

분석47260-638(E-05-01301, 2005.10.7)

ㅇ 물품설명

- 분석47260-90(B-03-11934, 2004.1.29)

㉮ BW-UNOPARK STRIPE

표면처리한 두께 4mm 크기의 판재와 폭방향 약 27mm 간격으로 약 1 X 6 mm의 홈을 판 두께 7mm 의 판재를 면으로 접합하고 가장자리 전체를 요철가공을 한 2 Ply의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외형치수 11(T) X 70(W) X 470((L)mm]

㉯ BW-SOLOPARK STRIPE

표면처리한 두께3.5mm 크기의 판재와 폭방향 약 27mm 간격으로 약 1 X 6 mm의 홈을 판 두께 6.5mm 의 판재를 면으로 접합하고 가장자리 전체를 요철가공을 한 2 Ply의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외형치수 11(T) X 70(W) X 470((L)mm]

-   분석47260-638(E-05-01301, 2005.10.7)

㉰ BW-UNOPARK STRIPE

일면에 표면처리한 두께 4mm 판재와 7mm판재를 접합하고 밑판은 길이방향으로 약 27mm 간격의 홈가공(폭 1mm) 및 측면을 요철가공한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외형치수 11(T)×70(W)×470(L)mm]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4412.99-201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4418.30-0000

ㅇ 변경사유 : 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2.27) 및 제35차 WCO HS위원회 분류의견서(2005.3)

② 품명 : Self-propelled Scissor Lift ; ㉮GS-1530 ㉯GS-1930

ㅇ 종전공문: 품목분류 47281-354(2002.04.24)

ㅇ 물품설명:

- 고소작업시 작업자가 인상기(platform)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전동식(Motor)의 시저형(Scissor Type)으로 이동용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리모콘으로 상하전후진이 가능한 고소작업용 장비

- 높이 : 7.6m, 적재용량 : 272kg, 주행속도 : 0.4km/h

ㅇ 변경전 품목번호 : HSK8427.10-9000

ㅇ 변경후 품목번호 : HSK8428.90-0000

ㅇ 변경사유 : 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2.27) 및  WCO 품목분류의견서(06NL0075-LFC, '06.2.6)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 HOVERCRAFT[GRIFFON 8000TD(K)]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6-23호	(2006. 6. 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 HOVERCRAFT[GRIFFON 8000TD(K)]

○ 종전공문 : 평가분류 47281-8(2001. 1. 4)

○ 물품설명 : 수륙양용(水陸兩用) 고속 주행 ‘공기부양정’으로 해상에서 발생되는 비행기 추락 및 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의 각종 해상사고 시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인명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

※ 공기부양정이란, 팬을 사용하여 선체 하부로 압축공기를 수면에 강하게 내뿜어서 공기의 쿠션을 만들어 선체를 들어 올리고 선체 위쪽에 장착된 프로펠러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

○ 변경전 HS 품목번호 : 8905.90-5000

○ 변경후 HS 품목번호 : 8906.90-0000

○ 변경사유 : 200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고시일 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7-2호	(2007. 2. 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고휘도 방전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ㅇ 종전공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6904(2006.04.07)

ㅇ물품설명: 추가적인 전기장치 없이 자동차전조등의 기존 할로겐 전구를 대체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기, 점등기, 연결케이블 등과 석영제의 발광관 안에 Xenon가스와 금속할로겐화합물(Metal Halide)이 봉입된 제논램프가 함께 포장되어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39.39-0000(기타의 방전램프)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39.32-3000(메탈 할라이드 램프)

ㅇ 변경사유 : 200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 Mobile Crusher(Crawler Type ; BR350JG)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7-36호	(2007.11.21)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Mobile Crusher(Crawler Type ; BR350JG)

ㅇ 종전공문: 관세청 품목분류과47281-244(2002.03.21)

관세청 품목분류과47281-257(2002.03.23)

ㅇ물품설명: Crawler 타입의 파쇄기로 폐콘크리트 제품 및 자연석을 고정크러셔와 스위크러셔 사이에 넣어 파쇄하는 Jaw Crusher 구조에 무한궤도식의 이동식기계(시속 3Km)가 부착된 형태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479.82-2000(기타의 파쇄기와 분쇄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474.20-9000(파쇄기와 분쇄기 : 파쇄 또 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을 초과하는 것)

ㅇ 변경사유 : 2007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 In Circuit Test System(3070ICT, i5000ICT)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8-3호	(2008. 1.1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In Circuit Test System(3070ICT, i5000ICT)

ㅇ 종전공문: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34(2006.03.30)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6333(2006.01.12)

ㅇ물품설명: 인쇄회로기판상에 실장된 소자(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기, 축전기)에 대한 전기적인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기판상에서 소자의 양․불량과 소자들의 연결이 단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030.83-0000(기타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9030.82-0000(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ㅇ 변경사유 : 2007년 제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 DVB Integrated Receiver Decoder(IRD2600)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8-9호	(2008. 2. 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DVB Integrated Receiver Decoder(IRD2600),        Professional Single Channel Receiver(TT1220)

ㅇ 종전공문: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02(2004. 5.10)

ㅇ물품설명: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수신된 방송신호를 NTSC, PAL, SECAM 형태로 복원(Decoding)하여 재송신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25.10-2000(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25.20-5000(텔레비전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 품명 : 7W DECO LAMP(Versatile Lighting System)

ㅇ 종전공문: 관세청 평가분류과47281-449(2001. 5.23)

ㅇ물품설명: 전자식 안정기, 램프 홀더, BUS Wire, 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에 형광전구가 부착된 형태의 것으로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등의 진열장 내에서 진열된 물건에 형광빛을 간접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405.20-2000(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용의 전기식 형광램프)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9405.40-9000(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6. 160W Solar Module(SGC 160-W40)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8-15호	(2008. 4. 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160W Solar Module(SGC 160-W40)

ㅇ 종전공문: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66(2007.10.04)

ㅇ물품설명

- 태양전지 모듈(솔라 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 프레임)과 Junction Box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물품으로 주택․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나 통신 중계소 및 교통안내판 등의 전원으로 사용됨

- Junction Box는 모듈의 뒷면에 부착되고, Box 내부에는 다이오드(일명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음

-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솔라 셀과 병렬로 연결되어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Hot Spots'에 의하여 솔라 셀이 파괴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01.31-2000(직류발전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41.40-9020(태양전지)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7. Reflow Soldering System(XPM2 520)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8-40호	(2008.12.18)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eflow Soldering System(XPM2 520)

ㅇ 종전공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2991(2005.02.01)

ㅇ물품설명

- Metal mask로 도포한 Cream Solder(Flux Solder Paste) 또는 Ball Mount로 탑재한 Solder Ball을 사용하여 회로기판(PCB)과 SMD부품을 접착시킨 후, 밀폐된 구조의 터널구조로 형성된 컨베이어에 실려 보내면,

- 컨베이어의 바닥(Bottom)과 천정(Top)에 구성된 가열장치(적외선 방사판)에 의해 Cream Solder 또는 Solder Ball이 녹아, 회로기판(PCB)과 SMD부품을 Soldering 하는 프로그램제어방식의 자동화설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5.19-0000호(기타 납땜용 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4.30-0000호(기타 노와 오븐)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8. Micro Coaxial Cable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8-40호	(2008.12.18)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Micro Coaxial Cable

ㅇ 종전공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5811(2005.10.26)

ㅇ물품설명

- 은 도금 구리선을 PFA(불소수지 계열)로 절연(insulation)하고, 그 외부를 주석 도금 구리선으로 외장(shield)하여 PFA로 외피를 입힌 동축케이블 40가닥 양쪽 끝에 커넥터를 결합한 물품으로

- 동축케이블의 길이는 물품에 따라 다양하고, 동작 전압(operating voltage)은 최고 30V이며

- 핸드폰 주기판의 LCD화면 출력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1-2090호(2007년 이후는 제8544. 42-2090호,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4.20-0000호(동축케이블)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9. Polypropylene Bag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8-40호	(2008.12.18)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품명 : Polypropylene Bag(PP Bag)

ㅇ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101742(2007.07.06)

ㅇ 물품설명

- 폭 약 2mm의 합성섬유제 직물을 봉재한 육면체 Bag으로, 상단 4개의 코너에 리프팅 벨트가 있으며, 윗부분은 적재 및 하역이  용이하도록 투입구가 있으나 아랫부분은 배출구가 없는 물품

- 크기 : 90×85×110㎝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제6305.33-0000호(기타 포장용 빈 포대)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제6305.32-0000호(중간 벌크 컨테이너)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품명 : Sack ; PP Sling Bag ; Polypropylene

ㅇ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624(2001.05.07)

ㅇ 물품설명

- 폭 약 1～2mm인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직물제의 육면체 포대로,  상단에는 리프트용 끈이 있으며, 아랫부분은 뚫려 있고 윗부분은 막혀 있는 물품

- 크기 : 143×114×112㎝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제6305.33-0000호(기타 포장용 빈 포대)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제6305.32-0000호(중간 벌크 컨테이너)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0. 수중잠수용 조끼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8-40호	(2008.12.18)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품명 : 수중잠수용 조끼(Back Buoyancy Jacket)

ㅇ 종전공문 : 관세청 평가분류47281-768(2000.08.31)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잠수시 착용하는 조끼형태의 의류로 등 부분에 부력조절용 압축공기의 주입․배출할 수 있는 구조, 산소통 조임 끈, 압축공기 유도관 및 버클 등이 부착된 물품.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제6211.43-1000호(합성섬유제 기타 의류)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제9506.29-0000호(기타 수상운동용구)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품명 : Vest for Aquatic Dive

ㅇ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288(2002.05.30)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로 직조한 조끼형태에 부력조절용 압축공기를 주입․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등판은 수지로 만들어서 산소통을 매달 수 있는 조임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앞면에는 개폐 및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와 버클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제6211.43-1000호(합성섬유제 기타 의류)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제9506.29-0000호(기타 수상운동용구)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 Guar Meal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호	(2009.1.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Guar Meal ; HIVIPRO

ㅇ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235(2008.02.27)

ㅇ 물품설명

구아씨에서 구아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아씨 부산물(껍질, 구아씨, 배유, 배아 등)을 열처리 가공하여 분쇄한 연녹갈색 분말(용도 : 사료 제조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00호(기타 사료용 조제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8.00-9000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 Array Tester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호	(2009.1.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Array Tester ; IPT-Series, AC-Series, PDI, USA

ㅇ 종전공문: 관세청 품목분류47281-619(2003.07.09)

ㅇ 물품설명

TFT LCD를 구성하는 상판(Color Filter Array)과 하판(TFT Array 기판)인 두 기판을 합판하기 전에, TFT LCD 하판의 TFT(박막 트랜지스터, Thin Film Transistor)의 양·불량을 검사하는 장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9-9000호(2007년 이후는 제9030. 33-9000호, 기록장치가 없는 기타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또는 제9030.83-0000호(2007년 이후는 제9030.84-0000호, 기록장치가 있는 기타의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0.82-0000호(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 Probe Station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5호	(2009.2.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Probe Station(IDS3000, UF200)

ㅇ 종전공문 : 관세청 평가분류47281-642(2001. 7.12)

ㅇ 물품설명 :

- FAB 공정을 마친 Wafer를 Packaging하기 전에 웨이퍼상의 개별칩의 전기적인 특성검사를 실시하는 EDS Test System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물품

- Tester 본체와 연결하여 카셋트에서 Wafer를 Loading/Unloading하고, Probe Card의 needle과 Wafer의 IC Pad를 정밀하게 Contact, Tester에서 받은 좌표의 위치로 Chuck을 이동

- 주요 기능 : Wafer Loading/Unloading, Auto Align, Auto Stepping, Temperature Control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479.89-2099(기타의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428.90-9000[기타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2007년 이후는 제8486.40-3010호, 반도체 웨이퍼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ㅇ 변경사유 : WCO 질의회신, 2008년 제2회 및 2009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 품명 : IC Handler(YW2302, YW2340)

ㅇ 종전공문 : 관세청 검사분류47281-277(1998. 6. 8)

관세청 평가분류47281-642(2001. 7.12)             ㅇ 물품설명 :

- 반도체 칩을 Package한 상태에서 IC의 전기적인 특성검사를 실시하는 Memory IC Test System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물품

- 로봇암에 의한 진공흡착방식으로 IC 및 IC Tray를 Loading/Unloading하는 기능 및 60℃～125℃로 온도 스트레스를 가하는 가열기능(Hot Plate)을 수행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479.89-2099(기타의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428.90-9000[기타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2007년 이후는 제8486.40-3090호,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ㅇ 변경사유 : WCO 질의회신 및 2009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 Mixtures of Juices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5호	(2009.2.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Mixtures of Juices ; USA

ㅇ 종전공문: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355(2008.03.20)             ㅇ 물품설명

빌베리, 링고베리, 블랙커런트, 라스베리 등의 과실분말과 아로니아, 석류, 콩코드포도, 체리, 엘더베리, 크렌베리 등의 과실주스분말을 혼합한 적색계 분말상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9.90-1090호(혼합주스)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1.90-9099호(과실분 조제품)

ㅇ 변경사유 : 200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 Parking Lock Sets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5호	(2009.2.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Parking Lock Sets ; PLS

ㅇ 종전공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07256(2006.05.30)

ㅇ 물품설명

- 합금강 재질의 각종 부품(슬라이드 홀더, 캠 홀더, 슬라이드 로크, 캠 로크, 백 플레이트, 릴리스 바, 스페이스, 스프링, 노크 핀, 볼트)으로 구성

- 플라스틱제 용기, 병뚜껑, 완구 등을 성형하기 위한 사출성형기의 성형부의 3단 금형 플레이트 외부에 장착되어 각각의 금형 플레이트 작동순서 오류방지 및 안전장치 역할(과부하로부터 금형 보호)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1.50-0000호(비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7.90-0000호(플라스틱 공업용의 사출성형기의 부분품)

ㅇ 변경사유 : 200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 전자담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6호	(2009.5.19)

<삭제 2011.8.24> [연번 61번(전자담배와 그 부분품)·65번(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및 충전용액)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47. 수소를 첨가한 팜핵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21호	(2009.6.30)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Hydrogenated by pass fat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5336(2005.09.07)

ㅇ 물품설명

- 팜핵유를 수소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소구상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516.20-2020호(팜유와 그 분획물)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516.20-2090호(기타)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팜유가 아닌 팜핵유에 수소를 첨가한  물품임(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 확산열처리로(Diffusion Furnace) ;DESPATCH DCF 3630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21호	(2009.6.30)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확산열처리로(Diffusion Furnace); DESPATCH DCF 3630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416(2008.12.01)

ㅇ 물품설명

-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에 인산을 도포하여, 열확산 처리하는 기기

- 에탄올과 인산(H3PO4)을 태양전지용 p형 실리콘 웨이퍼에   도포(노즐로 분사)한 후, 인(P)이 실리콘 웨이퍼 내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외선 램프로 가열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20-3000호(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2390호(기타의 전기식 노와 오븐)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6.20-3000호의 이온주입기는 가속된 이온빔의 형태로 웨이퍼 표면의 단결정 격자구조내로 불순물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나, 본 물품은 인(P)이 실리콘 웨이퍼 내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외선램프로 가열하는 방식임(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 자동차용 FLOOR CARPET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21호	(2009.6.30)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Textile product;FLOOR CARPET, Textile products; 자동차용 트렁크 사이드;Korea, Textile product;자동차용 플로어  카페트 2; R.KOREA, Textile product ;R.KOREA

ㅇ 종전공문 : 분석실-356	(2009.03.31)

분석실-357(2009.03.31)

분석실-1385(2008.10.17)

분석실-1391(2008.10.17)

분석실-1394(2008.10.17)

ㅇ 물품설명

- 바닥재: 폴리에스테르의 부직포에 수지쉬트 및 흡음재로 보강하고 자동차 바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압출성형한 것 등

- 트렁크 사이드: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수지쉬트를 보강하고 자동차 트렁크 옆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압출 성형한 제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방직용 섬유제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기타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호에서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함(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 돼지감자 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23호	(2009.7.20)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Vegetable by-product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Jerusalem artichoke pulp, Vegetable by-product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Jerusalem  artichoke pulp; PR.CHNA

ㅇ 종전공문 : 분석실-101649(2007.06.21)

분석실-480(2008.04.16)

ㅇ 물품설명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로 부터 이눌린을 제거하고 남은 식물성 부산물의 흑갈색 펠렛상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8.00-9000호(기타의 박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3.10-0000호(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ㅇ 변경사유 : 이눌린과 전분은 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당류의 한 종류로써, 돼지감자에서 이눌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 박류는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분박과 유사한 박류에   해당함(200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 자동차용 트렁크 매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12호	(2009.8.31)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Textile product; 자동차용 트렁크 매트; R.KOREA

ㅇ 종전공문 : 분석실-1390(2008.10.17)

ㅇ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수지쉬트를 보강하고 자동차 트렁크 바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프레스 성형한 제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방직용 섬유제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기타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승용차 트렁크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200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 FOU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14호	(2009.9.22)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FOUP;F300;;;US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5817(2005.10.27)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사각형 통으로 handle, cassette, key hole, door 등으로 구성된 물품

- wafer를 가공, 보관, 운반시 wafer를 담는 용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10-0000호(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 2002HS: 제8431.39-1010호(제8428.39-1010호의 부분품)

- 2007HS: 제8486.90-4010호(제8486.40-3010호의 부분품)

ㅇ 변경사유 : 2009년 제7회 및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WCO사무국 의견(09NL0323-RH. '09.6.18)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 Copper Electrofill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17호	(2009.11.2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Copper Electrofill System;Sabre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45(2008.3.31)

ㅇ 물품설명

- Wafer상 구리배선을 전기도금 방식을 이용하여 형성하기 위한 도금설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2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4000호

ㅇ 변경사유 : 반도체웨이퍼상에 전기도금방식으로 구리막을 형성하는 장비는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는 기계에 해당(2009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 부호기(Encod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0-2호	(2010.1.2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① 부호기(Encoder); D9150V, DNV2000, MV12V

② 다중화기(Multiplexer); MN20, 8920, DM3232, TR200-T-1A-12

③ 변조기(Modulator); DM240, DVB3030, MT5600

ㅇ 종전공문 : 심사정책과-100002(2004.05.10), 심사정책과-2(2008.01.30)

ㅇ 물품설명

①번물품: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encoding)하는 물품

②번물품: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화(multiplexing)하는 물품

③번물품: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변조(modulation)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 2002HS: ①②③제8525.10-2000호(텔레비전방송용 송신기기)

- 2007HS: ①②③제8525.50-2000호(텔레비전방송용 송신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 2002HS: ①제8517.50-7090호, ②제8517.50-8020호, ③제8517.50-7030호

- 2007HS: ①제8517.62-3490호, ②제8517.62-3520호, ③제8517.62-3430호

ㅇ 변경사유 :  텔레비전 송신신호를 변환처리하는 물품들로써 텔레비전 송신기에는 해당하지 않음(세계관세기구(WCO) 제44차 HS위원회 및 2009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5. 여성용 쟈켓(W"s GREENLAND JACKET (S#NFD0 0251)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0-2호	(2010.1.2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W"s GREENLAND JACKET(S#NFD00251)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2910(2005.01.21)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방한 다운자켓(겉감: 나일론 100%, 안감: 나일론 100%, 충진제: 거위털)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202.93-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210.50-1000호

ㅇ 변경사유 : 제5903호(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직물)의 직물로 만든 의류이므로 제6210호에 분류됨(2009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6. Link-A-Doos Take Along Swing;C2119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0-37호	(2010.5.10)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Link-A-Doos Take Along Swing;C2119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2634(2005.01.07) 품목분류과-102652(2005.01.07)

ㅇ 물품설명

- 철제 프레임에 아기 의자가 전동모터에 의해 자동으로 앞뒤로 움직여지도록 제작된 유아용 실내 그네형태의 물품

- 5가지 속도조절이 가능하며, 음악이 나옴

- 아기가 그네를 타면서 갖고 놀 수 있는 치발기가 달려있으며, 장난감이 있음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1.71-9000호

ㅇ 변경사유 : 의자에 해당함(2010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 Central Processing Unit(CPU) 소매용 세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0-103호	(2010.6.28)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Central processing unit; Celeron IC

Fan; Fan heat sink; DC12V

ㅇ 종전공문 : 검사분류47281-397(1999.06.04)

* 종전공문으로 같이 결정된 물품 ‘CPU Board’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

ㅇ 물품설명

- Celeron IC·Fan heat sink가 종이 case에 소매 포장되어 있음

- Fan heat sink는 방열판과 팬으로 구성됨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59-9000호, 제8542.1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2.31호(2007 HS기준)

*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CPU가 제8473호 물품인 경우에는 제8473.30-9010호에 분류)

ㅇ 변경사유 : 201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 반도체 웨이퍼 스크라이빙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0-103호	(2010.6.28)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Full-Auto Senean Laser Scribing M/C ; SS-3031GB-AL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79(2009.03.19)

ㅇ 물품설명

- 발광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제조시, 레이저로 사파이어 웨이퍼 내부를 Scribing하는 기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20-93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9320호

ㅇ 변경사유 : 반도체 웨이퍼를 스크라이빙하는 기계에 해당(201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 RATCHET PULL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0-127호	(2010.12.6)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ATCHET PULLER; RB50501(2"), DH5050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67(2009.3.6)

ㅇ 물품설명

- PULLER(몸체, 핸들, RATCHET(미늘), GRIP)와 HOOK가 같이 제시된 물품(완성품 RATCHET PULLER중 로프는 제외됨)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5.1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8.90-2000호(PULLER;RB50501(2"))

- 제8308.10-1000호(Hook;DH5050)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308호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버클과 훅’에 해당(201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 TFT LCD Moni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0-127호	(2010.12.6)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TFT LCD Monitor;Syncmaster 2493HM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08359(2007.11.05)

ㅇ 물품설명

- 24인치 디스플레이의 와이드 LCD(16:10) 모니터

- 크기(W×H×D) = 648mm × 508mm × 270mm

- 커넥터 : HDMI, DVI-D, D-Sub

- 주요 사양 : 휘도 400cd/㎡, 명암비 1000:1 (표준)LCD, 시야각 상하좌우 160°, 반응속도 5ms, 해상도 1,900 × 1,200 픽셀, 종횡비 : 16:10, 2채널 내장 스피커, Picture in Picture 지원 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1-1000호

ㅇ 변경사유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모니터에 해당 (201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1. 전자담배와 그 부분품(카트리지와 충전용액 제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4호	(2011.2.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UYAN	분석실-100361(2006.9.4)
2	E-Cigarette	품목분류과-107581(2006.11.09)
3	Ruyan E-Cigarette V8	품목분류과-108196(2007.8.1)
4	Janty Kiss Box JKBC304	품목분류1과-88(2009.3.20)
5	Janty Mini Fogger JMF309	품목분류1과-89 (2009.3.20)
6	Janty DURA GUD308	품목분류1과-90(2009.3.20)
7	E-Cigarette; Mini cigarette	결정09-03-002(분석실-341 (2009.3.26))
8	①Electronic cigarette	결정09-04-008(심사정책과-8(2009.5.8))
9	Ramiya Mini	품목분류1과-263(2009.6.12)
10	Ramiya set	품목분류1과-264(2009.6.12)
11	ANY STIC	품목분류1과-626(2009.12.24) 품목분류1과-627(2009.12.24)
12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KR-808	결정10-01-004(세원심사과-4 (2010.2.19)), 품목분류1과-53(2010.2.22)
13	전자담배용 기화기․배터리․흡입부(Mouth Piece)	결정10-01-005(세원심사과-4 (2010.2.19)), 품목분류1과-54(2010.2.22)

ㅇ 물품설명

- 궐련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본체(LED 램프, 건전지, 센서, 기화기 등으로 구성)와 본체에 결합하는 담배 필터 모양의 카트리지 및 밧데리 충전기 등이 세트 소매포장(카트리지 내 함유용액은 니코틴 함유여부 불문) 등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상기「품명 및 종전공문 표 번호란」 중

- 1번∼11번 : 제2403.99-9000호(담배 대용물)

- 12번∼13번 : 제9614.00-1000호(끽연용 파이프와 그 부분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상기「품명 및 종전공문 표 번호란」 중

- 1번∼12번 : 제8543.70-9090호(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

- 13번 : 제8543.90-9090호(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의 부분품)

ㅇ 변경사유 : 201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세계관세기구(WCO) 제46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0.9)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2. 냉동 갑오징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4호	(2011.2.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① Cuttle fish with shrimp, frozen

② Cuttle fish, frozen/// THAILND

③ Seafood mix, frozen/// THAILND

ㅇ 종전공문 및 물품설명

① 품목분류과-101888(2004. 10. 25)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 3마리(약 80%)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 2마리(약 20%)을 함께 꼬치에 끼워 냉동한 것

② 분석실-100658(2006. 11. 7)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 4마리를 나무꼬챙이에 꿰어서 냉동한 것

③ 분석실-100659(2006. 11. 7)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약 34%), 한치(약 31.6%), 쭈꾸미(약20.4%),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약 14%) 각 1마리를 나무꼬챙이에 꿰어서 냉동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49-1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종전결정 ①․②․③ 폐지

ㅇ 변경사유

-「관세법」별표인 관세율표의 분류기준은 관세법 및 HS국제협약사항으로 제0307.4호에 분류되는 갑오징어의 종에는 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 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 3종류만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종 이외에는 제0307.9호로 분류하는 체계임

- 따라서 갑오징어의 종의 표현없이 포괄적으로 회신한 기존 결정 3건에 대하여는 폐지함(201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63. 태양전지 모듈 자동 납땜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20호	(2011.5.1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Tabber&Stringer/NTS-150-S-H-3K)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322(2009.07.08)

ㅇ 물품설명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셀을 전기적으로 직렬 연결하기 위하여 납이 도금된 구리 도선을 고온 압축공기(hot-air)를 이용하여 자동 납땜하는 장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10호

ㅇ 변경사유 : 반도체 조립용의 ‘와이어접착기’에 해당(201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4.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20호	(2011.5.1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1.3M Lens Ass'Y ; MM44H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03(2009.03.27)

ㅇ 물품설명

- Lens(글라스 렌즈 1장, 플라스틱 렌즈 3장) 및 Barrel, Set ring 등으로 구성되어, CMOS Image Sensor 기반 카메라모듈에 장착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2.1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2.11-9090호

ㅇ 변경사유

- 대물렌즈 중 카메라용의 것으로서 사진기용의 것(제9002.11- 1000호)이 아닌 “기타의 기타”(제9002.11-9090호)에 해당(201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5.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및 충전용액"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dicament (제시규격 : RUYAN E-Cigarette)	분석실-100665(2006.11.15)
2	Medicament (제시규격 : Cartridge RUYAN V8)	분석실-100871(2007.01.08)
3	Chemical preparations; SuperSmoker Blue Cartridge, Zero; GERMANY	분석실-259(2009.03.06)
4	Chemical preparations; Non Nicotine Cartridge; PR.CHNA	분석실-306(2009.03.17)
5	Chemical preparations; Non 니코틴 충전용 액상; PR.CHNA	분석실-307(2009.03.17)
6	Chemical preparations; 니코틴 함유 충전용 액상; PR.CHNA	분석실-345(2009.03.26)
7	Electronic cigarett cartridge; SuperSmoker Blue Cartridge, Light; GERMANAY	분석실-422(2009.05.08)
8	② Electronic cigarette cartridge ③ Refillable solution of Electronic cigarett cartridge	결정09-04-008 (심사정책과-8(2009.5.8))
9	Electronic cigarette cartridge with Tobacco essential oil 20%, etc; PR.CHNA	품목분류2과-1589(2010.08.27)
10	Refillable solution of Electronic cigarette cartridge; MENTHOL FLAVOUR; PR.CHNA	품목분류2과-472(2011.03.08)

ㅇ 물품설명

- Nicotine, propylene glycol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투명 액상의 전자담배용 충전용액 및 카트리지 등(니코틴 함유 여부 불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10번, 제2403.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10번, 제3824.9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403호의 담배 대용물에 해당하지 않음(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6. 미생물 배양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hemical preparations; Alken clear-flo 1006	분석47260-0661(2003.06.11)
2	Chemical preparation; PondPlus;; PR.CHNA	분석실-1638(2008.12.22)
3	Chemical preparation; PondDtox;; PR.CHNA	분석실-1670(2008.12.30)

ㅇ 물품설명

- 미생물, 곡피, 곡분 등으로 혼합된 분말상(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3번,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3번, 제3002.90-4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에 해당(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7. 롱 후드 가디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롱 후드 가디건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464(2010.03.22)

ㅇ 물품설명

- 후드가 달려있는 남자용의 상의로서 기장은 성인의 힙 선을 덮고 전면은 지퍼방식으로 완전 개방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편물제 카디건

- 노란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 다자인으로 의류의 소매 끝부분과 밑단에는 일정한 조임처리를 하였으며 허리 밑부분에 포켓이 있음

- 겉감은 면 100%로 구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110.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114.2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110호의 ‘카디건과 이와 유사한 의류’에 해당하지 않음(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8. Timing Belt Tensio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Timing Belt Tensioner

ㅇ 종전공문 : 감정22701-2601(1990.08.13), 감정22701-2616(1990.08.14)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엔진의 Piston으로부터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밸브와 새로운 혼합가스를 피스톤내에 공급하는 흡입밸브를 알맞은 시기에 각각 개폐하는 Cam Shaft에 Engine Crank-Shaft의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고무제의 Timing belt의 장력을 조절하는데 Idler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9.9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5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의 ‘풀리’에 해당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9. 식용 호박씨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Shelled Pumpkin Seed, Pumpkin seeds

ㅇ 종전공문 : 감정22701-578(1990.02.23), 감정22701-1430(1992.06.29),분석47260-451(2002.08.02)

ㅇ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하여 건조한 타원형 낱알상의 호박씨임(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207.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212.99-9000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70. 코코넛밀크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conut Cream	분석47260-69 (1996.01.18)
2	Coconut milk preparation Dodol.	분석47260-486 (1996.03.28)
3	Coconut Cream Fiesta Coconut Cream Gata	분석47260-1059 (1996.06.25)
4	Coconut gel mixed with syrup, honey Coconut fibre(cubes)	분석47260-1807 (1997.08.21)
5	Coconut milk;AROY-D COCONUT EXTRACT;400ml/can;For food;Coconut milk,water;THAILND	분석관47260-800 (2001.06.02)
6	Coconut gel; NATA DE COCO CUBE IN SYRUP;;For food;Nata de coco 66%, sugar syrup 34%;THAILND	분석관47260-1287 (2001.08.29)
7	Coconut milk；FIESTA COCONUT CREAM；25Kg/carton；For food；Coconut milk 99.2%,stabilizer0.8%；PHIL.R	분석관47260-71 (2002.01.21)
8	COCONUT MILK;Lait DE Coco;;THAILND	품목분류과-101422 (2004.09.07)
9	Mixed fruit preparation; 뚜또 코코딸기;;;R.KOREA	품목분류과-102237 (2004.12.02)
10	Coconut preparation; 뚜또 화이트코코;;; R.KOREA	품목분류과-102239 (2004.12.02)
11	Mixed fruit preparation; 뚜또 코코파인;;;R.KOREA	품목분류과-102242 (2004.12.02)
12	Coconut gel preparation; Nata de coco	품목분류과-104673 (2005.06.28)
13	Coconut milk preparation;Nonya kaya;;SNGAPOR	품목분류과-107191 (2006.05.16)
14	Prepared mixture ; Dole Natade coco & pineapple jelly ; 180g/bottle ; PR.CHNA	분석실-101118 (2007.03.09)
15	Coconut milk preparation; coconut milk; 400㎖ Can; Thailand	품목분류2과-652 (2009.6.22)
16	Coconut preparation; Fujicco Natadecoco; JAPAN	품목분류2과-31 (2011.01.06)

ㅇ 물품설명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4번 : 제2008.19-9000호,

- 5∼8번, 10번, 12∼13번, 15∼16번 : 제2008.19-2000호

- 9번, 11번, 14번 : 제2008.92-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16번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71. 무선마이크로폰과 무선마이크로폰세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마이크트랜스미터(MIC Transmitter); MH-201(Handheld Type), MT-201(Belt Type)	품목분류1과-28·30 (2008.01.22)
2	무선 마이크로폰 시스템; CTM-210H, CTM-210L, CTM-210HE	품목분류1과-465 (2009.09.11)

ㅇ 물품설명

- 무선 마이크로폰과 무선 수신기가 함께 제시(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번 제8517.62-5000호, 2번 제8517.62-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2번 제8518.10-9000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72. 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되지 않은 덤프차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ump Truck(Boschung delphi)	감정22701-707(1989.03.10)
2	21.5톤 덤프트럭	감정22701-1683(1992.08.06)
3	VOLVO Dumper/Tipper(FM12), M-Type Leaf suspension(FL614)	검사분류47280-506(1998.11.23)

ㅇ 물품설명

- 2.2ton의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 제작된 dump truck(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3번, 제8704.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번-제8704.22-1011호, 2번-제8704.23-

1010호, 3번-제8704.23-9090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73. 롤레이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4호	(2011.8.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ollator;M13;;; TAIWAN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2634·102643(2005.01.07)

ㅇ 물품설명

- 알루미늄 프레임 아래에는 4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중간부분에 접이식 의자와 접이식 의자 밑에 간단한 짐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부착되어 있으며, 손잡이 높이를 778mm∼848mm까지 조절할 수 있고, 브레이크 기능이 있으며, 쉽게 접고 펼칠 수 있음

- 기능 및 용도 :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보행시에 도움을 주는 보행기로서, 일어선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감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16.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1.10-0000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74. Goya Lemon Juic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5호	(2011.9.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Goya Lemon Juice

ㅇ 종전공문 : 서울세관 심사총괄과-4885(2010.12.27)

ㅇ 물품설명

- 정제수 78.95%, 농축레몬주스 21%, 레몬오일 0.01%, 합성보존료(안식향산나트륨) 등을 기제로 한 담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 포장(내용량 946㎖, 구연산 함량 4.47%)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6.9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9.3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9호의 ‘레몬주스’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5. 자동차 휠용 HUB-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5호	(2011.9.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articles of plastic; Wheel cap; PR.CHNA	분석실-1150(2008.08.21)
2	자동차 엠블럼 ; CAP ASSY-WHEEL HUB ; 상표명 H	품목분류2과-1711(2009.11.9)

ㅇ 물품설명

- 전면에 특정 자동차회사 로고를 양각 성형하고 후면에는 바퀴휠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형하여 제조한 직경 약 6cm의 플라스틱제품에 얇은 알루미늄 재질의 커버를 접착한 상태의 것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7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70호의 ‘로드휠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6. 공기조절기용 Compres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5호	(2011.9.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 제시품명 : Rotary 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 ; 48D135IUCEZ-SG, 55A240IUBEZ- SG ; China - 규격 : 208-230V, 60HZ, 1PH, R22, 최소 2.11Kw ～ 10.55Kw	품목분류2과-508(2011.03.15)
2	- 품명 : Compressor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 규격 및 모델 : Fixed Swash Plate Type, 210cc, SP20 ; 740624 - 전장: 215MM, 직경 114MM, 중량 : 6.0kg	품목분류1과-489(2010.10.13) 품목분류2과-1946(2010.10.15)
3	Gas Compressor;JS320	품목분류2과-166(2008.04.15)

ㅇ 물품설명

- 본 제품은 에어컨에 사용되는 회전압축기(Rotary Compressor)로서 실린더속의 회전자를 회전시켜 저온·저압의 기체냉매(Refrigerant)를 흡입하여 응축기(Condenser)에서 응축액화하기 쉽도록 응축온도에 상당하는 포화압력까지 압축시키는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80-92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4.3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4.30호의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7. Seat hea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5호	(2011.9.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Seat heater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1015·품목분류과-101025(2004.07.26)

ㅇ 물품설명

- 자동차 Seat 내부에 장착되어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으로서 전체적인 형태는 자동차 Seat 형상이며, 자동차 본체의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음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6.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6호(전열저항체)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8. HOTSWE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5호	(2011.9.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HOTSWELL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276(2010.06.11)

ㅇ 물품설명

- PP폼과 PET필름을 열합지하여 만든 상·하판 사이에 그물망 형태의 발열체를 넣고 열접착시켜 롤상으로 제작된 난방용 물품

· PET필름 : 마감재 시공 시 접착력 강화 및 습기차단

· P.P폼 : 열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 및 완충역할

· 발열메쉬 : 유리섬유로 직조된 그물망 형상에 전도성 물질인 카본블랙(+실리콘소자)을 코팅하고 전극단자 역할을 하는 주석도금동선이 20cm 간격마다 삽입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6.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5호(탄소제의 전열저항체)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9. 탄소섬유 온열매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35호	(2011.9.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탄소섬유 온열매트 ; DC24V(직물형태)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441(2010.09.24)

ㅇ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사를 엉성하게 직조한 직물사이에 세로 1cm 간격으로 폴리에스테르에 탄소를 입힌 사를 넣은 후, 직물양면을 폴리우레탄필름으로 완전히 피복처리하고 양 끝에 납으로 코팅처리한 롤상의 물품으로 난방용으로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6.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5호(탄소제의 전열저항체)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0. Side molding for Vehic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45호	(2011.11.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PPLIQUE ASM-L/GATE LOWER	품목분류1과-210(2011.4.27)
2	Side molding for Car 규격:833mm x 15mm x 15.3mm	품목분류1과-203(2011.4.26) 품목분류2과-1025(2011.4.28)
3	Side molding for Vehicle ; Molding FRT DOOR(LH) KD	품목분류2과-1414(2011.5.26)
4	Side molding for Vehicle ; Molding ASM-RR S/D LH	품목분류2과-1418(2011.5.26)

ㅇ 물품설명

- 승용차 문 바깥쪽에 장착하여 접촉에 의해 자체을 보호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 등

* 상세내용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30호의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1. Reach Stacker(HR-45-25,31.40.S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45호	(2011.11.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each Stacker ; Hyster Yard Master ; Container Handlers ; HR-45-25,31.40.SH	품목분류47281-355(2002.4.24)
2	Reach Stacker ; Hyster Yard Master ; Container Handlers ; HR-45-25, 31.40.SH	품목분류47281-369(2002.4.25)

ㅇ 물품설명

- 콘테이너 야적장에서 콘테이너를 Handling하는 장비의 일종으로서

- 크레인 Boom대에 콘테이너 취급장치인 Spreader를 부착하여 콘테이너를 적하·양하·이동·적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7.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6.4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6.41호의 ‘타이어가 달린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2. Raspberry Pieces 4021 등 과실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45호	(2011.11.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aspberry Pieces 4021 ; NEWZLND	분석실-100640(2006.11.8) 분석실-100647(2006.11.9)
2	Sugar confectionery;BERRY COMBO PIECES 5117;;NEWZLND	분석실-100727(2006.11.30)
3	Sugar confectionery;BLACKCURRANT PIECES 509682;;NEWZLND	분석실-100725(2006.11.30)
4	Sugar confectionery;APRICOT PIECES 5116;;NEWZLND	분석실-102016(2007.09.19)

ㅇ 물품설명

- 과실퓨레 혼합물, 당, 글리세린, 펙틴, 향, 유기산, 색소 등으로 조제된 육면체(5×4×4㎜)상의 조각상으로 제과 및 제빵에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2-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3. Road lamp pos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1-51호	(201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oad lamp post; Steel structure;;; PR.CHNA

ㅇ 종전공문 : 분석실-101925(2007.08.24)

ㅇ 물품설명

- 관형 철강제로 만든 가로등을 지지해주는 지주로서 밑부분에는 볼트를 끼울수 있는 4개의 구멍이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지름이 작아짐(길이:11,300㎜)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4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46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0.9)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84. Articles of aluminiu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 3호	(2012.3.0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rticle of aluminium(제시규격:RHINE STUD);R.KOREA	분석실-101803(2007.07.23)
2	Articles of aluminium(제시규격:RHINE STUD); R.KOREA	분석실-101804(2007.07.23)
3	HOTFIX ON PVC TAPE(524,399,015)	품목분류2과-3267(2011.08.26)
4	OTHER ARTICLE OF ALUMINUM/2MM, 3MM, 4MM, 5MM, ETC	인천세관 심사총괄과-121(2008.12.26)
5	CLOTH ACCESSORIES ②물품	인천세관 심사총괄과-89(2010.08.20)

ㅇ 물품설명

- 원형 반구상(직경 약 3mm, 높이 약 1mm)의 알루미늄제품으로서 착색물질로 표면을 도장하고 구형의 안쪽부분에 열용융 접착제를 충진한 상태의 것(용도 : 의류 등의 장식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8.9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비금속제의 스팽글(제8308.90-4000호)”에 해당(201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5. NOTEBOOK COOLING STAN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 3호	(2012.3.0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NOTEBOOK COOLING STAND(NBS-07H)

ㅇ 종전공문 : 부산세관 심사총괄과-59(2010.09.24)

ㅇ 물품설명

- 노트북 컴퓨터의 받침대(NOTEBOOK COOLING STAND)로서 8cm 대형 USB 쿨링 팬과 USB HUB가 기본으로 장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1.8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4.5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기타 팬(제8414.59-9000호)”에 해당(201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6. Toner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 3호	(2012.3.0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PG-26 Toner Cartridge, TD-12 Toner Cartridge	품목분류과-106215(2005.12.23)
2	NPG-24 Toner Cartridge/TD-13 Toner Cartridge	품목분류과-106501(2006.02.08)
3	NPG-27 Toner Cartridge/TD-14 Toner Cartridge	품목분류과-106502(2006.02.08)
4	NPG-25 Toner Cartridge/TD-11 Toner Cartridge	품목분류과-106503(2006.02.08)
5	NPG-29 Toner Cartridge	안산세관 납세심사과-1(2008.02.05)

ㅇ 물품설명

- 원통모양의 플라스틱제 토너 카트리지로, 토너 카트리지와 함께 회전하면서 토너를 섞어주고 현상기(Developing Unit)에 적절히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갈빗살모양(RIP)의 토너 조절장치(Baffle)와 본체의 지정된 위치에 장착되어 본체의 모터에 의해 발생된 동력을 카트리지와 토너 조절장치에 전달하는 주입구(Mouth)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 (2002HS)제9009.99-0000호(1․4번 물품), 제8473.30-9000호(2․3번 물품)

- (2007․2012HS) 제8443.99호(1∼4번 물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707.90-9200호(1∼4번 물품)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조색제(제3707.90-9200호)”에 해당(201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7. 360° True Color LED Displa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 3호	(2012.3.0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360°True Color LED Display ; CPS- SLD-100CA	품목분류47281-929(2003.09.25)
2	360°True Color LED Display ; CPS- SLD-100CA	품목분류47281-947(2003.09.29)
3	Full Color LED Board ; DV M200(panel type), DV S250(panel type)	품목분류과-65(2004.01.15)
4	LED Display System ; SLS-OF LED Display Sign Board	품목분류과-104165(2005.05.17)

ㅇ 물품설명

- 5열의 빨강, 초록, 파랑 LED칩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원통을 고속회전시켜 표시하는 원통형 LED 표시장치

-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광고 및 판촉용 메시지 등을 표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2002HS) 제8543.89-9090호,

(2007․2012HS)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60-9000호(1∼4번 물품)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기타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405.60-9000호)”에 해당(201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8. LIVING BO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2호	(2012.5.0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ase of textile materials ; CASE ; PR.CHINA	분석실-294(2008.03.06)
2	Case of textile materials ; CASE ; PR.CHINA	분석실-307(2008.03.07)

ㅇ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상자로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윗면을 개폐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용도 : 다용도 수납상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202.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방직용 기타 제품(제6307.90-9000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9. LOCKING NU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2호	(2012.5.0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Piston Lock (Lock Nut) ; Korea

ㅇ 종전공문 : 관세평가분원 품목분류2과-76(2011.01.11)

ㅇ 물품설명

- 실린더 내에서 Piston을 조립한 후 ROD와 피스톤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너트(제7318.16-0000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0. LINEAR BALL BEA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2호	(2012.5.0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Linear Ball Bearing(제시품명 : Linear Bush) ; LM100GAUU ; Japan

ㅇ 종전공문 : 관세평가분원 품목분류1과-1196(2011.09.16)

ㅇ 물품설명

- 원형의 Linear Motion축에 끼워져 무한직선운동을 하는 Linear Ball Bearing으로 OA기기, 정밀기기, 펀치프레스, 연삭기 등 광범위하게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2007 HSK) 제8482.10-1000호, (2012 HSK) 제8482.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2007 HSK) 제8482.10-2000호, (2012 HSK) 제8482.1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의 볼베어링(제8482.10-2000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1. Other Ha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7호	(2012.6.0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ham ; Pork Meat, frozen	분석47260-307(2004.3.23)

ㅇ 물품설명

- 돼지고기를 소금(약5%)으로 저장 처리하고 Slice(크기 : 폭 약9cm, 길이 약 16cm, 두께 약 1mm)하여 비닐팩에 냉동 소매포장(Net 3oz/pack)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10.1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뼈가 없는 염장한 돼지고기(제0210.19-0000호)”에 해당(201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2. Mixed Feeds for P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7호	(2012.6.0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eed Preparation; SLO5650 PARROT MIXTURE	품목분류2과-2152(2011.7.1)
2	Feed Preparation; SLO52110 PARAKEET MIXTURE	품목분류2과-2153(2011.7.1)
3	Feed Preparation; SLO550620 TROPICAL MIXTURE	품목분류2과-2155(2011.7.1)
4	Feed Preparation; SLO501720 TYPE CANARY MIXTURE	품목분류2과-2151(2011.7.1)
5	Feed Preparation; SLO522920 NEOPHEMA MIXTURE	품목분류2과-2514(2010.12.21)
6	Feed Preparation; SLO5660 COCKATOO	품목분류2과-2516(2010.12.21)
7	Feed Preparation; SLO5655 PARROT PREMIUM	품목분류2과-2515(2010.12.21)
8	Feed Preparation; SLO540820 PARAKEET SEED MIXTURE	품목분류2과-2513(2010.12.21)
9	Feed Preparation; SLO540520 COCKATIEL SEED MIXTURE	품목분류2과-2517(2010.12.21)
10	Feed Preparation; SAEMOI, PR. CHINA	분석관47260-676(2001.5.12)
11	Feed Preparation; 조류용 사료	분석47260-866(2003.9.2)
12	Feed Preparation; 조류용 사료	분석47260-867(2003.9.2)
13	Feed Preparation; HATOYOO KOTSUBU; JAPAN	분석실-652(2008.5.23)
14	Feed Preparation; HAIGOU-K; JAPAN	품목분류1과-622, 품목분류2과 -2010 (2009.12.21)

ㅇ 물품설명

- 해바라기씨, 홍화씨, 대마씨, 아마씨, 기장, 메밀, 조, 귀리 등 의 알갱이로 구성되어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조류용 사료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1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기타 동물(조류)용 배합사료(제2309.90-1099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3. Back Support Bel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7호	(2012.6.0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made up articles ; 허리보호대(GW-500)	품목분류2과-269(2012.01.10)
2	other made up articles ; 허리보호대(WB-144000)	품목분류2과-6317(2011.12.30)
3	Spinal Column Correction Corset	분석47260-1057(2003.11.3)

ㅇ 물품설명

- 본 품은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의 방직용 섬유제 벨트임, 주로 허리 등에 원통형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재단·봉제된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212.9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62류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방직용섬유제의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제6212.90-0000호)”에 해당(201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4. Ferrite She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7호	(2012.6.0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lexible Sintering Ferrite Sheet ; FSF201M3759T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126 (2011.9.8)
2	Ferrite Core ; SHG-TCM1	품목분류2과-6317(2011.12.30)

ㅇ 물품설명

- 산화철, 산화니켈, 산화아연 등을 결합제와 혼합후 성형, 소결(약 800℃~1,300℃)후 수지제 필름층을 적층한 물품(용도 : 근거리 무선통신 안테나 등에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1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09.1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제6909.19-0000호)”에 해당(201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5.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17호	(2012.6.0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콩나물(싹의 길이가 2cm미만의 것이 혼재된 물품)

ㅇ 종전공문 : 관세청 세원심사과-220(2012.01.20)

ㅇ 공문내용

- 콩나물과 발아 콩이 혼재된 경우 발아한 싹의 길이 2cm를 기준으로 2cm이상은 콩나물(제0709호)로, 2cm미만은 대두(제1201호)로 품목분류(분리과세)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싹의 길이 2cm이상(제0709.99-9000호), 2cm미만(제1201.9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콩나물 전체중량대비 싹의 길이 2cm미만의 것의 비율이 15%이내인 경우 동 물품을 제0709.99-9000호로 분류, 15% 초과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것을 제1201.90-3000호로 분류

ㅇ 변경사유

-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기준 심의의결(201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6. 간장, 위 등 어류의 식용설육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ish Waste,frozen;PR.CHINA	분석실-329(2008.3.13)
2	Fish Waste,Gut of Pangasianodon Hypophthalmus; Vietnam	품목분류2과-939(2010.5.27)
3	Gill of Fish, Frozen	품목분류과-104984(2005.7.25)
4	Fish Waste	분석47260-1306(2003.12.9)
5	Fish Waste	분석47260-1305(2003.12.9)
6	Shark Stomach,Frozen;TW	품목분류과-102322(2004.12.8)

ㅇ 물품설명

- 어류의 위, 간장, 꼬리 등 식용설육의 물품으로 냉동 또는 염장처리 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511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류[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성질(어종 및 냉동, 염장여부 등)에 따라 HS 4단위이하 분류]

ㅇ 변경사유

- HS 해설서상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간장․지느러미․꼬리․위 및 기타 식용 어류설육을 제03류에 분류토록 규정(참고 : 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97. 300mm FOSB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① Housing Door ; SB300-DOORKT-KIT ; Japan ② KC Plate ; SB300-KC2-KIT ; Japan ③ Rear Retainer ; SB300-RR2-KIT ; Japan ④ Filter Housing ; SB300-FLTRH-KIT ; Japan	품목분류2과-2580(2010.12.30)

ㅇ 물품설명

-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장에서 300mm 웨이퍼를 담아서 운반하는데사용하는 출하용기의 구성품으로 Injection Molding에 의해 제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401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반도체 재료를 이송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8. 변압기용 Core Cla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re Clamp	품목분류1과-1917(2011.12.6)

ㅇ 물품설명

- 본 품은 고용량(20~800MVA)의 단상 또는 3상 변압기에 들어가는 CORE를 상하좌우에서 지지하고 고정해 주는 철강제 클램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1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85류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제8504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제8504.90-9000호)”에 해당(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9. Dome Tape Assembl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OME TAPE ASSEMBLY ; ①9KW-, ②EKW-, ③OKW-	품목분류과-108006(2007.4.27)

ㅇ 물품설명

- 원형 또는 D형의 판디스크 형태로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반구 모양이며, 재질은 0.04~0.06t정도의 얇은 SUS PLATE로서 Key Shaped PET Film에 부착됨(일면은 금속박편이 있으나 반대편의 접점은 없는 형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8.9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부분품 집합호 제8538호)”에 해당(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0. 영구 이식형 Cli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lips ; SUGITA(TITANIUM)Clip	품목분류1과 -1045(2011.8.24)

ㅇ 물품설명

-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에서 풍선꽈리처러 부푼 뇌혈관 부분을 Clip으로 집어서 폐쇄시켜 혈관의 파열을 막는데 사용, 수술후 Clip은 뇌속에 남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1.9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9021호 관세율표 해설서상 “결함이나 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에 해당(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1. Compact Ball Spl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8호	(2012.1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mpact Ball Spline ; WSP8H250	인천세관 심사총괄과-133호 (2010.11.15)

ㅇ 물품설명

- 스플라인 축과 리테이너, 베어링 볼, seal로 구성된 스플라인 너트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은 축의 길이방향으로 구름직선운동을 하고, 축의 원주방향으로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직선운동 시스템을 갖춘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2.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전동축(기타)”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2.  AC VIBRATOR MO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8호	(2012.1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C VIBRATOR MOTOR ; LINEAR VIBRATOR ; 175HZ,1.2-18GRM	품목분류1과-1670(2011.11.08)

ㅇ 물품설명

- 휴대용 단말기에 전용으로 장착하며 사용자에게 수신상태를 소리가 아닌 진동의 형태로 알려주는 소형교류 모터, 전기에너지를 기계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전동기 역할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1.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8479호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어 관세율표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3. DC VIBRATOR MO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8호	(2012.1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C VIBRATOR MOTOR ; COIN,3.0V,90MAMAX,9000-1	품목분류1과-1671(2011.11.8)

ㅇ 물품설명

- 휴대용 단말기에 전용으로 장착하며 사용자에게 수신상태를 소리가 아닌 진동의 형태로 알려주는 소형교류 모터, 전기에너지를 기계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전동기 역할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1.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8479호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어 관세율표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4. 수면비행선박(위그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8호	(2012.1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수면비행선박(wig-in-ground-effect craft);WSH-500(type A)	품목분류1과-94(2011.2.22)

ㅇ 물품설명

- 표면효과이익(wig in groud effect)을 이용 바다위를 비행하는 운송수단, 선체는 배의 형상이고 양쪽에 고정날개가 있고 뒤쪽에는 2개의 수직꼬리날개와 1개의 수평꼬리날개가 부착, 후미에는 프로펠러2개와 선저에 1개의 스크류가 부착된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802.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901.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국내외 관련법률에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89류 해설서 제외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아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및 각종의 페리보트”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5. Rough Terrain Cra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40호	(2012.12.0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rane Lorry	청 감정22701-4265호 (1991.11.11)
2	Rough Terrain Crane	검사분류47281-764호 (1999.11.05)
3	Tando Rough Terrain Crane ; Crevo 250	품목분류2과-1201호 (2010.06.25)
4	Rough Terrain Crane ; TR-500M-3(Crevo 500)	부산 납세심사과-46호 (2010.09.16)
5	Rough Terrain Crane ; TR-250M-7(Crevo 250)	부산 납세심사과-47호 (2010.09.16)
6	Rough Terrain Crane ; MR-130R(KRM-13H Ⅱ型)	품목분류2과-2459호 (2010.12.15)

ㅇ 물품설명

- 디젤엔진을 갖춘 샤시에 360도 회전 가능한 유압실린더식 붐과 크레인이 장착된 물품으로 크레인 조작용의 별도 운전실없이 차량샤시에 부착된 운전실에서 주행조작과 크레인 작업 제어를 함. 물품 적재는 할 수 없고, 기어변속이 가능하고 타이어가 장착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5.10-0000호, 제8705.1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6.4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6호의 “타이어가 달린 기타 자주식 크레인”에 해당(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6.  Road Sweep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40호	(2012.12.0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oad Sweeper ; RS1301	품목분류1과-1946호 (2011.12.8)

ㅇ 물품설명

- 운전석 전면에 Sweeping Brush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 Dust Box가 있어 도로나 실내 주차장 등에서 시멘트 분진과 같은 오물을 흡입수거하는 청소용구를 갖춘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설계 제작되어 있으며,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로 형성된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5.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호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7.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40호	(2012.12.0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 ; 50154467	품목분류2과-2897호 (2011.08.10)

ㅇ 물품설명

- 차량 엔진부의 Timing Chain Road역할로 한번 장착되면 반영구적으로 기능하도록 엔진내부의 고열과 체인과의 마찰 압력 등에 견디도록 설계, 제작되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Timing Chain의 궤도이탈방지와 일정한 장력을 유지토록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9호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

(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8. Guide Timing Chain(Cran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40호	(2012.12.0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uide Timing Chain(Crank) ; 5015473	품목분류1과-2898호 (2011.08.10)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으로 다각형 형태로 엔진 내부에 장착될 수 있게 두 개의 구명이 있으며, 엔진내부 Timing Chain이 지나갈 때 체인장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일정 회전속도 유지 및 Chain 궤도 이탈 방지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9호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

(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9. Network Camer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etwork Camera; SNC-M300	품목분류1과-190(‘10.5.14)
2	Network Camera; SNC-B2335	품목분류1과-191(‘10.5.14)
3	Network Camera; SNC-C7478	품목분류1과-192(‘10.5.14)
4	Network Camera; SNC-B5399	품목분류1과-193(‘10.5.14)
5	Network Camera; AXIS 233D	품목분류1과-1265(‘11.9.26)
6	Network Camera; AXIS 215PTZ-E	품목분류1과-1600(‘11.11.1)
7	Network Camera; AXIS 214PTZ	품목분류1과-1601(‘11.11.1)
8	Network Camera; AXIS 215PTZ	품목분류1과-1990(‘11.12.15)
9	Network Camera; SNC-570	품목분류1과-98(‘09.3.26)
10	Network Camera; P1344	품목분류1과-442(‘10.9.24)
11	Network Camera; P1347	품목분류1과-516(‘10.11.3)
12	Network Camera; AXIS Q6032-E	품목분류1과-518(‘10.11.3)
13	Network Camera; AXIS Q6034-E	품목분류1과-519(‘10.11.3)
14	Network Camera; AXIS P3344	품목분류1과-520(‘10.11.3)
15	Network Camera; AXIS P5534	품목분류1과-521(‘10.11.3)
16	Network Camera; AXIS P5532	품목분류1과-522(‘10.11.3)
17	Network Camera; AXIS P3343	품목분류1과-523(‘10.11.3)
18	Network Camera; Q1755	품목분류1과-524(‘10.11.3)
19	Network Camera; P1311	품목분류1과-525(‘10.11.3)
20	Network Camera; P1343	품목분류1과-526(‘10.11.3)
21	Network Camera; P1346	품목분류1과-527(‘10.11.3)
22	Network Camera; Q6034	품목분류1과-607(‘10.12.15)
23	Network Camera; P5534-E, P5532-E	품목분류1과-608(‘10.12.15)
24	Network Camera; M3113-R, M3114-R	품목분류1과-627(‘10.12.24)
25	Network Camera; P3301, P3304	품목분류1과-628(‘10.12.24)
26	Network Camera; M1011, M1011-W, M1031-W, M1054	품목분류1과-629(‘10.12.24)
27	Network Camera; M1103, M1104, M1113, M1114	품목분류1과-630(‘10.12.24)
28	Network Camera; M3203, M3204	품목분류1과-631(‘10.12.24)
29	Network Camera; M3011, M3014	품목분류1과-632(‘10.12.24)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네트워크 감시환경을 구축하여 원격지에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모니터링 하거나 원격 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기능과 네트워크 오류(끊김)시 제한적으로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저장 기능이 옵션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영상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영상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번~8번) 제8525.80-2010호,

(9번~29번) 제8525.8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호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0. Demux-Mux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emux-Mux Module ; DWDM2HM14NOA01-03, DWDM2HM14NOA02-03	품목분류과-106140호 (2005.12.9)

ㅇ 물품설명

- 광통신에 사용되는 파장 다중화/역 다중화 기기로 본체 케이스에 광커넥터가 결합된 광섬유 가닥이 결합되어 광통신 전송시스템 또는 광가입자 전송시스템 등에서 파장대역이 상이한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3.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303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호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예;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1. β-Cyclodextr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β-Cyclodextrin	청 감정47281-570호 (1995.07.03)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전분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전분의 분해물로서 화학적으로 포도당 분자 7개가 α-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구성된 Cyclodextrin일 뿐만 아니라 환상 Amylose라 칭하는 천연중합체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40.0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940호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2. Potentiostat/Galvanost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tentiostat/Galvanostat ; SP-200	품목분류1과-1686호 (2011.11.08)
2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 VMP3	품목분류1과-1687호 (2011.11.08)

ㅇ 물품설명

- 화학적 반응이 전극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면 그 반응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속 부식율, 도금액 성분농도 등 시료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3-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8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호 “물리나 화학분석용 기기(예:편광계․굴절계․가스나 매연분석기)”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3. 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at of Swine ; frozen;; Spain	품목분류2과-1581호 (2010.08.26.)
2	Meat of Swine; frozen;; Germany	품목분류2과-735호 (2012.02.01)
3	Meat of Swine; frozen;; France	품목분류2과-2250호 (2012.04.02)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06.4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4. Shaft ; 2126-F100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haft ; 2126-F100;; Thailand	품목분류2과-1851(‘11.6.17)
2	Shaft ; 1830655000;; Korea	품목분류2과-2279(‘11.7.08)
3	Shaft ; EU-2;; Korea	품목분류2과-2282(‘11.7.08)
4	Shaft ; MPV-7;; Korea	품목분류2과-2280(‘11.7.08)
5	Shaft ; 7.4C;; Korea	품목분류2과-2301(‘11.7.08)
6	Transmission Shaft;; Korea	품목분류2과-5146(‘11.11.18)
7	Shaft for Overrunning Alternator Decoupler Pully; 202212B, 202232A;; Korea	품목분류1과-1826(‘11.11.30)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제87류에 분류되는 차량용의 엔진 또는 EGR Valve 등에 사용되는 전동축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1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3.10호 “제87류 차량용의 것”에 해당(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5. CWDM devic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8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WDM Module; 1×2 Coarse Wavelength Multiplexer 1511nm	품목분류과-101153호 (2004. 7.30)
2	1480/1550nm Micro-optic WDM(Filter WDM); MWDM15140001111	품목분류과-106450호 (2006. 1.27)
3	CWDM ; 3P-CADF 1470/1530 DAUL-WINDOWS CWDM W/ST	품목분류1과-2275호 (2012.9.19)

ㅇ 물품설명

-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고유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고유 영역을 제외한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물품으로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3.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303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호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예;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6. Spring PA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pring PAD-LWR; Korea	품목분류1과-1526호(‘12.6.14)
2	Spring PAD-UPR; Korea	품목분류1과-1527호(‘12.6.14)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고무재질의 원형 성형물로서 자동차 현가스프링의 상하 운동시 진동 및 소음을 흡수/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016.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016.99-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4016호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7. Coffee Mak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ffee Maker ; GEMINI CS100	품목분류1과-479호 (2011. 6.23)

ㅇ 물품설명

- 커피캡슐을 넣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커피머신으로 시간당 57잔 추출하며 주로 레스토랑 등에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6.7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8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9호의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로서 커피메이커”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8. Transmission Control Uni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nsmission Control Unit(6071.006.002) ; EST505 24V;;독일	품목분류과-108358호 (2007.11.05.)

ㅇ 물품설명

- 금속제 하우징과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는 2장의 인쇄회로기판에 IC와 외부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커텍터등이 장착된 물품으로 센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연산하여 전차의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89-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호의 “그 밖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9. Band Pass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nd Pass Filter(대역필터) ; ACPF-7025	품목분류1과-1184호 (2011.9.14.)

ㅇ 물품설명

-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여러 주파수중 특정 주파수 대역만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6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0. Wine Le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ine Lees ; Winelees Argol(Grape Pomace);; USA	품목분류2과-2349호 (2010.11.26)

ㅇ 물품설명

- 포도주 제조시 발생되는 찌꺼기를 건조, 분말화한 암갈색 거친 분말 상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7.0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8.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308호의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1. Gyroscope for missi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① Gyroscope for Tank, ② Gyroscope for Missile	감정47281-1016호 (1995.12.27)

ㅇ 물품설명

- 자이로스코프 내부의 회전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회전축은 외부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항상 자기 위치를 지구 중력 중심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 안정화되며, 회전체의 움직임을 감지기가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제어기에 보내지는 기능을 가진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710.00-9000호, ② 제9306.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② 제9014.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4호의 “기타의 항행용 기기”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2. 엔디야그(Nd:YAG) 레이저 수술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2013.05.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 (모델 : WON COSJET-SR)	품목분류1과-2638호 (2012.11.02)
2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 (모델 : WON COSJET-TR)	품목분류1과-2716호 (2012.11.09)
3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 (모델 : Pastelle)	품목분류1과-2719호 (2012.11.09)

ㅇ 물품설명

- Nd:YAG 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2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호의 “그 밖의 외과용 기기”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3. Steering Damp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60호	(2013.06.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eering Damper ; 8989×M ; Germany	품목분류1과-2948(‘12.12.5)
2	Damper(Shock Absorber Assy) for engine;A1612003114 ; Germany	품목분류1과-2962(‘12.12.6)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제87류의 차량 조향장치의 핸들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완충기(Shock Absorber)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4-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4호 “운전대․스티어링컬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4. 박막결정화 Laser Devic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60호	(2013.06.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박막결정화 Laser Device ; Excimer Laser Annealing System Lambada SX 315 & LB465	품목분류2과-375호 (2008.11.10)

ㅇ 물품설명

- 박막트랜지스터(TFT)를 구성하는 비정질실리콘이 증착된 유리기판을 레이저 빔에서 조사하여 결정질실리콘으로 결정화시키는 박막결정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30-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3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30-9090호의  “그 밖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 해당(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5. Iron Man(Mark Ⅳ)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60호	(2013.06.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ron Man(Mark Ⅳ)	품목분류1과-578호(2011.7.6)
2	Iron Man(Mark Ⅲ)	품목분류1과-587호(2011.7.6)
3	Iron Man2(1/6th Scale Mark Ⅱ)	품목분류1과-2825호(2012.11.19)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만화 및 영화 캐릭터를 일정 비율로 축소시킨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가 다수의 관절을 가진 것으로 주요부분(머리․몸통․손․발)이 조립된 피규어로서, 같이 제시된 구성품(가슴 덮개 등)으로 상황 연출의 즐거움을 주는 모형 완구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2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3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3.00-3493호 “동물이나 사람을 모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 완구”에 해당 (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6. Charlie Chaplin H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60호	(2013.06.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harlie Chaplin Hat ; USA	품목분류1과-1837호 (2012. 8.2)

ㅇ 물품설명

- 1936년에 제작된 미국영화 ‘모던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영화인)이 착용했던 펠트제 모자로 해외경매낙찰($58,000)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505.0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705.0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705호의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속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

(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7. Twix Mini Bul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0호	(2013.09.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wix Mini Bulk 9kg ;; USA	품목분류2과-5113(‘12.7.11)

ㅇ 물품설명

- 초코렛층 내부에 콘시럽, 식물유, 인조향 등으로 조성된 카라멜과 크런치 과자로 속을 채운 갈색 바(bar)상의 초콜릿 과자를 1개씩 포장한 후 비닐봉지에 최종포장한 것(내용량 1.875g)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806.3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5.3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5.31-0000호 “초콜릿을 입힌 스위트 비스킷”에 해당(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8. SCOTCHI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0호	(2013.09.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COTCHI(Item No. 20009, from small to big)	품목분류2과-2110호 (2013.4.3)

ㅇ 물품설명

- 동물모양 플라스틱카드와 풍경이 그려진 동일재질 보드판으로 구성되어 예시용 카드대로 보드판에 동물 모양 카드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즐거움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911.9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7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3.00-3700호의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9. SMART HD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0호	(2013.09.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MART HD ; IRIVER K1 EDU ver	품목분류1과-101호(2010.3.4)

ㅇ 물품설명

- 전자사전 기능과 동영상재생, 음성녹음, 음악재생(MP3) 및  라디오 수신 등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을 가진 다기능 휴대용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1.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1.90-9000호 “기타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에 해당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0.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0호	(2013.09.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arSAFIRE Ⅱ ; 44.58*38.35cm ; 43kg	평가분류47281-834호 (2001. 9.7)
2	StarSAFIRE Ⅱ ; 44.58*38.35cm ; 43kg	평가분류47281-870호 (2001. 9.11)
3	Thermal Imaging System; Ranger Ⅱ XRP	품목분류과-106940호 (2006. 4.14)
4	Thermal Imaging Camera ; FLIR ; HRC-X ; SWEDEN	품목분류1과-563호 (2010.11.24)

ㅇ 물품설명

- 피사체에서 발산하는 적외선영역의 에너지를 포착하여 전기적신호로 변환(온도에 따른 색상 표시)한 뒤 최종적으로 해당 영상신호를 별도의 모니터로 전송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번, 2번) 제9005.80-9000호,

(3번, 4번) 제9013.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1020호의 “모니터용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1. Medical Rol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0호	(2013.09.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dical Roller ; detachable roller	품목분류1과-266호 (2013. 2.6)

ㅇ 물품설명

- 길이 0.25~2mm의 미세바늘이 장착된 9개의 디스크를 스페이스 휠,  샤프트휠과 조합한 니들헤드와 손잡이로 구성된 롤러로 피부표면을 굴려 미세한 채널을 형성, 의약품 등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2. Sweet corn flou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4호	(2013.10.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weetcorn flour, starch content not exceeding 45%; NEWZLND	품목분류2과-6208호(‘11.12.26)

ㅇ 물품설명

- 스위트 콘을 분말화 및 균질화한 후 드럼드라이에서 수분 10%이하로 건조하여 매우 가는 입자로 분말화하고, 70℃로 열처리공정을 거친 것(전분 약 16.28%, 회분 약 2.69%,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2.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5.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5.80-0000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스위트콘”에 해당(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3. Skin care cosmetic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4호	(2013.10.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kin care cosmetic(Bamboo salt face)	분석47260-1351호(1995.8.31)
2	Skin care cosmetics; MILKY BASE	분석47260-0733호(2002.11.15)
3	Skin care cosmetics; CREAM BASE	분석47260-0736호(2002.11.15)
4	Cosmetics;;; JAPAN	품목분류과-106714호 (2006.3.13)
5	Skin care cosmetic;; PR.CHINA	분석실-101629호(2007.6.19)
6	Skin care cosmetics; REIMEI Salt Pack EX ; 450g/bottle; JAPAN	분석실-1551호(2008.11.28)
7	Skin care cosmetics; REIMEI Massage Salt Pack EX ; 600g/bottle; JAPAN	분석실-1552호(2008.11.28)

ㅇ 물품설명

- 활성이온칼슘분말, 소금, 덱스트린, 트레할로스 등으로 조제된 결정성 분말로 소매포장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⑤~⑦ 제3304.99-1000호,

④ 제3304.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304.9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304.91-9000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분말상”에 해당 (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4. Cooling Tow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4호	(2013.10.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oling Tower ; 공조기용, 산업용	검사분류47281-210호 (1999.3.25)

ㅇ 물품설명

- 냉각탑에서 저온의 공기(27℃)가 고온의 냉각수(37℃)와 접촉하면서 가열된 냉각수의 열을 공기가 빼앗아 달아남으로써 냉각수를 만들어 건물의 공조기 또는 산업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9.89-9020호의 “냉각기”에 해당(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5. Electromagnetic Stirr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74호	(2013.10.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Electromagnetic Stirrer(MM-EMS)	품목분류2과-1402호 (2009.9.21)

ㅇ 물품설명

- 철강제품의 연속주조공정중 Slab용에 사용되는 연속주조기내에 주입되는 용강내에 분포되어 있는 철과 미량의 혼합물질을 자기장으로 탕면상에 회전류를 형성하는 교반과정을 통해 응결시 핀홀이나 기포 등을 제거함으로써 제강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4.3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2-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2-4000호의 “그 밖의 교반기”에 해당(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6. Sweet potato spring ro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uffed Pasta; sweet potato spring roll; for food	분석47260-1029(‘03.11.04)

ㅇ 물품설명

- 쌀가루, 매니옥전분 등을 혼합하여 그물상으로 만든 자주색 라이스페이퍼로 고구마, 녹두 및 설탕과 보존제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페이스트를 완전히 감싸서 냉동한 Bar상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30ea/bag)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99-9000호 “조제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7. SiC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iC Plate ; AMAT DWG 0200-02689	품목분류2과-2441(2011.7.19)

ㅇ 물품설명

- CVD공법에 의해 제조된 지름 420mm, 두께 4mm가량의 SiC(탄화규소) 재질의 디스크형상의 물품(순도 99.9이상)으로 반도체 웨이퍼 식각 장비에 사용되어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의 부품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815.9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815.99-0000호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 (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8. Positio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sitioner ; VT-2300R D131 2Gauge ; YT-1000, 1200, 2300, 2400, 2500	품목분류2과-401(2008.11.25)

ㅇ 물품설명

- 플랜트나 발전소에 설치되어 해당 플랜트 중앙제어실로부터 입력되는 4~10mA의 전류신호(YT-1000, 23000, 2400, 2500) 또는 3~15psi입력신호 공압신호(YT-1200)에 따라 스풀, 다이아프램 등의 구조에 따라 공기압(1.4~7kgf/㎠)을 전송하는 물품으로 공기식 액츄에이터에 부착되어 공압전송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1.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81-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81-9090호의 “그 밖의 공압식의 자동조절기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9. Thermistor Sens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hermistor Sensor ; EF5U364FT, EF5U200BT	품목분류과-100404호 (2004.6.01)
2	Thermistor Assembly ; 에어컨용(42QV5P45010)	품목분류과-103603호 (2005.3.30)
3	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A6651500658)	품목분류1과-1704호 (2012.7.18)

ㅇ 물품설명

- 저항기의 일종인 Thermistor에 일정한 길이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최적의 온도 측정 및 온도제어를 하기 위한 온도 센서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3.4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5.1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5.19-1000호의 “저항 온도계”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0. FAT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System) ; 831608 Control Assy	품목분류1과-1457호 (2012.6.01)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실내의 온도, 습도, 공기순환 등의 기후적인 요소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품으로 주로 운전자로부터 받은 신호를 조합하여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1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10-1090호의 “그 밖의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1. Knob Assy-temp/mo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Knob Assy-temp/mode; CJCAD1241-00	품목분류2과-7396호 (2012.9.28)
2	Knob Assy-Blower	품목분류1과-2553호 (2012.10.23)
3	① FG6-8738-000 Fixing Knob Unit/JAPAN ② FG6-5471-000 Knob Unit/JAPAN	품목분류2과-5984호 (2011.12.16)
4	Fixing Knob Unit ; FM2-4169-000 ; PR.CHINA	품목분류2과-8545호 (2013.11.14)

ㅇ 물품설명

- 원형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회전식 손잡이 형태이며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Manual로 회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플라스틱 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8708.29-0000호,

③~④ 제8443.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90-9000호의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2. Culture Medium Bacterial Cultivati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ulture Medium Bacterial Cultivation/ Identification ; 445870 ; BACTEC MGIT 960	품목분류1과-837호 (2013.4.26)

ㅇ 물품설명

- 기기 내부의 열판을 가열하여 결핵의심 환자의 객담, 체액 등 검체를  일정기간 배양하고 형광법에 의해 세균의 존재 여부를 정성 검사하는 기기로서 세균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양성, 이하이면 음성으로 결과를 표시하여 환자의 결핵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4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5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50-9000호의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기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3. Touch Screen Panel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FT LCD Touch Panel for Mobile Phone ; NM283DZ1	품목분류1과-144호 (2008.4.15)
2	Touch Panel LCD Module for Mobile Phone :ACX342BKP-7	품목분류과-106609호 (2006.2.22)
3	Sensor Module(Touch Sensor) ; 80-10217	품목분류과-107261호 (2006.6.1)
4	Touch Screen Panel ; S18150	품목분류2과-3855호 (2012.5.24)
5	Touch Screen Panel ; TP214799 ; China	품목분류1과-305호 (2010.6.28)
6	Touch Window ; PANTECH T11, SCH-W420, LGV-V2B-DF, LGD-V1A	품목분류1과-350호 (2008.11.25)
7	Window Touch Panel ; NT260YR1C	품목분류1과-322호 (2008.11.3)
8	Touch Panel ; VM283DZ1G	품목분류1과-323호 (2008.11.3)
9	Touch Screen for Mobile Phone(62.74mm×122.04mm×0.70T)	품목분류1과-1316호 (2013.6.17)
10	Touch Window ; LGD V1A	품목분류과-107502호 (2006.9.28)
11	Clear Pad(Capacitive 2D Touch Sensor) ; TM01021	품목분류과-107846호 (2007.2.15)

ㅇ 물품설명

- 해당물품들은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으로 ITO(Indium Tin Oxide) 소재의 투명전극을 증착한 PET필름과 강화유리(Window Glass)가 결합되고, FPCB(IC, 축전기, 저항기 등이 장착)이 부착된 휴대폰 형태의 터치스크린 패널로 하부에 LCD모듈을 추가적으로 결합한 형태도 있음. 상세 물품규격은 종전 공문을 각각 참조할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8537.10-9000호

④~⑪ 제853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의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4. Touch Screen Panel(범용)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uch Screen Module ; 10.1" TSP Module	품목분류1과-140호 (2010.4.01)
2	3.8인치 Touch Screen Panel ; KOREA	품목분류1과-160호 (2011.4.06)
3	Touch Panel	품목분류1과-207호 (2008.7.10)
4	Touch Panel Window	품목분류1과-205호 (2008.7.10)
5	Input Unit(Touch Screen with Control Board ; TR4-150F-05N	품목분류1과-1826호 (2011.11.30)
6	Touch Panel(Screen)	품목분류과-101015호 (2004.7.26)

ㅇ 물품설명

- 해당물품들은 ITO(Indium Tin Oxide) 투명전극을 증착한 필름과 강화유리(Window Glass)가 결합되고, FPCB(IC, 축전기, 저항기 등이 장착)이 부착된 물품으로 컴퓨터, ATM기기, POS,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범용의 터치스크린 패널임. 상세 물품규격은 종전 공문을 각각 참조할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④ 제8538.90-9000호,

⑤~⑥ 제8471.6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7.10-9000호의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패널”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5. Galaxy TAB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alaxy TAB ; GT-P1000CWACPW	품목분류1과-61호 (2011.1.31)

ㅇ 물품설명

-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개인용 휴대단말기로서 음성, 영상, 데이터통신은 물론 3G 및 WiFi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법장치, 카메라, DMB 기능을 가진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12-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30-0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51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3.3)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46. Farm Truc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arm Truck ; YA 150L	품목분류1과-1579호 (2012.6.22)

ㅇ 물품설명

- 무게 250kg, 적재중량 250kg이며, 가솔린을 사용하는 배기량 150cc미만의 4륜 차량으로 전체크기는 240cm×115cm×106cm임. 농장이나 목장에서 이동용, 작업(운반)용도로 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3.21-7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4.31-101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50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2.9)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47. Sound Chai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ound Chair(PM440W-Sound Rocker SMUTSI Black ; 중국	품목분류1과-115호 (2008.3.20)

ㅇ 물품설명

- 목재골격에 메시원단으로 구성된 의자로 상단에 내장형 지향성 스피커 음향장치와 등받이에 서브우퍼, 하단 측면에 전원 및 볼륨 조절 등의 컨트롤 패널, 소켓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의자와 음향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8.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1.61-9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2.3)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48. Instant Oatmeal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39호	(2014.03.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WITH MILK; PHIL.R	품목분류2과-3034호 (2011.08.18)
2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FRUIT & NUTS; PHIL.R	품목분류2과-3035호 (2011.08.18)
3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S CONGEE; MALAYA	품목분류2과-3036호 (2011.08.18)
4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FLAVOR MULTI-PACK	품목분류2과-1135호 (2013.02.22)

ㅇ 물품설명

-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에 설탕, 소금, 향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4.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4.2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20-1000호의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9. EYLE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39호	(2014.03.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dicament; EYLEA; GERMANY	품목분류2과-1378호 (2013.03.05)

ㅇ 물품설명

- 애플리버셉트와 염화나트륨․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액 2㎎을 유리바이알에 넣은 것과 일회용 주사기를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4.9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002.1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2.10-1000호 “의약품으로 포장된 면역물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0. Inner Handle LH/RH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39호	(2014.03.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NNER HANDLE LH/RH; DH-4507	품목분류1과-284호 (2010.06.18)
2	HANDLE	품목분류1과-319호 (2010.06.28)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실내측 도어 또는 차량안 천장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금속제 스프링 등이 결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30-0000호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1. Primary Separator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39호	(2014.03.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imary Separator Plate; 54-05-166-001	품목분류1과-3020호 (2012.12.20)

ㅇ 물품설명

- 전자기 커플링 내에 조립되는 탄소강 재질의 클러치 팩 Plat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5.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05.90-9000호 “전자석 커플링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2. Window Glass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41호	(2014.0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GH72-65333B; AMS529HA; PR.CHNA	품목분류2과-3107호 (2012.05.02)
2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S1; 58㎜×116㎜×0.7㎜(T); PR.CHNA	품목분류2과-9475호 (2012.12.17)
3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TEMPERED GLASS EF48S; 71.7㎜×138.6㎜×0.7㎜(T); PR.CHNA	품목분류2과-9476호 (2012.12.17)
4	Glass window; A40300-0170E(UNVC05); PR.CHNA	품목분류2과-1658호 (2013.03.15)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으로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며, 투명한 강화안전유리 원판을 제품 크기에 맞게 절단, 홀가공한 후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을 비도전성 및 차폐 특성을 가진 특수 잉크 등으로 인쇄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3. 주화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41호	(2014.0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금화(순도 99.99%)	감정47280-218호 (1995.03.09)
2	Gold Coin	감정47281-242호 (1995.03.16)
3	Gold Coin(Gold maple coin)	감정47281-892호 (1995.11.01)
4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1oz GOLD AMERICAN EAGLE; USA	품목분류2과-763호 (2014.01.29)
5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1oz GOLD CANADIAN MAPLE LEAF; CANADA	품목분류2과-764호 (2014.01.29)
6	① GOLD COIN; australian koala 2013 gold proof coins ② SILVER COIN; australian koala 2013 silver proof coins ③ GOLD COIN;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 주화 ④ GOLD COIN;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 직사각형 주화	품목분류2과-855호 (2014.02.06)
7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CANADIAN GOLD MAPLE LEAF $5 COIN	품목분류2과-1723호 (2014.03.07)
8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CANADIAN GOLD MAPLE LEAF $10 COIN	품목분류2과-1724호 (2014.03.07)
9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CANADIAN GOLD MAPLE LEAF $50 COIN	품목분류2과-1725호 (2014.03.07)
10	Sliver Bullion Coin	감정47281-74호 (1996.02.05)
11	Silver bullion coin; canadian silver maple leaf 1oz; CANADA	품목분류2과-2120호 (2012.03.28)
12	Silver bullion coin; American silver eagle 1oz; U.S.A.	품목분류2과-2122호 (2012.03.28)
13	Silver bul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품목분류2과-492호 (2014.01.21)
14	Silver bullion coin; 1oz SILVER AMERICAN EAGLE; USA	품목분류2과-493호 (2014.01.21)
15	Silver bul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품목분류2과-494호 (2014.01.21)
16	Silver bul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품목분류2과-1726호 (2014.03.07)

ㅇ 물품설명

- 정부관리하 화폐 관련 당국에서 발행한 주화로서 발행연도, 액면가, 문양 등이 각인되어 있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108.13-9090호,
②～⑨ 제7108.12-1000호
⑩～⑯ 제7114.1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⑨ 제7118.90-1000호
⑩～⑯ 제7118.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118호 “주화”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4. Blanks for untapped nuts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41호	(2014.0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lanks for untapped nuts(W-Nut)	분석47260-538호 (1994.04.04)
2	Blanks of untapped nut	분석47260-0658호 (2003.05.30)
3	Non-threaded articles; Lock nut	품목분류2과-1949호 (2013.03.28)

ㅇ 물품설명

- 철강제의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18.16-0000호 “너트"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5. Regulator AS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41호	(2014.0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EGULATOR ASM	품목분류1과-2204호 (2012.09.11)

ㅇ 물품설명

- 엔진 회전 중에 약 60～100V의 교류를 발생시키는 차량용 교류발전기의 ROTAR COIL의 계자전류의 양을 조절하여 발전기 출력전압을 제어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04.40-9099호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6. SOLENOID ASM 39M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41호	(2014.0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OLENOID ASM 39MT	품목분류1과-125호 (2013.1.18)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시동전동기에 장착되어 전원을 단속하고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 링 기어에 접속시키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50-4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1.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1.90-9000호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7. FUEL 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UEL CAP	품목분류1과-2404호 (2012.10.4)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연료탱크의 뚜껑으로 연료의 보관 및 주행 시 연료의 누유를 방지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9-9000호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8. 정수기 교체용 필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정수기 교체용 필터(Orpet Crystal Cartridge)	감정47281-640호 (1993.08.10)

ㅇ 물품설명

- 활성탄을 내장한 가정용 정수기의 교체용 필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2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21-1000호 “가정용 액체 여과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9. 혼합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합금철혼합기(모델:2004FP0020)	품목분류과-101954호 (2004.11.2)
2	① Hot Metal Mixing Equipment ② Snorkel System ③ Stirrers	심사정책과-100032호 (2006.2.28)
3	Mechanical stirring equipment	품목분류2과-1427호 (2009.9.24)

ㅇ 물품설명

- 철강을 제조하는 공정 중 쇳물에 광물성 물질(생석회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4.3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2-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2-1000호 “그 밖의 혼합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0. Knock Sen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Knock Sensor, Cable type	품목분류1과-471호 (2011.6.23)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블럭에 장착되어 엔진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Knocking(진동)을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 ECU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6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1.80-9099호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1. Crystal Oscill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rystal vibrator; Hybrid Crystal Oscillators; KCR070	평가분류47281-7046호 (2001.10.10)
2	Crystal Oscillator; FCXO-03L; River Eletec; Japan	품목분류1과-474호 (2009.9.15)

ㅇ 물품설명

-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기준 신호를 만들어 내며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2. MERCEDES-BENZ TRUCK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RCEDES-BENZ TRUCKS; ACTROS	품목분류1과-1955호 (2013.8.14)
2	MERCEDES-BENZ TRUCKS; ATEGO	품목분류1과-1956호 (2013.8.14)

ㅇ 물품설명

- 엔진, 현가장치, 전동장치, 차륜, 조종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갖춘 완전한 섀시에 운전석 캐빈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주행 목적 이외에 윈치나 펌프 등을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인출장치와 동 장치를 장착․가동할 수 있는 특수 변속기 등이 장착된 자주식 차량(화물적재함이 없는 상태로 제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704.23-1010호,
② 제8704.22-1091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704.23-9090호,
② 제8704.22-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4호의 “기타 화물자동차”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3.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Prins der Nederlan den); NETHERLANDS	품목분류1과-1585호 (2013.7.11)

ㅇ 물품설명

- 준설 펌프와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 파이프를 이용하여 해저 또는 강바닥의 모래 등을 채취한 후, 선박 가운데 거대한 저장 공간(Hopper)에 준설물을 저장하였다가 자체 동력으로 매립지 또는 공사현장 근처까지 이동하여 배출관을 통해 준설물을 배출·투기하는 선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901.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905.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905.10-0000호 “준설선”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4. Urinary Drainage 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Urinary drainage bag	감정22701-1772호 (1988.7.20)
2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 ①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47281-589호 (2003.7.2)

ㅇ 물품설명

- 척추장애 및 배뇨중추신경과 배뇨근 등의 이상으로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소변수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90-900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5. ITO Targ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0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TO Target(ITO PLATE)	평가분류47281-125호 (2001.2.5)
2	ITO 타겟[ITO Target]	평가분류47281-642호 (2001.7.12)
3	ITO Target	분석47260-0666호 (2003.6.23)

ㅇ 물품설명

- Indium oxide와 Tin oxide를 혼합하여 성형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ITO Target 제3824.90-9090호
Backing Plate 제7419.99-0000호

③     ITO Target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③ ITO Target 제6909.19-0000호
Backing Plate 제7419.9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909.19-0000호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6. LED Enhancer 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0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cap; Lensmounts for 3mm & 5mm LEDS, CLIPLITE; CLE280RTP; Polycarbonate; VISUAL COMMMUNICATIONS COAPANY. U.S.A	검사분류47281-277호 (1998.6.8)
2	LED cap; Lensmounts for 3mm & 5mm LEDS, CLIPLITE; CLE280RTP; Polycarbonate; VISUAL COMMMUNICATIONS COAPANY. U.S.A	검사분류47281-283호 (1998.6.12)

ㅇ 물품설명

- LED에 장착되어 LED의 가시각도 확장, 선명도 증가 및 LED 보호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1.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01.90-9000호 “기타의 광학용품”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7. Lug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0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ug Plate(DVL01-13300)	품목분류1과-1889호 (2013.8.7)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성하며, Hub에 연결된 샤프트에 고정되어 회전함으로써 회전력을 Swash Plate에 전달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4.90-901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4.90-9010호 “기체압축기의 부분품(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8. Transmission for Forklif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0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nsmission for Forklift; 10DA-10017; KOREA	품목분류2과-1247호 (2012.2.22)

ㅇ 물품설명

- 포크리프트 트럭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변속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31.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40-9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3.40-9020호 “기어박스”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9. Milling Cut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0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LLING CUTTER; TFM45HNS 680-27R-10	품목분류2과-4535호 (2011.10.26)

ㅇ 물품설명

- 헤드부분에 절삭 기능을 가진 인서트를 결합하여 밀링가공용으로 사용하는 합금강제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66.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7.7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207.70-2000호 “밀링커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0. CABLE SUB/ASS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0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able Sub/Ass'y; For motor vehicle window	품목분류과-101832호 (2004.10.15)
2	CABLE SUB ASSY; 부품번호(202821-0089)	품목분류1과-1605호 (2013.7.12)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도어 안쪽에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차량의 창문을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708.99-0000호,
②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90-103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90-1030호 “고유의 기능을 가진 차량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1.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0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모델명 : 4200-SCS/F) (Invoice 품명 : DC Tester Analyzer)	품목분류1과-489호 (2010.10.13)

ㅇ 물품설명

- 반도체 웨이퍼 및 디바이스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0.82-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0.82-0000호 “그 밖의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2. Spring Cnotact Probe LEENO Pin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0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pring Contact Probe Leeno Pin : OT386T	품목분류과-104733호 (2005.7.4)
2	VCPC NEEDLE	품목분류47281-26호 (2003.1.7)
3	VCPC NEEDLE	품목분류47281-42호 (2003.1.8)
4	Spring Contact Probe Act Pin(KW1-050H/AR-01 시리즈)	품목분류과-105433호 (2005.9.15)
5	Probe card needle pin ; Probe pin 2-1	품목분류2과-100001호 (2007.10.10)
6	Micro Canti ; MJC ; JAPAN	품목분류1과-107호 (2010.3.8)
7	J-Element	품목분류1과-2514호 (2012.10.19)
8	Probe card pin; for ULFP(ULtra Fine Pitch) probe unit of FPD(Flat Pannel Display)	품목분류과-100404호 (2004.6.1)

ㅇ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웨이퍼의 전극 등에 접촉하여 회로상 전기적 불량여부를 측정하는 기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테스트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는 접속단자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⑦ 제9030.90-9010호,
⑧ 제9030.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90-9090호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3. Sugar confectioner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ugar confectionery; BEAUTY SWEETIES; GERMANY	품목분류2과-3403호 (2012.5.11)
2	Sugar confectionary Foul breath stop gummy candy	분석47260-1690호 (1997.7.29)
3	Jelly confectionery Fruit Gummy	감정22701-1611호 (1989.5.31)
4	Jelly confectionery Fruit Gummy(황갈색)	감정22701-1610호 (1989.5.31)

ㅇ 물품설명

- 시럽, 당류 주성분에 주스농축물, 향 등을 혼합하여 동물 등의 형상으로 제조된 젤리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704.9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04.90-2090호 “캔디류”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4. Steel Grat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품목분류2과-2957호 (2014.4.28)

ㅇ 물품설명

- 철강제 베어링바, 크로스바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 모양으로 용접 등 처리하여 결합시킨 후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으로서 공장 시설, 선박 등의 바닥재, 계단 또는 도로의 배수로 덮개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5. 발열패드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발열패드; NSGT GREEN HEAT; 1 set; KOREA	품목분류1과-68호 (2012.1.6)
2	Heatex(히텍스); R.KOREA	품목분류1과-2021호 (2014.7.3)

ㅇ 물품설명

- 전열용 저항체를 절연원단으로 뒤엎어 제조한 발열패드와 발열패드 포켓, 배터리, 충전기 등을 세트 포장한 물품으로서 옷 내부에 부착하여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16.80-0000호
② 제8545.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90-9000호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6. IGBT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삭제 2018.4.18> [연번 322번(IGBT 모듈 등)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177. Back Light Unit for cellular pho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ck Light Unit; ① LJ07-00549F, ② LJ07-00733B, ③ LJ07-00786B, ④ LJ07-00788A, ⑤ LJ07-00796A, ⑥ LJ07-00809A, ⑦ LJ07-00809B, ⑧ LJ07-00809C, ⑨ LJ07-00809D	품목분류1과-226호 (2008.7.21)
2	Light Guide Plate ; ① LJ07-00549B ② LJ07-00593A ③ LJ07-00434A ④ LJ07-00602A ⑤ LJ07-00567B ⑦ LJ07-00619A ⑧ LJ07-00661A ⑨ LJ07-00608A ⑩ LJ07-00308T	품목분류과-107952호 (2007.4.4)
3	LED Back Light Unit ; LJ07-00259A, LJ07-00115ABC, LJ07-00342G, LJ07-00226B, LJ07-00183B	품목분류과-101229호 (2004.8.7)

ㅇ 물품설명

- LED가 장착된 FPCB와 광학엘리먼트(프리즘시트, 도광판, 반사시트 등)가 사각 케이스와 함께 조립된 물품으로서 휴대폰용 LCD의 광원 역할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8. Fuse & Relay Box Bod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use/Relay Box Body, 91950-1Y170	품목분류1과-2971호 (2012.12.12)
2	U/COVER; CBL15-25213	품목분류1과-862호 (2012.4.5)
3	fuse box; CBL15-25412	품목분류1과-860호 (2012.4.5)
4	Relay Box Main body (F&Relay Box Body Assy-RB)	품목분류1과-39호 (2012.1.4)
5	Relay Box Upper Cover(F&Relay Box Upper Cover Assy-RB)	품목분류1과-38호 (2012.1.4)
6	Relay Box Lower Cover(F&Relay Box Lower Cover-RB)	품목분류1과-37호 (2012.1.4)
7	jun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body assy - lm	품목분류1과-1280호 (2011.9.27)
8	junction box main body; jb ass'y bh-eng	품목분류1과-1279호 (2011.9.27)
9	junction box lower cover; f&r box lower cover - lm	품목분류1과-1278호 (2011.9.27)
10	jung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body assy-hdc	품목분류1과-1277호 (2011.9.27)
11	junction box upper cover; f&r box upper cover assy - lm	품목분류1과-1276호 (2011.9.27)
12	junction box tm'l sub assy; HD TERMINAL-PLATE ASS'Y	품목분류1과-1275호 (2011.9.27)
13	Fuse&Relay Box	품목분류1과-249호 (2009.6.8)
14	Fuse & Relay Box Lower Cover	품목분류1과-2857호 (2012.11.22)
15	Fuse & Relay Box Lower Cover	품목분류1과-2856호 (2012.11.22)

ㅇ 물품설명

- Fuse와 Relay가 장착되어 차량 내부의 전기회로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전원분배 Box의 상부 커버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⑬ 제8538.90-9000호
⑭ 〜 ⑮ 제8547.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8.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8.10-0000호 “전기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용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9. Hall Effect-Based Linear Current Sensor I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호	(2015.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all Effect-Based Linear Current Sensor IC; ACS750, LCA-050	품목분류1과-1707호 (2011.11.11)
2	Hall Effect-Based Linear Current Sensor IC; ACS758, LCB-100B	품목분류1과-1618호 (2011.11.1)
3	Hall Effect-Based Linear Current Sensor IC; ACS754, LCB-150	품목분류1과-1619호 (2011.11.1)
4	Hall Effect-Based Linear Current Sensor IC; ACS750, LCA-075	품목분류1과-1620호 (2011.11.1)

ㅇ 물품설명

- H 형태의 도체와 도체 주변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흐름을 홀 센서 IC로 유도하기 위한 말굽 형상의 Concentrator를 조립한 후, Concentrator 하부에 홀 센서 IC를 삽입․장착하여 에폭시로 몰딩한 뒤 각각의 리드프레임을 ‘ㄱ’자 형태로 구부린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1.80-9099호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2014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0. S&B NANAMI(ASSORTED CHILI PEPP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호	(2015.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ed pepper powder; S&B NANAMI(ASSORTED CHILI PEPPER)	품목분류2과-7335호 (2013.9.27)
2	Red pepper mixed with citrus fruit peel, black and white sesame seed, laver, salt;; JAPAN	품목분류2과-1413호 (2010.7.27)

ㅇ 물품설명

- 고춧가루에 오렌지껍질, 참깨, 산초 등을 혼합하여 작은 유리병 또는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서 조미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0904.22-0000호,
② 제0904.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3.90-903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3.90-9030호 “혼합조미료”에 해당(2014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1. Processed Chees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9호	(2015.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ocessed cheese; LEPRINO LOW SALT DICED CHEESE	품목분류1과-1196호 (2011.9.16)

ㅇ 물품설명

- 살균한 우유에 배양균, 효소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만든 커드에 변성전분, 소금 등을 혼합하고 압출재단 후 다이스상으로 제조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40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406.1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406.10-1090호 “그 밖의 신선한 치즈”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2. KYOBO eRead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9호	(2015.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REMA; CREMA 0610L-W; TAIWAN	품목분류1과-1030호 (2014.4.1)
2	크레마 샤인; CREMA-0610L-W	품목분류2과-8536호 (2013.11.14)
3	KYOBO eReader ; KE-Q001 ; china	품목분류1과-619호 (2012.3.12)

ㅇ 물품설명

- 6“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USB, WIFI 통신 칩을 내장한 기기로서 전자책(e-Book)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기능과 전자사전 기능이 있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3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3000호 “전자번역기․전자사전”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3. Galaxy S4 S View Co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9호	(2015.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amsung Galaxy S4 S View Cover(모델:EF-C1330KAEG)	품목분류3과-1268호 (2014.5.28)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 본래의 뒷면 커버를 제거하고 부착하는 전면과 후면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물품으로서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전화 송/수신, 메시지 확인 및 각종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의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4. NOVELTY STICKE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9호	(2015.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품목분류2과-99호 (2013.1.4)

ㅇ 물품설명

- 새모양, 꽃모양 등의 형태로 인쇄, 절단한 방직용 섬유제 직물 뒷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1장의 이형필름 일면에 부착한 것을 플라스틱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911.9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4911.99-0000호의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5. REINF-SIDE BRA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9호	(2015.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EINF-SIDE BRACKET(RIGHT) ; 115*1,250mm ; KOREA	품목분류1과-228호 (2013.1.31)

ㅇ 물품설명

- 차량의 ROOF측에 융착 고정하며 내부 외측의 제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용도의 철강제 브라켓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29-0000호의 “기타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6. Actu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9호	(2015.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항공기 부품; ④ 각종 Actuators ⑩ 각종 Flight Control Integrated Servo Actuator	품목분류과-100404호 (2004.6.1)

ㅇ 물품설명

- 전달된 유압에 따라 Piston 등을 움직여 조종사가 원하는 위치로 플랩이나 랜딩기어도어 등을 움직여 주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803.3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2.2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2.21-1000호의 “리니어 액팅식 유압 실린더”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7. Auto Rear Sunsha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9호	(2015.2.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TO REAR SUNSHADE, 전동식, 85690-3R000	품목분류1과-1764호 (2012.7.25)
2	Electric Rear Sun-Blind	품목분류1과-562호 (2010.11.23)

ㅇ 물품설명

-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햇빛 차단, 뒷 차량 전조등 빛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동식 블라인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3.9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1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9-9091호의 “제87류 차량용의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8. Fruit Cocktai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1호	(2015.3.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uit cocktail	품목분류2과-882호 (2013.2.7)
2	Fruit Cocktail(Angmitsu)	감정22701-1955호 (1991.5.25)
3	Fruit cocktail	감정22701-1536호 (1991.4.25)

ㅇ 물품설명

- 사각형상으로 절단된 파인애플, 파파야, 구아바와 과일주스 등을 혼합 조제하여 파우치 팩 등에 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2008.97-1010호,
②, ③ 제2008.9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7-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97-9000호 “그 밖의 혼합 과실 조제품”에 해당(201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9. Fruit Salad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1호	(2015.3.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uit Salad	품목분류2과-911호 (2013.2.12)
2	Fruit Salad	품목분류2과-883호 (2013.2.7)
3	Fruit salad; FRUIT SALAD ; THAILND	분석실-134호 (2009.2.11)
4	Furit prepared; Tropical fruit salad; THAILND	분석실-106호 (2009.2.2)
5	Fruit salad; Tropical fruit salad	분석47260-522호 (2002.8.26)

ㅇ 물품설명

- 과육이 부채형상으로 절단된 복숭아, 파인애플, 배와 과일주스 등을 혼합 조제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② 제2008.97-2000호,
③～⑤ 제2008.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7-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97-9000호 “그 밖의 혼합 과실 조제품”에 해당(201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0. Audio Sound Car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1호	(2015.3.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dio Sound Card ; Audio KONTROL 1 ;; 중국산	품목분류과-108051호 (2007.5.22)

ㅇ 물품설명

- PC와 연결되어 외부에서 입력되는 음성이나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음성 파일을 처리(A/D 또는 D/A 컨버팅)하는 외장형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3.30-4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1.80-0000호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201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1. Liquid Paraff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4호	(2015.4.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quid paraffin; ENSPRAY N; 19.5 MT Flexibag; R.KOREA	품목분류2과-8816호 (2012.11.22)

ㅇ 물품설명

- Hydrogenated light paraffinic distillate oil(평균 탄소수: 24) 무색투명 점조액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710.19-73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710.1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710.19-9000호 “기타 오일”에 해당(201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2. Granulated Pig Ir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4호	(2015.4.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ig iron(제품명 : Granulated pig iron for steel making)	품목분류47281-758 (2003.8.6)

ㅇ 물품설명

- 용광로에서 선철 등의 제조시 발생한 슬랙을 선별, 건조, 분쇄하여 슬랙에 포함된 선철 성분을 자석으로 5차례 걸쳐 분리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201.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619.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619.00-9000호 “철강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그 밖의 웨이스트”에 해당(201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3. Used Homec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4호	(2015.4.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USED HOMECAR	품목분류1과-2461호 (2013.9.24)

ㅇ 물품설명

- 중고 픽업 트럭(미국 닛산) 위에 트럭 캠퍼(일본 미스틱)를 적재한 후, 턴버클로 고정시킨 형태의 차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3.24-1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픽업 트럭: 제8704.31-1020호
② 트럭 캠퍼: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각각 관세율표 제8704.31-1020호 “그 밖의 화물자동차”와 제8708.99-9000호 “그 밖의 차량용 부속품”에 해당(201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4. Ligatur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14호	(2015.4.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GATURE (모델no : RS22, 규격 : MERSILENE STRIP 48MM 1/2 HEAVY)	품목분류1과-352호 (2011.6.2)

ㅇ 물품설명

- 폴리에스터 재질의 결찰사(혈관이나 몸의 일부를 압축하거나 묶기 위한 실) 양 끝에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곡선형 바늘이 결합되어 있으며 멸균상태로 소포장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006.1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6.10-1020호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에 해당(201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5. Copper foil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21호	(2015.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ot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3M Thermally Conductive Heat Spreading Tape; 9876 -05DX	품목분류2과-5877호 (2014.8.26)
2	Not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3M Thermally Conductive Heat Spreading Tape; 9876B 065; R.KOREA	품목분류2과-5202호 (2014.8.1)
3	Not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9876W-065; R.KOREA	품목분류2과-4962호 (2014.7.25)
4	Not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9876-045DX; 3M Thermally Conductive Heat Spreading Tape; R.KOREA	품목분류2과-4911호 (2014.7.23)
5	Copper foil, refined; ST-7440; R.KOREA	품목분류2과-6297호 (2012.8.22)
6	Copper foil, refined ; TC55ND	품목분류2과-777호 (2012.2.2)
7	Copper foil, refined; TC22ND	품목분류2과-776호 (2012.2.2)
8	Copper foil; CU-1250	품목분류2과-4932호 (2011.11.9)
9	Copper foil; 9876-15	품목분류2과-4906호 (2011.11.9)

ㅇ 물품설명

- 정제한 구리의 박에 점착제를 양면에 도포하고 사용면은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이형필름, 이면은 백색 이형지를 적층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410.1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410.2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410.21-9000호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의 박”에 해당(201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6. LCD MODULE For Tablet PC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21호	(2015.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CD MODULE(모델 : HSD 100PXN1-A02)	품목분류1과-1011 (2012.4.23)
2	LCD MODULE; 101WILLIAM	품목분류1과-1841 (2013.8.2)
3	MEA FRONT LCD ASSY; GH97-12841A; GT-P75000용	품목분류1과-91 (2014.1.9)

ㅇ 물품설명

- LCD 패널에 구동 IC와 백라이트 유닛 등을 결합한 모듈로써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3.30-9090호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7. Window Glass For Tablet P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21호	(2015.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indow Glass For Tablet PC ; note 10 gray window; TW1000024C	품목분류3과-2951호 (2014.12.31)

ㅇ 물품설명

- 강화 처리된 유리에 모서리 라운딩가공, Hole 가공, BM(Black Matrix) 인쇄, IR(Infrared Ray) 인쇄, Logo 인쇄 등의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태블릿 PC의 터치스크린패널에 장착되어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3.30-9090호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8. ITO 글래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28호	(2015.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TO글래스(터치패널용)	품목분류3과-1522호 (2014.6.27)

ㅇ 물품설명

- 박막증착 기술을 이용하여 유리 표면에 산화방지막층을 형성한 후 투명한 전극인 ITO(Indium Tin Oxide)막을 증착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4.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06.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006.00-9000호 “제7005호 유리의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9. Control Pan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28호	(2015.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ntrol panels; Q03UDECPU; JAPAN	품목분류2과-5278호 (2014.8.1)

ㅇ 물품설명

- 공장자동화 설비의 모든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제어기(PLC)의 제어용 프로세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8.9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8.90-4000호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0. OLE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28호	(2015.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LED; LUMINANCEBIN31-33	품목분류1과-61호 (2011.1.31)

ㅇ 물품설명

- 두장의 팔각형 유리기판 사이에 유기화합물 층과 전극으로 구성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1. Tone Wheel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28호	(2015.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AW-TJ FRONT TONE WHEEL; 한국	품목분류1과-145호 (2008.4.15)
2	Tone Wheel; 44-24-151-001	품목분류1과-211호 (2013.1.29)

ㅇ 물품설명

- 차량의 구동축에 장착되어 회전하면서, 본건 물품 외측의 톱니가 인접한 휠 스피드 센서를 지날 때마다 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바퀴 회전속도에 비례한 교류 신호를 발생하도록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9.9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9.90-0000호 “회전속도계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2. Vibe Train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28호	(2015.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Vibe Trainer : Power Plus	품목분류과-104056호 (2005.5.10)
2	JET- VIBE	품목분류과-104366호 (2005.6.2)

ㅇ 물품설명

- 진동판에서 수직상하진동으로 중력을 발생시켜 그 진동을 이용자의 몸에 전달하여 이용자가 운동을 하게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9.1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9.10-2000호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3. EMI-ABSORB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hemical preparations; EMI- ABSORBER; CNS-M03; R.KOREA	품목분류과-105012호 (2005.7.27)
2	Chemical preparations; 00711A; R.KOREA	품목분류2과-7239호 (2013.9.24)

ㅇ 물품설명

- 철, 규소,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에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회색계 시트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 “그 밖의 철강제 제품”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4. Mass La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e-Multi Mass Lam(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인쇄회로)	품목분류47281-273호 (2003.4.3)
2	Copper foil; 4HT-505-A; 2133642	품목분류2과-4191호 (2014.6.27)

ㅇ 물품설명

- 다층회로기판의 반제품으로 절연재인 Prepreg의 양편에 구리 박(箔)을 합착시킨 후 회로를 형성한 4장의 CCL(Copper Clad Laminate) 사이에 각각 절연재를 삽입한 뒤 윗면과 아랫면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구리 박(箔)을 부착한 시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409.19-9000호, ② 제7410.2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4.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00-9000호 “기타의 인쇄회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5. Radiator for excav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ADIATOR FOR EXCAVATOR; R.KOREA	품목분류2과-8381호 (2012.11.7)
2	HYDRAULIC OIL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79호 (2012.11.7)
3	CHARGE AIR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80호 (2012.11.7)
4	FUEL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78호 (2012.11.7)
5	Radiator Total Assy ; AC101416-07	품목분류2과-1163호 (2012.2.20)
6	Radiator Total Assy ; EC460C	품목분류2과-1164호 (2012.2.20)
7	Radiator for Excavator	품목분류2과-3049호 (2011.8.19)
8	압축공기쿨러(Charge-Air Cooler; CAC)	품목분류2과-3047호 (2011.8.19)
9	유압 오일 쿨러(Hydraulic Oil Cooler; HOC)	품목분류2과-3046호 (2011.8.19)

ㅇ 물품설명

- 특정 모델 굴삭기(Excavator)의 냉각용 단위기기(Cooling module)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방열기(라디에이터)로 핀(Fin) 형 구조의 관으로 된 중앙부 좌․우에 냉각수 탱크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1.49-9000호 “제8429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6. Camera modu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품목분류1과-79호 (2009.3.17)
2	Camera Module; TCM9000MD	품목분류1과-311호 (2008.10.23)
3	ISM CAMERA MODULE	품목분류1과-186호 (2008.6.19)
4	CAMERA MODULE; M3- CIGB-FCA, M3-BCGA-FCA	품목분류과-103810호 (2005.4.13)
5	Camera Module 모델 : ① CU8380, ② RL-100	품목분류과-101719호 (2004.10.6)
6	CMOS Camera module ; TCM8200MD(LG) for LGE	품목분류47281-270호 (2003.4.3)
7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5호 (2002.8.8)
8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0호 (2002.8.8)

ㅇ 물품설명

- Lens, IR Cut Filter, 홀더, Sensor 및 Rigid FPCB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 기반의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② 제8543.70-9090호,
③ 제8543.70-9020호,
④ ～ ⑧ 제8543.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1090호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7. Smart wa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MART WATCH ; SONY MN2 ;; 36mm x 36mm, tickness:8mm	품목분류1과-605호 (2013.4.2)
2	SMART WATCH ; SONY MN2 ;; 36mm x 36mm, tickness:8mm	품목분류1과-600호 (2013.4.2)

ㅇ 물품설명

- 1.3" OLED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워치로 본체에 손목시계줄, 클립을 이용하여 손목 또는 벨트 등에 고정시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102.1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62-6090호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8. LED Packag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UWH9GP ; 말레이시아	품목분류3과-2577호 (2014.12.1)
2	LED Package; T56-1WHZ -T0-NC: SMD(Surface Mount Device) Type	품목분류1과-533호 (2014.2.14)
3	LED Package; LXR7-SW50	품목분류1과-32호 (2014.1.3)

ㅇ 물품설명

- 세라믹 기판 위에 LED Chip ARRAY(4개의 LED 소자로 구성)와 제너다이오드 Chip(2개의 제너다이오드로 구성)을 전극 등과 와이어 본딩한 후 윗부분을 Yellow Phosphor로 코팅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4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40-2090호 “발광다이오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9. LED Modu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Module	품목분류3과-54호 (2015.1.8)
2	LED MODULE; LIGHTING FIXTURE LED; LED PCB 550mm X 40mm	품목분류3과-1404호 (2014.6.12)
3	LED MODULE; LIGHTING FIXTURE LED; LED PCB 440mm X 195mm	품목분류3과-1403호 (2014.6.12)
4	LED Module-28W	품목분류1과-1832호 (2013.8.1)
5	LED Array(LA061WQ1-TD05)	품목분류1과-1423호 (2013.6.26)
6	Light Emitting Diode, Down Light 6인치; DL6A; 중국산	품목분류1과-108호 (2008.3.13)

ㅇ 물품설명

- 동판 PCB(550mmx40mm) 위에 LED Package(Lead Frame, LED Chip, Zener Diode, 형광체로 구성) 72개를 실장하고, 한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405.10-3000호,
② ～ ⑤ 제9405.40-9000호
⑥ 제9405.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40-2090호 “발광다이오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0. Parrot Mini Dr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rrot Mini Drone(Parrot Rolling Spider White Asia); 중국	품목분류3과-1824호 (2014.8.19)
2	PARROT AR. DRONE 2.0, PF721900 SAND	품목분류3과-1776호 (2014.8.8)

ㅇ 물품설명

- 안드로이드, iOS 기반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조종되며, 기체 안에 내장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무선 조종 쿼드리콥터(quadricopter)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8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1090호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1. Rabbit skin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rts of apparel of rabbit's furskin; RABBIT SKIN PLATE (LINER PLATE); PR.CHNA	품목분류2과-601호 (2015.1.23)

ㅇ 물품설명

- 여러장의 토끼 모피조각이 봉합된 조끼를 펼쳐놓은 형상의 시트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303.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302.3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4302.30-0000호 “모피 조합품”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2. Gingiva Form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C20040.01); 45 1443 FRI Gingiva Former D 3.8/GH 3	품목분류3과-2225호 (2014.10.16)

ㅇ 물품설명

-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에 임플란트(Fixture, 치아 뿌리 역할)를 식립한 후 잇몸이 회복될 때까지(수주 ～ 수개월 소요) 임시로 임플란트에 결합되는 나사선이 있는 티타늄 재질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49-8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1.2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1.29-0000호 “그 밖의 치과용품”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3.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품목분류1과-1840호 (2012.8.3)
2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girl	품목분류1과-1839호 (2012.8.3)
3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GIRL-6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17호 (2015.1.22)
4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4 BOY-54/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18호 (2015.1.22)
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4 GIRL-54/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19호 (2015.1.22)
6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BOY-5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0호 (2015.1.22)
7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GIRL-5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1호 (2015.1.22)
8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1 UNI-7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2호 (2015.1.22)
9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BOY-6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3호 (2015.1.22)
10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GIRL-6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4호 (2015.1.22)
11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BOY-5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5호 (2015.1.22)
12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GIRL-5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6호 (2015.1.22)
13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 BOY-48/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7호 (2015.1.22)
14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 GIRL-48/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8호 (2015.1.22)
1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BOY-6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9호 (2015.1.22)
16	Napkin for babies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 JAPAN	품목분류2과-1299호 (2012.2.23)

ㅇ 물품설명

-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 용변 샘 방지 부분, 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⑮ 제9619.00-1010호,
⑯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00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4. Cell Tes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ell Tester(모델:DKSCT-180)	품목분류1과-1312호 (2011.9.30)
2	Solar Module Simulator ; PVS1320I-S	품목분류1과-774호 (2011.7.25)
3	CELL TESTER ; CTLAB606	품목분류2과-397호 (2008.11.20)

ㅇ 물품설명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0.82-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0.82-0000호 “반도체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5. 절단 여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6호	(2015.11.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omordica charantia L, dried	분석47260-698호 (2000.5.29)

ㅇ 물품설명

- 박과 여주속 식물인 Momordica charantia L 열매를 슬라이스상으로 절단 후 건조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712.9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813.4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813.40-9000호 “그 밖의 건조한 과실”에 해당(201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6. Pole mounting Load Break Swi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6호	(2015.11.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BS(모델:TP250-P6PA6A)	품목분류3과-270호 (2015.1.29)

ㅇ 물품설명

-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전기공사 등 필요 시 정격전압 10,000～40,000V 사이의 부하전류를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5.3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5.30-2000호 “회로단속용 개폐기”에 해당(201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7. Controller I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6호	(2015.11.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X9306ICBTRT	품목분류3과-607호 (2015.3.6)
2	SX9310ICSTRT	품목분류3과-608호 (2015.3.6)

ㅇ 물품설명

- 단일한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완성된 웨이퍼를 RDL 공정을 이용하여 구리 배선을 적층하고 IC chip에 형성된 접점(pad)과 solder ball(bump)을 연결한 package type의 chip 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2.3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31-1000호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201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8. Teff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2호	(2016.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eff;; U.S.A	품목분류2과-2350호 (2010.11.26)

ㅇ 물품설명

- 식품제조용의 갈색계 낟알상 곡물(테프, 학명 : Eragrostis Tef)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00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008.2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8.29-9000호 “그 밖의 밀리트”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9. 아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2호	(2016.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ried and crushed mallow leaves Malva verticillata	분석47260-1402호 (1996.8.19)

ㅇ 물품설명

- 아욱과의 Malva Verticilata 잎을 건조, 분쇄한 녹색계의 Flak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211.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712.90-2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712.90-2099호 “그 밖의 건조한 채소”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0. Fog Blank Cov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2호	(2016.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OG BLANK'G COVER (86523/4-4E501)	품목분류1과-2075호 (2013.8.27)
2	BLACK FOG BLANK COVER RH	품목분류1과-908호 (2013.5.2)
3	COVER FRONT FOG BLANK, 86523-1Y000	품목분류1과-1630호 (2012.7.6)

ㅇ 물품설명

- 안개등의 빈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차량 앞 범퍼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29-0000호 “차량용의 차체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1. Roof Beam for Furnac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2호	(2016.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structures of steel ; Roof Beam for FURNACE ; PR.CHNA	품목분류2과-7146호 (2014.10.27)
2	Other structures of steel ; Fixed Herth & Frame for FURNACE ; PR.CHNA	품목분류2과-7147호 (2014.10.27)
3	Other structures of steel ; Walls for FURNACE ; PR.CHNA	품목분류2과-7149호 (2014.10.27)
4	Other structures of steel ; Door for FURNACE ; PR.CHNA	품목분류2과-7148호 (2014.10.27)

ㅇ 물품설명

- 제철설비 중 하나인 가열노의 몸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이동의 편의를 위해 미조립된 형태로 포장 및 선적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③ 제7308.90-9000호
④       제7308.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7.9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7.90-0000호 “비전기식 공업용 노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2. LCD Moni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2호	(2016.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CD Monitor SMT-2210 (21.5인치)	품목분류1과-2379호 (2013.9.13)

ㅇ 물품설명

-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DVR 등으로부터 VGA(Video Graphics Array) 단자 및 HDMI 연결 단자를 통해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재현하는 22인치 컬러 액정모니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8.51-1000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3. TUBE A1-REA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18호	(2016.3.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UBE A-PURGE, ENGINE; 96399220	품목분류1과-1508호 (2014.5.23)
2	TUBE A-PURGE, CANISTER; 96430753	품목분류1과-1510호 (2014.5.23)
3	Tube Assy-Fuel ; korea	품목분류1과-2629호 (2012.11.1)
4	PIPE-VENT LINE; K1KTD267	품목분류1과-1514호 (2014.5.26)
5	PIPE ASM F/TNK VENT; 95229009	품목분류1과-1519호 (2014.5.26)
6	TUBE A1-REAR; KOREA	세원심사과-4호 (2015.2.27)
7	TUBE-BRAKE BOOSTER	품목분류3과-3029호 (2015.10.30)
8	TUBE ASM-PURGE LINE(NA)	품목분류3과-3031호 (2015.10.30)
9	VAPOR TUBE HOSE ASSY ; 31341B2500	품목분류1과-1512호 (2014.5.23)
10	PIPE FUEL(PUMP TO PIPE); 1581258MXO	품목분류1과-1516호 (2014.5.26)
11	TUBE A FEEDING FRONT ; 95473409	품목분류1과-1517호 (2014.5.26)
12	PIPE ASM-FUEL FEEDING FRONT; 95931573	품목분류1과-1518호 (2014.5.26)

ㅇ 물품설명

- 직경 약 8㎜, 길이 약 780㎜의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재질 관으로 양 끝단에 플라스틱으로 된 접속구류가 결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 제3917.32-9000호
③～⑧ 제3917.33-9000호
⑨～⑫ 제3917.3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17.33-9000호 “그 밖의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4. Base2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18호	(2016.3.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CROPHONE PARTS; ⑥ BASE2	품목분류1과-120호 (2009.4.9)

ㅇ 물품설명

- 휴대폰의 마이크로폰(ECM Type)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링 형상의 황동(Gold 도금) 재질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419.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90-9090호 “그 밖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5. Clutch Sub Assy-O/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18호	(2016.3.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LUTCH SUB ASSY-O/D (S45510-3B852A)	품목분류1과-680호 (2012.3.20)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장착되는 클러치로 유압 공급에 따라 입력축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잇고 끊어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4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40-0000호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6. Outer Rac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18호	(2016.3.1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UTER RACE; A6LF1	품목분류1과-1530호 (2014.5.26)
2	6L50 OUTER RACE; 140384; 한국	품목분류1과-2531호 (2014.9.30)
3	Plate assy for 4-5-6 Clutch, 24262581	품목분류1과-560호 (2013.3.27)
4	PISTON CLUTCH, 45610-3B000	품목분류1과-2958호 (2012.12.6)
5	RETAINER ASSY O/D CLUTCH (A6LF2); 45514-3B201;	품목분류1과-1201호 (2015.7.17)
6	HUB ASSY 35R 26BRAKE; 45456-3B000;	품목분류1과-1202호 (2015.7.17)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Roller One-way Clutch에 사용되어 차량변속과정 시 동력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4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40-0000호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7. NET SHRIMP RO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uffed pasta, frozen; NET SHRIMP ROLL; VIETNAM	품목분류2과-983호 (2010.6.1)

ㅇ 물품설명

-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50%)와 슬라이스한 당근(8%), 양파(8%)를 설탕, 식염, 후추 등으로 조미하여 라이스페이퍼(30%)의 속을 채워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605.2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05.21-9000호 “새우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제식료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8. 보일러용 열교환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① Copper Heat Exchanger(난방열교환기) : GBR-169B	품목분류과-102309호 (2004.12.8)
2	SC 열교환기	품목분류1과-69호 (2015.1.15)
3	잠열 열교환기	품목분류1과-70호 (2015.1.15)

ㅇ 물품설명

- 가정형의 난방용 보일러(또는 온수기) 내부에 장착되어 난방수를 가열하기 위한 물품으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입구, 가열된 난방수가 배출되는 토출구 및 난방수가 순환하는 판상의 튜브가 형성되어 있는 Box 형상의 비금속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4.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3.90-0000호 “중앙난방용 보일러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9. Oil Cool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wer Steering Oil Cooler (Fin 타입)(모델:AZ100511)	품목분류1과-1621호 (2012.7.3)
2	Cooling machinery; ATOC COMPLEATE; R.KOREA	품목분류2과-5175호 (2013.7.19)
3	AUXILIARY TRANSMISSION OIL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6569호 (2015.8.20)

ㅇ 물품설명

- 고온화된 오일을 적정 온도로 식혀주는 방열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Fin과 호수관 등으로 구성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8419.89-9020호
③     제8708.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9-9000호 “그 밖의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0. Boring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oring Bar; A10H-SCLCR-06; KOREA	품목분류2과-1855호 (2011.6.17)

ㅇ 물품설명

- 보링 바이트를 부착하여 지지해주는 철강재질의 Bar 형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66.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7.6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207.60-9000호 “보링용 공구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1.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TD115 Series, 60V under,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평가분류47281-398호 (2000.5.9)
2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TD115 Series, 60V under,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품목분류47281-135호 (2002.2.22)
3	Thermistor ; Motor Protector ; 52K Polymeric PTC	품목분류47281-1062호 (2002.11.22)
4	Thermistor ; Motor Protector ; 52K Polymeric PTC	품목분류47281-1096호 (2002.11.28)
5	PPTC (Polymeri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Resettable Fuse	품목분류47281-994호 (2003.10.9)
6	Polyswitch PTC Device; MXP190	품목분류과-107322호 (2006.6.22)
7	NTC Thermistor ;; NXRT15XH103FA1B040	품목분류3과-799호 (2014.3.15)
8	NTC Thermistor ;; NXFT15XH103FA2B025	품목분류3과-800호 (2014.3.15)
9	THERMISTOR ;; 3218-00210-00 ;;	품목분류3과-703호 (2015.3.13)
10	NTC Thermistor Sensor ;; 3218-00296-00 ;;	품목분류3과-704호 (2015.3.13)
11	Chip Type Thermistor; P-127K Teflon Chip	품목분류3과-1687호 (2015.6.25)
12	Disk Type Thermistor; P-146K polo disk	품목분류3과-1789호 (2015.7.3)

ㅇ 물품설명

- 회로에 과전류가 유입되면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저항이 변화하여 과전류를 제한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3.4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3.2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3.21-9000호 “고정식 저항기”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2. Ethernet 어댑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Ethernet 어댑터; AA-AE2N12B	품목분류2과-5071호 (2015.7.6)
2	Ethernet어댑터(AA-AE3AUUB)	품목분류2과-5318호 (2015.7.10)

ㅇ 물품설명

- RJ45 접속단자로 입력된 네트워크 신호를 내부회로를 통해 PC에서 인식가능한 신호로 변환하여 노트북으로 전달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2-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39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62-3900호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3. VGA 어댑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VGA 어댑터; AA-AV2N12B	품목분류2과-5072호 (2015.7.6)
2	VGA 어댑터; AA-AH2NMHB	품목분류2과-5815호 (2015.7.24)

ㅇ 물품설명

- 마이크로 HDMI 단자를 통해 노트북에서 입력받은 디지털신호를 내부 회로에 의해 RGB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TV, 프로젝터 등에서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2-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1.80-0000호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4. LED Panel Lamp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Panel Lamp(모델명: KF-46E)	품목분류1과-1720호 (2012.7.18)
2	LED Light Panel	품목분류1과-619호 (2014.2.26)
3	조명기구(매립형 LED): LED0620 -HE: 220V, 60HZ, 20W	품목분류3과-1306호 (2014.5.30)
4	조명기구(고정형 LED); LEDFPL0235 -DHE; 220V, 60HZ, 35W	품목분류3과-1314호 (2014.5.30)

ㅇ 물품설명

- LED 모듈, 확산커버, 안정기,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백화점, 소매용 매장, 사무실 등에서 실내조명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4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10-3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405.10-3000호 “천장용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5.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품목분류2과-9476호 (2013.12.18)
2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P-NCM050	품목분류2과-4569호 (2011.10.26)
3	Nickel cobalt manganese hydoxide; P-NCM070	품목분류2과-4571호 (2011.10.26)
4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니켈-코발트-망간 하이드록사이드; NCM Precursor (NCM 전구체) ; CHINA	품목분류2과-608호 (2009.6.16)
5	Chemical preparation; JAPAN	품목분류2과-5172호 (2011.11.18)

ㅇ 물품설명

-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성물질로 사용되는 흑색 분말상 물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④ 제2842.90-9000호
⑤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53.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853.00-9000호 “그 밖의 무기화합물”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6. 핸드폰용 브래킷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SSY BRACKET-LCD; SM-A3000	품목분류3과-2958호 (2014.12.31)
2	COVER SHIELD CAN (모델 : GT-S7390)	품목분류1과-397호 (2014.2.5)
3	BRACKET ASSY	품목분류1과-1616호 (2012.7.2)

ㅇ 물품설명

- 휴대폰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내부 하우징으로 휴대폰 부품의 장착부위 제공 및 부품 보호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8517.70-1029호
③     제8302.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2호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7. Assy Case-Rea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V; R.KOREA	품목분류3과-730호 (2015.3.16)
2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W; R.KOREA	품목분류3과-732호 (2015.3.16)
3	Speaker Assy for Telecommunication use, SS111535CF64TE	품목분류1과-2751호 (2013.10.18)
4	Speaker Assy for Telecommunication use, SS111535CF63TE	품목분류1과-2752호 (2013.10.18)
5	Enclosure Speaker Ass'y(규격 : SS111534CF09A)	품목분류1과-262호 (2013.2.5)

ㅇ 물품설명

-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휴대폰의 외관(Frame)을 형성하며, 휴대폰 부품의 장착 부위를 제공하는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2호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8. Assy Case-Batter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M-N910F BATT CASE ASSY	품목분류1과-1240호 (2015.7.20)
2	PHONE CASE, SM-G900V BATTERY COVER	품목분류3과-188호 (2015.1.21)
3	ASSY CASE-BATT: GT-I9152	품목분류3과-136호 (2015.1.16)
4	ASSY CASE-BATTERY ORANGE); GT-I8730	품목분류3과-133호 (2015.1.16)
5	ASSY Case-battery(GT-B2100)	품목분류3과-127호 (2015.1.15)
6	ASSY COVER-BATT; SM-G870A	품목분류3과-2811호 (2014.12.22)
7	ASSY CASE-BATT; GT-B2710	품목분류3과-2623호 (2014.12.3)

ㅇ 물품설명

-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내부 부품 보호 및 휴대폰의 뒷면을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2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9. 휴대폰용 리시버 모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PC With MIC, Jack, Connector ;;GT-I8730	품목분류1과-1672호 (2013.7.22)
2	Module Speaker; GH59-06843A; CHINA	품목분류1과-104호 (2010.3.5)
3	MODULE SPEAKER; GH59-07457A	품목분류1과-628호 (2009.12.24)
4	휴대폰 제조용 리시버 모듈; RS071226HF10A	품목분류3과-620호 (2015.3.6)
5	휴대폰 제조용 리시버 모듈; RW071226HF06A	품목분류3과-621호 (2015.3.6)
6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71223HF02A	품목분류1과-2635호 (2012.11.1)
7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71223HF06A	품목분류1과-2624호 (2012.11.1)
8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61122HF06A	품목분류1과-2622호 (2012.11.1)
9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71226HF11A	품목분류1과-2621호 (2012.11.1)
10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71226HF10A	품목분류1과-2619호 (2012.11.1)
11	SPK MODULE ASS"Y; SGH-V740SS; CHINA	품목분류과-107267호 (2006.6.2)
12	SPK MODULE ASS"Y; SGH-X820SS; CHINA	품목분류과-107268호 (2006.6.2)
13	SPK MODULE ASS"Y; SGH-D800SS; CHINA	품목분류과-107269호 (2006.6.2)
14	Intenna Module Speaker; SS-SGH-600(휴대전화용 내장 안테나·스피커 모듈)	품목분류과-107165호 (2006.5.12)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진동판(Diaphragm), 리시버, 이어잭, 접속단자 및 FPCB가 결합된 핸드폰 모듈(Modul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18.10-1000호
②～③ 제8518.21-0000호
④～⑩ 제8518.29-1000호
⑪～⑭ 제8518.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0. 온열허리벨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8호	(2016.8.1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eratonic Belt(온열허리벨트); CGM EMT-BS1301	품목분류1과-183호 (2014.1.14)

ㅇ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섬유 외피 커버에 발열부, 온도조절기 등을 장착한 온열기능을 하는 허리벨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6.7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6.79-9000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1. 감광막 도포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8호	(2016.8.1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감광막도포기; PR Coater System ; CTS 7000	품목분류2과-116호 (2008.3.19)

ㅇ 물품설명

- 마스크의 패턴형성을 위한 노광공정 전 마스크 표면에 감광액을 도포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3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40-1030호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2. Focused Ion Beam Mask Repair Syste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8호	(2016.8.1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Focused Ion Beam Mask Repair System; ACCURA 800	품목분류47281-135호 (2002.2.22)
2	Machines for the repair of masks and reticles; MR8000; JAPAN	품목분류2과-6353호 (2015.8.12)

ㅇ 물품설명

- OLED 제조용 포토마스크에 발생된 Defect를 수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79.89-2099호
② 제8486.4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40-1020호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3. Smart Ban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8호	(2016.8.1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abu X Smart Band, RZ15-0129; PR.CHNA	품목분류3과-1210호 (2015.4.30)
2	SMART BAND; SWR10; China	품목분류3과-1153호 (2014.5.9)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어도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전화, 메시지, 알람 등을 진동이나 LED 불빛으로 알려주는 알람기능과 모션센서로 신체 활동량을 모션캡쳐하여 해당 정보를 스마트폰에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밴드형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3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1.80-9099호 “그 밖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4. 절연막 도포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54호	(2016.10.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절연막 도포기[SPIN COATER SYSTEM(일명 SOG Coater, SKYWALK TYPES, E)]	평가분류47281-642호 (2001.7.12)
2	Spin Coater(회전에 의한 PTG 용액 코팅설비)	품목분류2과-284호 (2009.5.1)

ㅇ 물품설명

- 반도체웨이퍼 위에 SOG 용액을 도포하여 절연막을 형성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79.89-2099호
② 제8486.2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20-4000호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는 기계”에 해당(201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5. LIGHTING AND VISION TES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54호	(2016.10.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50	품목분류3과-1248호 (2014.5.26)
2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40	품목분류3과-1247호 (2014.5.26)
3	Instrument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ultraviolet rays; Marine & Signal Lighting Photometer; Gonio-Photometer; GP-1500M	평가분류47281-7364호 (2001.12.14)
4	Instrument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ultraviolet rays; Marine & Signal Lighting Photometer; Gonio-Photometer; GP-1500M	평가분류47281-7342호 (2001.12.7)

ㅇ 물품설명

- 피측정대상물인 LED 모듈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의 조도, 전기적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27.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8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80-2090호 “그 밖의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6. SS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SD; Solid State Drive, A204086; 2ZOT015110(Based SSD: HFD25P-032GT); JAPAN	품목분류2과-5152호 (2014.7.30)
2	Flash Card; CSSD(Consumer Solid State Drive)	품목분류1과-401호 (2008.12.30)

ㅇ 물품설명

- 2.5인치 크기의 PCB에 Nand Flash Memory, Resistor, Capacitor 등의 소자가 장착되었으며 각종 기기의 저장장치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3.5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3.51-1000호 “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7. Stretching m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retching mat(parts); GP-ST-140901; PR.CHNA	품목분류3과-1950호 (2015.7.21)

ㅇ 물품설명

- 제품(크기: 1,000×490×35mm) 내부에 합성섬유 원단으로 된 5개의 공기방이 있으며 공기 주입을 위한 호스가 연결된 매트 형태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9.1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9.10-9000호 “마사지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8.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S - SERIES	품목분류2과-433호 (2016.1.15)
2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HIBallast; ① Filter, ③ Electrolysis unit, ④ Neutralization unit; R.KOREA * ② Seawater feed unit 제외	품목분류2과-7945호 (2015.10.15)
3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HiBallast	품목분류2과-4761호 (2011.11.3)
4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oBallast	품목분류2과-4762호 (2011.11.3)

ㅇ 물품설명

- 선박평형수 내 포함된 불순물, 유해한 생물 등을 여과, 살균 또는 중화처리하여 해수를 청정하게 하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각각 해당 호에 분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21-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21-9090호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9. Formation Mach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ormation Machine ; Korea	품목분류3과-2345호 (2015.8.27)
2	① Formation Machine; Korea	품목분류2과-5106호 (2011.11.16)

ㅇ 물품설명

-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전지로 조립 완료된 초기 상태의 전지를 “충전 - 방전 - 대기(Aging) -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030.32-0000호,
② 제9030.3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0. Cyc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ycler ; Korea	품목분류3과-2346호 (2015.8.27)
2	② Cycler ; Korea	품목분류2과-5106호 (2011.11.16)

ㅇ 물품설명

-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전지로 조립 완료된 초기 상태의 전지를 “충전 - 방전 - 대기(Aging) -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030.32-0000호,
② 제9030.3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1. Tomp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MPONS, X01580D0	품목분류3과-1817호 (2015.7.8)
2	TOMPONS, X01556E0	품목분류3과-1818호 (2015.7.8)
3	TOMPONS, X01520B0	품목분류3과-1819호 (2015.7.8)
4	TOMPONS, X01557E0	품목분류3과-1820호 (2015.7.8)
5	TOMPONS, X0158C0	품목분류3과-1821호 (2015.7.8)

ㅇ 물품설명

-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제 니들룸 펠트 3장을 압착한 후 시트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어 실을 매달고 봉상(흡수충)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4000호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2. Asphalt articl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품목분류2과-9834호 (2013.12.31)
2	Article of asphalt; HSTM 271; R.KOREA	품목분류2과-3929호 (2011.9.23)
3	Asphalt articles; HSTM 201ER; R.KOREA	품목분류2과-3918호 (2011.9.23)
4	Article of asphalt;HSTM 201E;R.KOREA	품목분류2과-3917호 (2011.9.23)

ㅇ 물품설명

- 아스팔트에 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시트상으로 제조된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 소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07.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29-0000호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3. Neodecanoic acid glycidyl es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5호	(2017.1.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eodecanoic acid glycidyl ester; HJ EPIOL-ES601	품목분류2과-4825호 (2013.7.10)

ㅇ 물품설명

- 무색 투명액상의 네오데칸산 글리시딜 에스테르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81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15.9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915.90-9090호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에 해당(2016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4. COSMETIC WA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5호	(2017.1.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urface-active preparations ; 2501 COSMETIC WAX	품목분류2과-3997호 (2014.6.19)

ㅇ 물품설명

- Bis(polyethylene glycol methyl ether) dimethylsilane 70～90%, Poly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15～20%, BHT <0.1%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반고상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402.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2.13-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402.13-9000호 “그 밖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해당(2016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5. 폴리에테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5호	(2017.1.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BPE-33P; PR.CHNA	품목분류2과-3628호 (2016.4.12)
2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GY-3000; PR.CHNA	품목분류2과-3876호 (2016.4.19)
3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TR-390; PR.CHNA	품목분류2과-3631호 (2016.4.12)
4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SC-450; PR.CHNA	품목분류2과-3630호 (2016.4.12)
5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PN-400; PR.CHNA	품목분류2과-3627호 (2016.4.12)
6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ST-481; PR.CHNA	품목분류2과-3626호 (2016.4.12)
7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Polyol(MF 8350B); PR.CHNA	품목분류2과-885호 (2016.1.28)
8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NOL * 3022J Polyol; THAILND	품목분류2과-8691호 (2014.12.24)
9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NOL * RH 360 Polyol; THAILND	품목분류2과-8688호 (2014.12.24)
10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NOL * 2100 Polyol; THAILND	품목분류2과-8686호 (2014.12.24)
11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TEC*SD 301 Polyol; THAILND	품목분류2과-8664호 (2014.12.23)
12	Methoxy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 MPEG-450; R.KOREA	품목분류2과-7435호 (2014.11.5)
13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 Polyether polyol ; Capanate-S	품목분류2과-3839호 (2014.6.10)
14	Polyproylene glycol monobutyl ether; KOREOX P150L; R.KOREA	품목분류2과-6269호 (2011.12.29)
15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KOREOX P100L; R.KOREA	품목분류2과-6268호 (2011.12.29)
16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KOREOX P46L; R.KOREA	품목분류2과-6267호 (2011.12.29)
17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KOREOX P55; R.KOREA	품목분류2과-6266호 (2011.12.29)
18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KOREOX P35; R.KOREA	품목분류2과-6265호 (2011.12.29)

ㅇ 물품설명

- 프로필렌 옥사이드에 개시제와 촉매를 넣어 개환 중합시킨 투명 액상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07.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3907.20-1000호
②～⑱ 제3907.20-2000호

ㅇ 변경사유

- 제3907.20호의 HSK 품목분류는 개시제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6. 폴리에테르 공중합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5호	(2017.1.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thoxy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 in primary form;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 AP-50B; R.KOREA	품목분류2과-2560호 (2013.4.18)
2	Methoxy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 in primary form; Nopcoflow RT-611H	품목분류2과-8754호 (2012.11.21)
3	Methoxy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 in primary form; Nopcoflow RT-650H; R.KOREA	품목분류2과-8771호 (2012.11.21)
4	Other polyethers, in primary forms; KPOP-5021; PR.CHNA	품목분류2과-3875호 (2016.4.19)
5	Other polyethers ; GY-3000E	품목분류2과-3734호 (2016.4.15)
6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TD-405; PR.CHNA	품목분류2과-3629호 (2016.4.12)
7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Polyol(MF 450B); PR.CHNA	품목분류2과-883호 (2016.1.28)
8	Other ether, in primary forms; HS-90B; R.KOREA	품목분류2과-2715호 (2015.4.22)
9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HS-95B; R.KOREA	품목분류2과-2670호 (2015.4.21)
10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NOL * 3595 Polyol; THAILND	품목분류2과-8690호 (2014.12.24)
11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NOL 3010A; THAILND	품목분류2과-8674호 (2014.12.23)
12	Other polyether polyol; DALTORIM EI 19610	품목분류2과-5931호 (2012.8.10)

ㅇ 물품설명

-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를 중합하기 위해 개시제와 촉매를 넣어 개환 중합시킨 투명 액상의 공중합체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07.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③ 제3907.20-1000호
④～⑫ 제3907.20-2000호

ㅇ 변경사유

- 제3907.20호의 공중합체에 대한 HSK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해야 함(2016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7. COMPENSA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5호	(2017.1.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MPENSATOR; DML0105206; 50A～2000A	품목분류1과-2576호 (2012.10.25)

ㅇ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제의 주름관 내부에 비합금강제 관을 삽입하여 용접하고 양끝단에 비합금강제로 된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른 플렌지를 각각 용접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7.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7.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307.10-0000호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에 해당(2016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8. Blind Riv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5호	(2017.1.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ivet; Blindrivet HD5513LE	품목분류2과-7840호 (2013.10.18)

ㅇ 물품설명

- 리벳 바디와 맨드릴로 구성되었으며 별도의 공구를 이용하여 철판이나 나무판 등을 결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8.2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8.2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308.20-0000호 “비금속제의 관리벳”에 해당(2016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9. Backhoe for trac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5호	(2017.1.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CKHOE BH7615 IMPLEMNT FOR TRACTOR	품목분류1과-582호 (2016.3.25)

ㅇ 물품설명

- 토양을 굴착하거나 굴착된 토양을 이동하는 기계
(바퀴가 없어 트랙터와 연결 후 작업공간으로 이동)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0.6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0.69-0000호 “자주식이 아닌 그 밖의 기계”에 해당(2016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0.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1호	(2017.3.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 R.KOREA	품목분류1과-581호 (2016.3.25)
2	농업용 트랙터용 로우더(Loader) ; R.KOREA	품목분류1과-1615호 (2011.11.1)

ㅇ 물품설명

- 트랙터와 연결되어 토양을 굴착하거나 굴착된 토양을 이동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31.49-9000호
② 제8429.5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0.6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0.69-0000호 “그 밖의 굴착용 기계”에 해당(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1.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1호	(2017.3.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 ; MB5 ; CHINA	품목분류2과-2306호 (2011.7.8)
2	I.B.C(Intermediate Bulk Container) ; MX 1000, SX 1000 ; CHINA	품목분류1과-391호 (2010.7.27)

ㅇ 물품설명

- ① 내부 용적 1,400리터 규격의 뚜껑 없는 철강제 컨테이너로 고체, 벌크 화물 운송에 적합
② 철강제 팔레트 및 프레임의 입방체 내부에 1,000리터 규격의 고밀도 플라스틱 용기를 넣은 물품으로 액상물질 운송에 적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309.00-0000호
② 제3923.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609.00-3000호
② 제8609.0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609호 “컨테이너”에 해당(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2.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1호	(2017.3.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 ; R.KOREA	품목분류1과-814호 (2016.4.21)
2	Greenhouse Vent Winder ; WRA-2401 ; R.KOREA	품목분류1과-1873호 (2012.8.8)
3	온실용 동력 개폐기	품목분류과-100795호 (2004.7.6)

ㅇ 물품설명

- 직류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기어를 통해 일정 속도로 조절하며, 축을 회전시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감거나 풀어주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01.31-1090호
② 제8501.31-1010호
③ 제842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9-9099호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3. Playstation VR s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1호	(2017.3.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ystation VR set ; CHINA	품목분류3과-658호 (2016.3.8)

ㅇ 물품설명

- 특정 게임기기(Playstation 4)용 가상현실 헤드셋과 관련 부속기기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4.5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4.50-1000호 “비디오게임용 부속품”에 해당(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4. Automatic wafer expand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tomatic wafer expander ; MAE300 ; JAPAN	품목분류2과-1880호 (2016.2.25)
2	Fully automatic wafer expander ; MAE300 ; JAPAN	품목분류2과-217호 (2008.6.2)

ㅇ 물품설명

- 하단에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를 가지고, 테이프를 팽창시켜 개별 칩으로 절단․분리시키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99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20-9900호 “기타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용 기기”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5. Thermost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ypass Plate ; X11710010200 ; GERMANY	품목분류2과-5674호 (2014.8.19)
2	Thermostat ; DT751001 ; KOREA	품목분류3과-955호 (2014.4.8)
3	Thermostat ; KOREA	품목분류1과-834호 (2011.7.28)

ㅇ 물품설명

- ① Thermostat에 장착되어 Bypass spring과 Clip 사이에 조립하여 부품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품
②․③ 자동차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의 통로를 개폐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326.90-9000호
② 제9032.10-2000호
③ 제9032.1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481.90-0000호
②․③ 제8481.80-103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 “밸브”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6. 밸브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ubber ; ES617001 ; ITALY	품목분류2과-7474호 (2014.11.10)
2	Piston ; X2301319100 ; GERMANY	품목분류3과-2273호 (2014.10.27)
3	Stem Guide ; X25450011400 ; GERMANY	품목분류2과-2275호 (2014.10.27)

ㅇ 물품설명

-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의 통로를 개폐하는 장치의 부분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1.9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90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7. Hous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ousing ; V8299003 ; MEXICO	품목분류3과-2484호 (2014.11.20)

ㅇ 물품설명

- Thermostat에 조립되어 자동차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서 냉각수가 흐르는 통로 역할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1.9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90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8. Dowel p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owel pin ; 9009035330 ; KOREA	품목분류2과-9747호 (2015.12.14)
2	Dowel pin ; KOREA	품목분류1과-1722호 (2015.10.8)
3	Dowel pin ; 14303-10200 ; KOREA	품목분류2과-1624호 (2013.3.15)

ㅇ 물품설명

- 원통형의 철강제품으로 위치를 결합․고정하는 연결 기준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 “테이퍼 핀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9. 4-hole ang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4-hole angle ; 304174 ; SPAIN	품목분류2과-7878호 (2015.10.13)
2	284385 Install channel ; MQ-21-D-HDG ; AUSTRIA	품목분류2과-7879호 (2015.10.13)

ㅇ 물품설명

- 찬넬시스템의 기둥 및 수평부재를 연결․조립하기 위한 철강재 앵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7308호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0. Pipe cla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ipe clamp	품목분류2과-254호 (2012.1.10)

ㅇ 물품설명

- 해상 시추선의 배관라인을 고성시키기 위한 철강재의 Clamp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1. LED indicator pan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indicator panel ; P10 outdoor LED module ; CHINA	품목분류1과-221호 (2013.1.30)
2	LED panel ; CHINA	품목분류과-103642호 (2005.3.31)
3	Full color LED board ; DV M200, DV S250	품목분류과-65호(2004.1.15) 세원심사과-698호(2012.3.7)

ㅇ 물품설명

- LED 모니터 제조에 사용되는 LED 모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31.20-2000호
② 제8543.90-9090호
③ 제9405.6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9.90-9990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2.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 ; Y-1501 ; CHINA	품목분류2과-3608호 (2016.4.12)

ㅇ 물품설명

- 면제 직물로 만든 방한 의류(프리사이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201.9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202.92-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6202호 “기타 여성용 의류”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3. 무선컨트롤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Xbox 360 무선컨트롤러 ; NSF-0003 ; CHINA	품목분류1과-794호 (2011.7.27)

ㅇ 물품설명

- Xbox 360 비디오 콘솔과 함께 사용되어 비디오 게임을 무선으로 조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4.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6.92-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6호 “무선원격조절기기”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4. Connecting ro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nnecting rod ; L. V32/40 ; KOREA	품목분류2과-110호 (2016.1.7)

ㅇ 물품설명

- 선박의 발전용 디젤엔진의 크랭크축과 피스톤을 연결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통한 동력을 크랭크축에 전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9.99-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9-303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09.99-3030호 “기타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5. Seat-sen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at-sensor ; 28656-3D100 ; KOREA	품목분류2과-4109호 (2013.6.13)

ㅇ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관에 센서를 결합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내부에는 나선가공이 되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 “철강으로 만든 너트”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6. N-pole bott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 N-pole bottle ; KOREA	품목분류2과-1847호 (2011.6.17)

ㅇ 물품설명

- 세라믹 볼 등이 담겨진 원통형 카트리지가 장착된 플라스틱 물병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14.90-9000호

ㅇ 변경사유

- 세라믹 볼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임(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7. Jade V-exi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Jade V-exis ; INDONESIA	품목분류2과-12281호 (2016.9.2)

ㅇ 물품설명

- 여성청결용으로 황산알루미늄칼륨, 알로에베라, 해조류, 식물성 정유, 색소 등으로 조제되어 끝부분이 라운딩 처리된 청색계 봉상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4.9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8. Hall eleme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all element ; HW-300B ; JAPAN	품목분류3과-1239호 (2014.5.23)
2	Hall element ; HW-101A ; JAPAN	품목분류과-101990호 (2004.11.5)

ㅇ 물품설명

- 고감도 안티몬화인듐 홀소자의 홀 효과를 이용한 자력감지기능이 있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9. 밧데리 충전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카비스 QC 3.0 퀵차져 ; CHINA	품목분류3과-2630호 (2017.5.18)
2	Quick car charger ; CC2TF ; CHINA	품목분류3과-2631호 (2017.5.18)
3	Quick charger ; WC1T ; CHINA	품목분류3과-2632호 (2017.5.18)
4	Quick charger ; U5TPA ; CHINA	품목분류3과-2633호 (2017.5.18)
5	Faster charger ; CHINA	품목분류3과-2518호 (2014.11.26)

ㅇ 물품설명

- 휴대성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③․④ 제8504.40-3090호
⑤ 제8504.40-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③․④ 제8504.40-3010호
⑤ 제8504.40-3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4.40-3010호, 제8504.40-3090호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0. 고무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87호 (2016.9.2)
2	Power steering dust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88호 (2016.9.2)
3	Power steering input oil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89호 (2016.9.2)
4	Shock absorber monotube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90호 (2016.9.2)
5	Shock absorber dust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91호 (2016.9.2)
6	Power steering cylinder oil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92호 (2016.9.2)
7	Shock absorber twintube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95호 (2016.9.2)
8	Dust seal ; KOREA	품목분류2과-1219호 (2016.2.5)
9	Gas spring seal ; KOREA	품목분류2과-4596호 (2015.6.24)
10	Water seals ; DC62-40008A ; KOREA	대구 납세심사과-13호 (2010.1.28)
11	Water seals ; DC62-00007A ; KOREA	대구 납세심사과-14호 (2010.1.28)

ㅇ 물품설명

- 연질고무, 철환 등으로 구성된 seal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016.93-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 “가황한 고무의 씰(seal)”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1.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Cathode active material (NCM070) ; KOREA	품목품류2과-4559호 (2011.10.26)
2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Cathode active material (NCA021) ; KOREA	품목품류2과-4560호 (2011.10.26)
3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Cathode active material (NCM050) ; KOREA	품목품류2과-4562호 (2011.10.26)
4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Cellcore TX ; KOREA	품목분류2과-172호 (2011.1.26)

ㅇ 물품설명

-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84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53.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853호 “기타 무기화합물”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2. Multi function camer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das camera module ; D3 ; KOREA	품목분류1과-1573호 (2015.9.16)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전방에 부착한 카메라로 입력되는 전방 영상을 통해 운전자에게 차선이탈, 전방추돌 정보를 전송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 “기타 광학식 측정용 기기”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3. Retai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etainer ; 49537-28550	품목분류1과-638호 (2012.3.12)

ㅇ 물품설명

- 차량내 tripod 조인트가 하프샤프트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시키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8.24-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18.29소호 “써클립과 유사한 기타 물품”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4. Co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ver ; 링크용 ; CHINA	품목분류2과-4894호 (2016.5.13)

ㅇ 물품설명

- 스티어링 너클과 서스팬션 컨트롤암을 연결하는 볼조인트 조리품의 맨 아래쪽에 장착되어 이물질을 차단하고 밀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1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26.19소호 “기타 철강으로 만든 제품(단조물)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5. 스테아린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earic acid sinar fab(bead) ; INDONESIA	품목분류2과-8197호 (2014.12.8)
2	Stearic acid(18.37 flake)	품목분류과-100654호 (2004.6.28)

ㅇ 물품설명

- 팔미트산(약 60〜64%), 스테아린산(약 34〜38%) 등으로 구성된 백색계의 구형(플레이크) 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3.1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3.11-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823.11소호 “스테아린산”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6. 양면 급이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eeder(양면 급이기)	품목분류과-101590호 (2004.9.18)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급이통과 철강재의 급수관, 프레임, 트레이로 구성된 양돈 사육용의 급이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6.8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36호 “그 밖의 농업용 기계”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7.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 ; T411 ; KOREA	품목분류1과-1794호 (2014.6.17)

ㅇ 물품설명

- 유류 저장탱크 내부 테두리에 설치되어 유류 저장량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면서 밀폐를 유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4.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의 “철강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8.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 GERMANY	품목분류3과-3134호 (2016.8.1)
2	영상관제소프트웨어 ; XIDE-NVR ; KOREA	품목분류3과-1983호 (2016.6.15)

ㅇ 물품설명

-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DVD-ROM과 라이선스 인증용 USB 동글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3.49-1011호, 제8523.51-29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3.49-1011호

ㅇ 변경사유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3.49소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9. 변압기 방열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nsformer radiator ; KOREA	품목분류2과-6640호 (2014.10.2)

ㅇ 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방열기에 팬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초고압 변압기에 장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 “변압기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0. Bush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ushing ; 43154-4A002	품목분류2과-8290호 (2012.11.5)

ㅇ 물품설명

- 알루미늄합금제 관형태의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으로 자동차용 트랜스미션 안쪽에 위치한 기어축에 조립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4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40소호 “차량용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1. 황기종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stragalus membranaceus seeds 황기종자	분석 22760-242호 (1995.2.20)

ㅇ 물품설명

- 황기 종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209.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211.90-19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 “의료용 종자”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2. Gear V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ear VR ; SM-R322 ; KOREA	품목분류1과-1474호 (2016.6.16)
2	Gear VR ; SM-R320 ; KOREA	품목분류3과-2170호 (2014.10.7)

ㅇ 물품설명

-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고글 형태의 헤드셋으로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 등을 3D 형태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기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4.9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004호 “3D 입체영상용 안경”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3. Solar junction box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9호	(2017.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olar junction box ; JM15B ; CHINA	품목분류3과-158호 (2017.1.12)
2	Solarlean I-25(M) inverter connector harness ass'y ; PS10A-003-93100A	품목분류3과-159호 (2017.1.12)
3	PV junction box ; UJU-JB ; CHINA	품목분류3과-5918호 (2016.12.27)
4	PV junction box ; GF20X ; CHINA	품목분류3과-4063호 (2016.9.22)
5	Solar junction box ; PV-JM805A ; CHINA	품목분류3과-3227호 (2016.8.3)
6	Junction box ; PV-JM805A ; CHINA	품목분류3과-2708호 (2016.7.12)
7	Solar junction box ; DHJB-J2526S ; CHINA	품목분류1과-761호 (2016.4.18)
8	Solar junction box ; DHJB-J2526S ; CHINA	품목분류3과-673호 (2016.3.9)

ㅇ 물품설명

- 접속함, 케이블,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태양전지 모듈 후면에 장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2-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접속함”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4. Coconut milk powd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9호	(2017.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conut milk powder ; PHILIPPINES	품목분류2과-9549호 (2013.12.19)
2	Coconut milk powder preparation ; MALAYSIA	품목분류2과-4135호 (2011.10.6)
3	Coconut cream powder ; CCP60H ; MALAYSIA	품목분류2과-3678호 (2011.9.14)
4	Instant coconut cream powder	품목분류과-100211호 (2004.5.11)
5	Coconut milk powder preparation	분석47260-1193 (2003.11.10)
6	Coconut milk preparation ; PHILIPPINES	분석47260-7272 (2001.11.27)

ㅇ 물품설명

- 코코넛 크림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1.9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5. SCR DeNOx catalys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9호	(2017.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CR DeNOx catalyst	품목분류2과-5466호 (2016.5.26)

ㅇ 물품설명

- 이산화티타늄, 오산화바나듐 등을 혼합․조제하여 철망 양면에 도포시킨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15.1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15.1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815.19-9000호 “기타 서포트된 촉매”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6. Kiwi pure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9호	(2017.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ozen green kiwifruit puree single strength ; NEWZEALAND	품목분류2과-18032호 (2016.12.6)
2	Green kiwifruit puree	품목분류과-105319호 (2005.9.2)

ㅇ 물품설명

- 키위 과육을 마쇄, 체거름하여 균질호한 녹색계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81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0811호 “냉동 키위”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7. Slim IC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9호	(2017.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lim ICR ; MIR13-002 ; CHINA	품목분류3과-2943호 (2014.12.31)

ㅇ 물품설명

- CCTV에 장착되어 필터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주간․야간 모드로 전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9.90-95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2.2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 “필터”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8. Plate en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9호	(2017.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te end ; USA	품목분류1과-1979호 (2015.11.12)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배기시스템의 머플러에 장착되어 main shell과 파이프를 연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99-9000호 “승용자동차의 부속품”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9.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장치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9호	(2017.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장치 ; MS805 ; KOREA	품목분류1과-3849호 (2017.10.10)
2	Automatic door sensor (Microwavesensor) ; MS730-UNI (HR50-UNI) ; KOREA	품목분류1과-2074호 (2014.7.10)
3	X-band microwave transceiver module ; HB190 ; SINGAPORE	품목분류1과-1601호 (2013.7.12)

ㅇ 물품설명

- 자동문 상단에 부착되어 마이크로웨이브의 송수신 및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6.1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6호 “레이더기기”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0. Toddy pa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9호	(2017.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ddy palm, preserved in syrup ; THAILAND	분석관47260-780 (2001.5.31)

ㅇ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한 유백색계의 토디 팜 과육을 당액에 저장하여 캔에 소매포장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1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008.19-9000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전처리한 씨류”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1. Wheat gluten preparati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77호	(2017.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heat gluten preparation ; For food	분석47260-0177 (2004.3.2)

ㅇ 물품설명

- 밀 글루텐 85%, 말토오즈 15%로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1.9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2017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2. Primary strai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77호	(2017.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imary strainer ; KOREA	품목분류2과-5127호 (2015.7.8)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연료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연료펌프 내로 유입되는 이물질 등을 걸러주는 필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23-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21.23-1000호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에 해당(2017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3. 하노이 타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77호	(2017.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anoi tower ; VIETNAM	품목분류과-107849호 (2007.2.15)

ㅇ 물품설명

- 3개 기둥이 있는 삼각형 받침과 크기와 색이 다른 원판 7개로 구성되어 있는 목각 교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6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3.00-3600호 “퍼즐”에 해당(2017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4. 시크릿 셀카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77호	(2017.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 CHINA	품목분류3과-2588호 (2015.9.17)
2	시크릿엔젤 패드 ; JJ pad ; CHINA	품목분류3과-1552호 (2015.6.10)
3	터치엔젤폰 ; CHINA	품목분류1과-1933호 (2012.8.16)
4	디지몬 크로스로더 ; 크로스워즈 3 ; CHINA	품목분류1과-1756호 (2012.7.24)

ㅇ 물품설명

- 퀴즈를 풀거나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휴대용 게임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4.9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4.5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4.50-9000호 “비디오 게임기”에 해당(2017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5. Fuse box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77호	(2017.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use box ; R145LCR-9A ; KOREA	품목분류1과-1507호 (2015.9.3)
2	Junction box rear assy ; Y1XX	품목분류1과-2769호 (2013.10.23)
3	Box elec EW RA models ; KOREA	품목분류1과-2482호 (2013.9.25)
4	Fuse box assy EDB DS relay EC250 ; KOREA	품목분류1과-2483호 (2013.9.25)
5	Box assy EMS block ; 91951-3X100 ; KOREA	품목분류1과-2050호 (2013.8.26)
6	Box assy junction ; 91810-5L010 ; KOREA	품목분류1과-2051호 (2013.8.26)

ㅇ 물품설명

- 굴삭기 내부의 각 전기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고, 과전류 발생시 퓨즈를 통해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7.10-1000호 “배전반”에 해당(2017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6. 3D cell imag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3D cell imager ; CC-5000 ; JAPAN	품목분류3과-2954호 (2014.12.31)

ㅇ 물품설명

- 본체와 소프트웨어가 제시된 물품으로 세포군을 본체의 CCD센서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세포군의 수, 면적, 형상 등을 측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5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7. Power drive uni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wer drive unit	품목분류과-100449호 (2004.6.3)

ㅇ 물품설명

- 항공기의 유압식 동력구동장치로 유압모터, 기어, 브레이크시스템 등으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803.3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2.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12호 “그 밖의 모터”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8. 플라스틱 옷걸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stic hanger	분석47260-1046 (2003.10.10)

ㅇ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을 윗부분은 후크 모양, 아랫부분은 집게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스커트 옷걸이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4.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정용품”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9. Plate(can pipe for muff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te(can pipe for muffler) ; SJSH00064-S ; KOREA	품목분류1과-1686호 (2014.6.10)

ㅇ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재질로 자동차 부품 중 머플러 제조에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220.9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220.20-1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220.20소호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폭 600밀리미터 미만의 기타 니켈계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0. Tim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imer ; AT8N ; KOREA	품목분류1과-1089호 (2013.5.20)

ㅇ 물품설명

- 설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스위치를 개폐하고 리셋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변저항방식의 타이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4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1. 비대칭 LED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비대칭 LED ; N14-GSL-A600W ; KOREA	품목분류3과-117호 (2015.1.15)
2	비대칭 LED ; N14-GSL-A500W ; KOREA	품목분류3과-118호 (2015.1.15)
3	비대칭 LED ; N14-GSL-A400W ; KOREA	품목분류3과-119호 (2015.1.15)
4	비대칭 LED ; N14-GSL-A300W ; KOREA	품목분류3과-120호 (2015.1.15)
5	비대칭 LED ; N14-GSL-A200W ; KOREA	품목분류3과-121호 (2015.1.15)
6	Lamps and lighting ; MAHA400 ; KOREA	품목분류1과-2043호 (2014.7.4)

ㅇ 물품설명

- LED 칩, 컨버터, PCB기판, 등기구,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LED 조명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4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40-2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405.40-2000호 “투광형 조명기구”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2. CKD diesel eng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KD diesel engine ; 8V71T LHR ; USA	품목분류2과-8755호 (2015.11.11)

ㅇ 물품설명

- 장갑차용 디젤엔진으로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송풍기가 제외된 상태로 제시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8.20-4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9-2000호(수입신고 당시 구성품이 조립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한함)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3. Device power supply instrument boar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evice power supply instrument board ; HEXVS ; USA	품목분류3과-2442호 (2014.11.17)

ㅇ 물품설명

-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테스트 헤드에 장착되는 instrument board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0.9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30.90소호 “반도체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4. 리벳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ivet ; BHMDAP-032080/1416003080 ; KOREA	품목분류1과-4046호 (2016.10.25)

ㅇ 물품설명

- 체결 및 고정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의 리벳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8.2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8.2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308호 “비금속제의 관리벳”에 해당(2016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5. Ring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ing ; EDGE, 5XX, 296MM, NP50D, 13.6D	품목분류4과-4419호 (2017.6.21)
2	ELSTD, SI, 300MM, I/O, 18 STEP	품목분류4과-4411호 (2017.6.20)
3	HE, HS, W/FLAT ; 716-072576-415	품목분류4과-4412호 (2017.6.20)
4	HE, HS, W/FLAT ; 716-072576-418	품목분류4과-4413호 (2017.6.20)
5	EDGE, 5XX, CER, 296MM, NP35D, 13.6D	품목분류4과-4414호 (2017.6.20)
6	EDGE, 5XX, 296MM, NP45D, 13.3D	품목분류4과-4415호 (2017.6.20)

ㅇ 물품설명

-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장비인 건식 플라즈마 식각 기기의 챔버 내 설치되는 도프된 실리콘 재질의 링 형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15.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1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플라즈마아크방식에 의한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가공공작기계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6. 미미코디디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미미디카(디지털카메라)	품목분류1과-1705호 (2011.11.10)

ㅇ 물품설명

- 칼라 LCD모니터, 렌즈를 포함하며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편집이 가능한 카메라로 게임기능 포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5.80-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 “그 밖의 완구”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7. 목제가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X wardrobe frame white ; 70229546	품목분류3과-1827호 (2017.4.7)
2	붙박이장 및 슬라이딩장 몸통 측판/뒷판/천지판	품목분류3과-2242호 (2015.8.18)

ㅇ 물품설명

- 목제로 된 측판, 지판, 천판, 뒷판 및 나사못, 커버, 연결 피팅 등으로 구성되어 조립시 가구의 몸통이 되는 물품(미조립 상태로 제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3.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3.6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403.60-9090호 “기타 목제가구”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8.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 CUS-C98RPU ; KOREA	품목분류4과-4530호 (2017.6.23)

ㅇ 물품설명

- 모니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내장한 전자칠판으로 교실, 교무실 등에서 수업․회의 진행시 주로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2-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8.52소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9.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 WT1300S ; CHINA	품목분류3과-1062호 (2014.4.25)
2	TMS KIT ①,②,③,④,⑥	품목분류1과-1091호 (2014.4.9)

ㅇ 물품설명

- 3G 네트워크 및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원격 제어 및 위치확인을 위해 스마트폰과 차량 사이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해주는 유심칩이 내장된 단말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526.91-9020호
② 제8526.91-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6호 “항행용 무선기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0. Guide shaf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uide shaft(Tripod shaft) ; SRK GLW 220-024	품목분류1과-1971호 (2013.8.17)

ㅇ 물품설명

- 모터구동방식의 고속전철의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감속장치의 구성요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607.1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607호 “보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1. Hulled quinoa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ulled quinoa ; USA	품목분류2과-5194호 (2015.7.8)
2	Hulled quinoa ; USA	품목분류2과-6775호 (2014.10.8)
3	Red quinoa, hulled ; 에덴 레드 퀴노아	품목분류2과-2041호 (2014.3.20)
4	Quinoa ; PERU	품목분류2과-708호 (2010.4.23)

ㅇ 물품설명

- 수확한 퀴노아를 세척, 기계적 가공 또는 이를 조합하여 외피를 싸고 있는 수용성의 얇은 막(일명 사포닌막)을 제거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104.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008.5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1008호 “퀴노아”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2. IGBT 모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BM450FS33F ; Hitachi IGBT Module nHPD2 시리즈 ; 3,300V, 450A Dual	품목분류3과-3466호 (2015.12.8)
2	IGBT 모듈 worm shaft ; Model GB, Model GS	품목분류2과-3699호 (2015.5.29)
3	IGBT 모듈	품목분류3과-884호 (2015.3.31)
4	Switch ; FS100R07N2E4 ; HUNGARY	품목분류3과-2199호 (2014.10.13)
5	IGBT module for switch ; FS50R12KT4	품목분류3과-2200호 (2014.10.13)
6	IGBT+FRD+Resistor module ; DM2G300SH6N	품목분류1과-953호 (2013.5.6)
7	SPM ; Smart Power Module, FPAL시리즈, FSAM시리즈	품목분류과-105086호 (2005.8.1)
8	SPM ; Smart Power Module, FSBS시리즈 등	품목분류과-105088호 (2005.8.1)
9	① Intelligent power module ; MIG series	품목분류과47281-131 (2003.12.29)

ㅇ 물품설명

- IGBT, FWD, NTC 써미스터로 이루어진 IGBT 모듈로 병렬 연결된 IGBT와 FWD 6쌍과 1개의 NTC 써미스터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35.90-9000호
②～⑥ 제8536.50-9090호
⑦～⑨ 제85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2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4.40소호 “기타 인버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3. Liquid body lufra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quid body lufra ; USA	품목분류2과-6445호 (2016.6.15.)
2	Liquid body lufra ; USA	품목분류3과-2828호 (2015.10.12.)
3	Creamy cleansing lotion ; USA	품목분류3과-2829호 (2015.10.12.)
4	Creamy cleansing lotion ; USA	품목분류2과-6203호 (2015.8.6)
5	Liquid body lufra ; USA	품목분류2과-6204호 (2015.8.6)

ㅇ 물품설명

-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클린싱 로션, 바디 클렌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304.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1.3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조제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4. Scrubb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9호	(2018.4.1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crubber ; CHINA	품목분류4과-4330호 (2017.6.15)
2	Internal filter(Single cell type) ; USA	품목분류2과-1532호 (2017.1.25)
3	SCPF(Self Cleaning Pulse Filter) ; USA	품목분류2과-1533호 (2017.1.25)
4	Oil bath filter ; KOREA	품목분류2과-1534호 (2017.1.25)
5	Scrubber ; CHINA	품목분류2과-177호 (2017.1.4)
6	Ventsorb/bpl 4X10-180LB ; USA	품목분류2과-1060호 (2015.2.13)
7	Steam cooled seperator ; POLAND	품목분류2과-6130호 (2013.8.19)
8	미생물 탈취기(악취처리 및 제거장치) ; Bio-cat ; KOREA	품목분류2과-2853호 (2013.4.26)
9	기체형 집진기 ; FC-100	품목분류2과-873호 (2009.7.16)
10	냄새 제거형 집진기 ; LC-50	품목분류2과-874호 (2009.7.16)
11	액체형 집진기 ; OMC-100	품목분류2과-875호 (2009.7.16)

ㅇ 물품설명

- 도금공장 옥상에 설치하는 원통형 사일로 구조물로 도금공정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 전 가스내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식집진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21.39-9099호
②～⑪ 제8421.3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39-901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21.39-9019호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여과기”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5. LG IotT Smart Plu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19호	(2018.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OT플러그(스마트플러그);D105	품목분류3과-4162(2016.9.29)

ㅇ 물품설명

-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와 다른 전기기기를 꽂는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IFI 모듈을 내장하고 있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며,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IOT플러그의 전원을 ON/OFF함으로써 기기에 연결된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5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7.10-2090호 “기타 제어반”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6. LED MONI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19호	(2018.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CD MONITOR 22INCH; SMT-2233	품목분류3과-1950호(2017.4.14)
2	LCD MONITOR, KT-E240FEE	품목분류3과-573호(2017.2.7)

ㅇ 물품설명

- CCTV카메라, DVR 등의 아날로그신호 및 디지털신호를 VGA, HDMI, BNC 단자를 통해 입출력하여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고, VGA 단자를 통해 컴퓨터의 CPU에서 온 신호도 표시하는 22인치 LED 모니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28.59-1090호

②제8528.59-1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2-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8.52-1000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7. Flow Control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19호	(2018.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automatic controlling instrument ; Flow Controller ; MP-FCHR-ME0400M-200	품목분류2과-6949호(2014.10.17)

ㅇ 물품설명

- 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에 정착되어 세척을 위한 약액의 토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CONTROL VALVE, 유량계, 전공 변환부, 연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2.8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81-2091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32.81-2091호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8. HDTV ADAP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19호	(2018.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DTV ADAPTOR	품목분류1과-1471호(2013.07.01)

ㅇ 물품설명

- 스마트 폰과 연결하는 11 PIN의 마이크로 USB단자, 5핀의 HDMI단자,  신호처리를 위한 메인보드가 결합된 기기로 스마트 폰의 영상과 음성을 HDMI를 지원하는 TV, 노트북 등으로 화면을 보기 위해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29. UHD  Scaling Cross Conver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19호	(2018.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UHD Scaling Cross Converter ; FC-21CC	품목분류1과-1300호(2017.04.28)
2	GefenPRO 32×32 DVI matrix ; GEF-DVI-32432	품목분류2과-891호(2013.02.07)
3	HDA(HDMI to VGA converter)	품목분류1과-2568호(2012.10.24)
4	HSC(HDMI to SDI converter)	품목분류1과-2566호(2012.10.24)
5	SHC(SDI to HDMI converter)	품목분류1과-2565호(2012.10.24)
6	Modular Matrix Switcher/Router(MX-FR33R)	품목분류1과-2562호(2012.10.24)
7	SDI to HDMI컨버터(CV-315M)	품목분류1과-2544호(2012.10.22)
8	Multi Layer Switcher	품목분류1과-1591호(2012.6.22)
9	컨버터(SPH-110C)	품목분류1과-733호(2012.3.26)
10	DVI 16*16 Matrix Switcher ; DMS-H1616; Korea	품목분류1과-488호(2010.10.13)

ㅇ 물품설명

- 입력받은 SDI 신호를 HDMI 신호로 또는 HDMI 신호를 SDI 신호로 변환하거나, SDI(또는 HDMI)신호를 UP 또는 DOWN 스케일링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17.62-3490호

②제8517.62-3900호

③제8517.62-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0. Silica  Aerogel Material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19호	(2018.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ebs and similar nonwoven products of glass fibres; SILICA AEROGEL MATERIAL (PYROGEL XT-E);US	품목분류2과-19306호(2016.12.23)
2	Glass fiber nonwoven fabrics; AEROGEL INSULATION PGXT; 1.5MX55M; U.S.A	품목분류2과-3946호(2012.05.25)

ㅇ 물품설명

- 유리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형성한 웹(web)에 무기 실리카(amorphours silica 주성분에 산화철, 수산화 알루미늄을 혼합한 것)계 용액을 침투한 후 초임계 추출법으로 용매를 제거하여 소수화(疏水化) 처리 및 표면처리하고 건조한 물품(두께 약 6mm)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19.3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824.99-9090호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1. Horn Speak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19호	(2018.6.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스피커;HS-10C;MAX15W;한국	품목분류3과-1352호(2014.06.05)

ㅇ 물품설명

- 외부기계로부터 받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변환해주는 스피커 유닛과 음파를 크게 방사해주기 위한 혼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내장된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8.2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2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18.29-9000호 “기타의 확성기”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2. 짐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9호	(2018.8.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에코리즈 안티버스트 짐볼	품목분류3과-2279호(2017.4.28)

ㅇ 물품설명

- 안티버스트 짐볼, 손펌프가 함께 박스에 제시된 물품으로 원형 볼에 공기를 주입한 후 바닥, 메트위에 놓고 밸런스, 스트레칭 등 신체 균형 및 근력강화 등 전신운동을 하기 위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6.62-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6.62-9000호 “기타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공”에 해당(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3. Semiconductor Test So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9호	(2018.8.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miconductor Test Socket (Rubber Type)	품목분류3과-2872호(2015.10.16)

ㅇ 물품설명

- PCB에 장착되는 소켓으로 반도체 칩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며 반도체 양·불량 테스트장비에 장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6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6.90-9090호 “기타 전기접속용의 기기”에 해당(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4. 도난방지 태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9호	(2018.8.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F HARD TAG; RHR-001	품목분류3과-365호(2017.1.25)

ㅇ 물품설명

- 상품도난방지경보기의 센서태그로 의류, 구두, 가방등의 상품에 부착하여 도난을 방지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1.9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1.90-1000호 “도난경보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5. HD Digital Video Rou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9호	(2018.8.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D Digital Video Router; SL-3GHd1616	품목분류1과-3046호(2012.12.27)
2	Composite/Component Video A/D converter; ADC-SDI	품목분류1과-3041호(2012.12.27)

ㅇ 물품설명

- 카메라 혹은 영상재생기 등에서 출력된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입력받아 지정된 경로(모니터 혹은 영상녹화기 등)로 신호변환 없이 그대로 출력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17.62-3900호

②제8517.62-34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6. 10.1 inch TF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47호	(2018.10.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0.1inch TFT LCD Module; 10.1inch Monitor(UM-1080C/CH, UM-1080CP-G); EJ101IA-01G	품목분류3과-1756호(2017.04.04)

ㅇ 물품설명

- TFT-LCD 패널, Driver IC, Back Light Unit으로 구성된 LCD 모듈임

- 10.1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제조되며, 동 모니터는 PC와 연결하여 사용가능한 커넥터가 있으며, PC 보조 모니터, 화상회의 시 모니터 등으로 사용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21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9.90-9921호 “8528.52호의 부분품 중 디스플레이 모듈”에 해당(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7. LCD module indica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47호	(2018.10.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CD MODULE INDICATOR ;WTG35N00	품목분류3과-1298호(2015.05.12)

ㅇ 물품설명

- LCD 패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 터치패널로 구성된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3.5인치 TFT-LCD 모듈, 해상도 : 320 X 480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1.2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9.90-9990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8. EXTRAC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EXTRACTOR	품목분류4과-5211(2017.7.21.)
2	Extraction Unit ; W-665	품목분류2과-364(2009.5.15.)

ㅇ 물품설명

- 2차 전지용 분리막 습식 제조 라인에서 압출, 연신 등의 전 단계 공정을 거친 반제품 상태의 플라스틱 수지 필름(고분자 PE) 내에 존재하는 파리핀 오일을 용제(solvent) 침지방식으로 추출하여 리튬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기공(pore)을 형성하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7.8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77.80-0000호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를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그 밖의 기계”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9.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nion juice concentrate; 양파농축액P	품목분류2과-940호 (2018.1.31.)
2	Onion juice concentrate; 양파엑기스J	품목분류2과-937호 (2018.1.31.)
3	Prickly pear fruit juice powder; Cacti-Nea; FRANCE	품목분류2과-8234호 (2017.7.24.)
4	Apple juice;농축사과과즙	품목분류2과-7084호 (2017.6.14.)
5	Strawberry juice powder; Strawberry Powder C23; JAPAN	품목분류2과-11020호 (2016.8.18.)
6	Pomegranate juice powder; SPRAY DRIED POMEGRANATE JUICE CONCENTRATE POWDER; TURKEY	품목분류2과-6125호 (2016.6.9.)
7	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 Fruit Mix Powder Organic; FRANCE	품목분류2과-8943호 (2015.11.18.)
8	Juice of fruit; Cacti-Nea; France	품목분류2과-1984호 (2009.12.17.)
9	Onion juice powder;;;GHANA	품목분류과-106685호 (2006.3.8.)
10	딸기쥬스 조제품 ; Strawberry 210-BB; 스위스산	품목분류과-106184호 (2005.12.16.)
11	Noni juice;NONI JUICE POWDER; Light brown powder;For food;Noni juice concentrate 26%, maltodextrin; U.S.A	분석47260-1126호 (2001.7.2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최종 물품에서 중량 기준으로 선인장 주스분말 26%와 아라비아 검(안정제) 74%로 조성된 담적색계 분말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2009.89-2000호

③ 제2009.89-1090호

④ 제2009.79-0000호

⑤ 제2009.89-1020호

⑥⑧ 제2009.89-1090호

⑦ 제2009.90-1090호

⑨ 제2009.80-2000호

⑩ 제2009.80-1020호

⑪ 제2009.8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HS 2018)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의 “그 밖의 조제식료품”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0. Lemon bas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xtures of juices on the basic of grape juice; OULU GLOGG; FINLAND	품목분류2과-699 (2018.1.24.)
2	Grapefruit juice; Grapefruit juice syrup(자몽시럽); TAIWAN	품목분류2과-9357 (2017.8.28.)
3	Lemon juice; 황금레몬Tea톡스; R.KOREA	품목분류2과-6797 (2017.6.2.)
4	Lemon juice; 후루티리얼레몬에이드	품목분류2과-169 (2016.1.8.)
5	Passion fruit juice; TAIWAN	품목분류2과-9392 (2015.12.3.)
6	Mixtures of juices of chiefly on the basic of orange juice; ORANGE PINEAPPLE CARROT BASE FOR MILK DRINK; ISRAEL	품목분류2과-7090 (2015.9.8.)
7	Calamansi juice concentrate; KALAMANSI CONCENTRATE; PHIL.R	품목분류2과-2918 (2015.4.30.)
8	Mixtures of fruit juices; MIXER MARGARITA MIX; ITALY	품목분류2과-5601 (2014.8.18.)
9	Lime juice concentrate; MIXER LIME PUREE; ITALY	품목분류2과-5544 (2014.8.13.)
10	Mixture of fruit juices ; Mango Mix 2.6kg ; PR.CHNA	품목분류2과-5055 (2014.7.28.)
11	Mixture of fruit juices ; Grapefruit Mix 2.6kg ; PR.CHNA	품목분류2과-5054 (2014.7.28.)
12	Date juice ; Date Syrup ; TUNISIA	품목분류2과-3402 (2014.5.21.)
13	Mixtures of fruit juices; Blackcurrant & Boysenberry Syrup(블랜커런트 앤 보이젠베리)	품목분류2과-7343 (2013.9.27.)
14	Blackcurrant juice powder	품목분류2과-2889 (2013.4.29.)
15	①Apple juice powder, ②Mixtures of juices powder, ③Mandarin juice powder, ④Peach juice powder; 4 kinds of fruits juice powder; FA23; JAPAN	품목분류2과-770 (2011.4.6.)
15	Apple juice powder; Apple juice powder(FA21); JAPAN	품목분류2과-736 (2011.3.31.)
17	Mixtures of juices; Blended fruits juice powder(FA22); JAPAN	품목분류2과-735 (2011.3.31.)
18	Raspberry Juice powder; AFFRAM 0013; FRANCE	분석실-1047 (2008.8.1.)
19	Mixture of juice;	분석47260-0077 (2004.2.6.)
20	Passion fruit juice:BIG TRAIN FRUIT TEA BLAST；946ml/bag；For food；U.S.A	분석47260-273 (2002.3.12.)
21	Mango juice；BIG TRAIN FRUIT TEA BLAST；946ml/bag	분석47260-260 (2002.3.7.)
22	Peach juice；POWDERED PEACH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분석47260-7296 (2001.11.29.)
23	Mixture of juice；POWDERED MIXED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분석47260-7295 (2001.11.29.)
24	Apple juice；POWDERED APPLE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분석47260-7299 (2001.11.29.)
25	Mandarin juice；POWDERED MANDARIN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분석47260-7298 (2001.11.29.)
26	Mandarin juice；POWDERED MANDARIN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분석관47260-0198 (2001.11.28.)
27	Apple juice；POWDERED APPLE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분석관47260-0184 (2001.11.28.)
28	Mixture of juice；POWDERED MIXED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분석관47260-0168 (2001.11.28.)
29	Peach juice；POWDERED PEACH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분석관47260-0202 (2001.11.28.)
30	Lemon Juice ; LEMOANICE	검사분류47281-620 (1999.9.6.)
31	Orange juice Sunquik-orange drink concentrate	감정47281-243 (1996.5.16.)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레몬농축주스 베이스 79% [레몬농축액 6%(5.5배 농축), 과당시럽 47.2%, 정제수 25.8%], 레몬펄프 17%, 레몬향(합성착향료) 0.51%, 구연산 2.0%, 설탕 0.8%, 구연산나트륨, 젖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아설팜칼륨 등을 혼합한 황색 점조액상(용도 : 탄산음료 또는 물에 1 : 3 비율로 희석하여 음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2009.90-1030호

②⑪ 제2009.29-0000호

③④ 제2009.39-1000호

⑥ 제2009.90-1010호

⑤⑫⑭ 제2009.89-1090호

⑦ 제2009.39-9000호

⑧⑩⑬⑲㉓㉘ 제2009.90-1090호

⑨ 제2009.39-2000호

⑮ 제2009.79-0000호, 제2009.90-1020호, 제2009.31-9000호 및 제2009.80-1010호

⑯ 제2009.79-0000호

⑰ 제2009.90-1020호

⑱⑳㉑ 제2009.80-1090호

㉔㉗ 제2009.70-0000호

㉕㉖ 제2009.30-9000호

㉒㉙ 제2009.80-1010호

㉚ 제2009.30-1000호

㉛ 제2009.1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HS 2018) :

①②④⑥⑧∼⑪⑮∼⑰⑲㉒∼㉛ 제2106.90-1020호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③⑦⑬⑭⑱ 제2106.90-1090호 (그 밖의 음료베이스)

⑤⑫ 제2106.90-2000호 (당시럽)

⑳㉑ 제2106.90-9030호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변경대상] 과일에서 유래된 성분이 43%이하이며, 구성성분 중 물을 제외한 기타성분이 과일에서 유래된 성분보다 많은 물품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1. HOLLYWOOD 48 HOU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xtues of juices : HOLLYWOOD 48 HOUR	품목분류2과-9110호 (2015.11.25.)

ㅇ 물품설명

- 농축주스(사과, 파인애플, 오렌지) 57%, 과실퓨레(복숭아, 바나나, 살구) 21%, 각종 비타민류 약 2.7%(A, B1, B2, B3, B6, C, D, E 등), 엽산 0.0081% 판토텐산칼슘 0.3691%, 정유(베르가모트, 탄저린, 레몬, 오렌지) 0.2097%, 정제수 18%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9.9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106.90-9099호 “기타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2. GPS 안테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PS ANTENNA(SM-G110B 2108776-1)	품목분류3과-2644호 (2014.12.03.)
2	GPS ANTENNA( ACA-00055, ACA-00060, ACC-00085, ACC-00094)	조사심사과-2호 (2011.4.6.)

ㅇ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 재질에 금 도금 된 GPS 안테나로서 휴대폰에 장착되어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위치정보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10-91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9.10-9100호 “항행용 무선기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3. Tool Bo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OL BOX A ; NOVUS 34140-00130	품목분류1과-1793호(2014.6.17.)

ㅇ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PANEL, HINGE, HOOK 등으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상자로서, 트럭 하단에 장착되어 펑크 등 긴급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 각종 물품을 수납 및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4. Salt bolck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광염이100(KOEN E100 TZ)	품목분류2과-4247 (2017.3.17.)
2	LICKING STONE BLOCK	품목분류2과-3646 (2017.3.7.)
3	Bulls-G Mineral Block	품목분류2과-1147 (2017.1.18.)
4	디테빗 엑셀(Dietevit Excell Bolus)	품목분류1과-507 (2016.3.21.)
5	스톤블록	품목분류1과-511 (2016.3.21.)
6	KING RED BLOCK	품목분류2과-2402 (2016.3.11.)
7	GOLDEN EURO BLOCK	품목분류2과-2404 (2016.3.11.)
8	SUPER RED BLOCK	품목분류2과-2403 (2016.3.11.)
9	스톤블록(Stone block)	품목분류2과-7002 (2015.9.4.)
10	Anti –insect block	품목분류2과-7512 (2014.11.10.)
11	ENERGO BLOCK	품목분류2과-3511 (2014.5.23.)
12	BIOTIN PLUS	품목분류2과-3324 (2014.5.15.)
13	RedVita block	품목분류2과-4530 (2013.6.28.)
14	Red Mine Block	품목분류2과-4291 (2013.6.19.)
15	UNIVERSAL BLOCK	품목분류2과-6285 (2012.8.22.)
16	AGRO BLOCK	품목분류2과-5759 (2012.8.6.)
17	DELTAVIT BLOCK	품목분류2과-5760 (2012.8.6.)
18	Salt block ; Premium mineral block; GREECE	품목분류2과-4329 (2012.6.14.)
19	Salt block ; Royal mineral block; GREECE	품목분류2과-4328 (2012.6.14.)
20	Salt block ; Super mineral block ; GREECE	품목분류2과-4327 (2012.6.14.)
21	UNIVERSAL BLOCK	품목분류2과-3598 (2012.5.17.)
22	REDLICKINGBLOCK	품목분류2과-3509 (2011.9.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소금 96%에 미량 광물질(인, 칼슘, 마그네슘, 코발트, 구리, 철, 요오드, 망간, 셀레늄, 아연), 비타민(비타민 A, 비타민 D3)을 소량 첨가하여 만든 적갈색의 블록상 (중량 : 10kg)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③④⑤⑨  제2309.90-9090호

①②⑥∼⑧,⑩∼㉒ 제2501.0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HS 2018) : ①∼⑰,㉑㉒ 제2309.90-1040호

⑱∼⑳ 제2309.9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309.90-1040호 “배합사료”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5. CERAMIC RESON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eramic resonator(A2C00041708)	품목분류1과-1908호 (2013.8.8)
2	Resonator(3TEQ0031T/3TEQ0112T/3TEQ0022T/3TEQ0034T)	품목분류1과-365호 (2010.7.9)
3	Resonator(3TEQ00069T/3TEQ0005T/3TEQ0006T/3TEQ0004T/3TEQ0024T/3TEQ0113T)	품목분류1과-364호 (2010.7.9)
4	Ceramic Resonator; Part No CRA, CRHT	평가분류47281-299호 (2001.4.6)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압전세라믹을 베이스 위에 장착한 후 단자를 연결하여 몰딩하였으며, 베이스가 유전체 역할을 하고 외부 전극과 내부 전극이 도체판의 역할을 하면서 축전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8548.90-9000호

④ 제854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6.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NCAO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JAPAN	품목분류2과-11851호 (2017.12.1)
2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PMX3d; 3014900022; PR.CHNA	품목분류2과-6943호 (2016.6.22)
3	①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cobalt doping; Ni0.845/Co0.155 (OH)2; CHINA ②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manganese doping; Ni0.82/Mn0.18 (OH)2; CHINA	품목분류2과-6447호 (2016.6.15)
4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cobalt hydroxide; PR. CHNA	품목분류2과-6472호 (2016.6.15)
5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품목분류2과-9476호 (2013.12.18)
6	Chemical preparation;JAPAN	품목분류2과-5172호 (2011.11.18)
7	Nickel cobalt manganese hydoxide; P-NCM070	품목분류2과-4571호 (2011.10.26)
8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P-NCM050	품목분류2과-4569호 (2011.10.26)
9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니켈-코발트-망간 하이드록사이드 ; NCM Precursor (NCM 전구체) ; CHINA	품목분류2과-608호 (2009.6.16)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검은색 분말상의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853.90-9000호

②∼⑨제2853.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2825.90-1090호

②∼⑨제2825.9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825호의 “금속의 수산화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7.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NCAO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SA13A; R.KOREA	품목분류2과-11862호 (2017.12.4)
2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boron oxide; HEDTM NCA 7051; JAPAN	품목분류2과-11853호 (2017.12.1)
3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BE-6A-I1; PR.CHNA	품목분류2과-8209호 (2017.7.21)
4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NE-G10; PR.CHNA	품목분류2과-8207호 (2017.7.21)
5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5EC-12; PR.CHNA	품목분류2과-8206호 (2017.7.21)
6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5HV ; CHINA	품목분류2과-8089호 (2017.7.20)
7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Cathode active material; NCM050	품목분류2과-4562호 (2011.10.26)
8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Cathode active material; NCA021	품목분류2과-4560호 (2011.10.26)
9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Cathode active material; NCM070	품목분류2과-4559호 (2011.10.26)
10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Dioxide ; Cellcore TX LiNi0.5Mn0.3Co0.2O2;R.KOREA	품목분류2과-172호 (2011.1.26)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검은색 분말상의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853.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4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841호의 “산화금속산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8. Artificial brick(The clay brick cut by saw)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iliceous tiles; R-50	품목분류2과-1555 (2016.2.17)
2	Siliceous tiles; SR	품목분류2과-1554 (2016.2.1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광물성 재료(점토류 등)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직사각형 판상으로 절단한 도자제 타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01.0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07.22-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6907호의 “도자제의 벽용 타일”에 해당(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49. Coconut water(Coconut juic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FROZEN COCONUT WATER CONCENTRATE; INDNSIA	품목분류2과-8627호 (2017.8.2)
2	Beverage, non-alcoholic; Aseptic Coconut Water; Single Strength; INDNSIA	품목분류2과-8625호 (2017.8.2)
3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Waiola Coconut Water; THAILND	품목분류2과-1837호 (2017.2.1)
4	Beverage, non-alcoholic; COCOXIM; VIETNAM	품목분류2과-7419호 (2015.9.21)
5	Beverage, non-alcoholic; COCO WATER; THAILND	품목분류2과-8843호 (2014.12.31)
6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VIETNAM	품목분류2과-8486호 (2014.12.18)
7	Beverage, non-alcoholic; La Natural young coconut juice; PHIL.R	품목분류2과-2384호 (2014.4.1)
8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THAILND	품목분류2과-64호 (2014.1.3)
9	Beverage, non-alcoholic; cooanut water	품목분류2과-7975호 (2012.10.24)
10	Beverage, non-alcoholic; vita coco 100% pure coconut water (original)	품목분류2과-3112호 (2012.5.2)
11	Non-alcoholic Beverage; celebes coconut water; PHIL.R	품목분류2과-3012호 (2012.4.29)
12	Beverage, non-alcoholic ; VITA COCO	품목분류2과-842호 (2012.2.6)
13	Beverage, non-alcoholic; ONE COCONUT WATER; PHIL.R	품목분류2과-338호 (2012.1.12)
14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WATER; THAIND	품목분류2과-1991호 (2011.6.24)
15	Beverage, non-alcoholic; PEARL ROYAL COCONUT	품목분류2과-1368호 (2011.5.2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설탕(0.05%)을 첨가한 그린 코코넛워터(코코넛 주스)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106.90-1090호

②③제2202.99-9000호

④∼⑮제22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9.89-109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5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6.10)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0. 클린벤치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LEAN BENCH; BC-21E; R.KOREA	품목분류2과-4431호 (2013.6.24.)
2	Clean bench; CB-130	품목분류2과-7149호 (2012.9.20)
3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 CHC-777A2-03	품목분류2과-352호 (2009.5.1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블로워/모터 시스템, 모터속도 조절기, 고속리턴에어 슬롯, HEPA 필터, 프리필터 및 형광램프를 장착한 클린벤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3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제8414.80-1000호

③제8414.60-900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1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8.3)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1. “실리카 흄(Fum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호	(2019.1.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slag and ash; PRIME SILICA; PR.CHNA	품목분류2과-8434호 (2017.7.27)
2	Other ash; MICRO SILICA GRADE 920D(실리카흄); R.KOREA	품목분류2과-3850호 (2015.6.3)
3	Silica fume; UNDENSIFIED SILICA FUME; PR.CHNA	품목분류2과-3016호 (2014.4.30)
4	Micro Silca	감정47281-662호 (1995.8.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실리콘 또는 페로 실리콘 합금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형성된 초미세 비정질 이산화규소 입자(중량으로 80%이상)로 구성된 실리카 흄으로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실리카가 함유되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2621.90-0000호

④ 제2621.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11.22-909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1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8.3)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2. 대왕오징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2호	(2019.3.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esh frozen squid fillet	품목분류2과-6953호 (2013.9.1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대왕오징어(학명 : Dosidicus gigas)의 머리,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49-1020호 (HS 2012)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43-2090호 (HS 2017)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0307.43-2090호의 “기타의 오징어”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3. 자동차 안전벨트 리트랙터용 SPOO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2호	(2019.3.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POOL TYPE A, PSR200-0008	품목분류1과-881호 (2013.4.30)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안전벨트의 리트랙터(retractor)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웨빙(끈)을 고정하고, 회전축 역할을 하는 스풀(spool)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4. 굴삭기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2호	(2019.3.7)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Excavators for Boom Assy(미조립); ①61N6-10150,②61N6-10180,③61N6-10161,④61N6-10172,⑤61N6-10040,⑥61N6-10051,⑦61N6-10061; CHINA	품목분류2과-190호 (2008.5.1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굴삭기의 붐(Boom)과 버킷(Bucket)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①,②굴삭기의 붐 좌우측면의 일부를 구성, ③굴삭기의 붐 상부에 장착되어 굴삭기의 암(Arm)을 작동시키는데 사용하는 유압실린더의 거치(장착)대 역할을 수행, ④,⑤굴삭기의 버킷 좌우 측면부의 가장자리에 결합되어 버킷의 일부를 구성 및 일부 토양절삭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의 “굴삭기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5.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5호	(2019.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BAND TYPE OF CABIN FILTER	품목분류1과-720호 (2016.4.1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필터용 원단(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 사이에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하고 동일 재질(부직포)로 바깥 테두리(2면)를 고정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5911.90-0000호의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6. 휴대폰용 FPCB Ass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5호	(2019.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휴대폰용 FPCB Assy(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AMS497HY01 TSP(규격: LJ94-35110A);; CHINA	품목분류3과-1070호 (2016.4.18)
2	- 품명 : FPCB - 모델 : ASAGAO - 규격 : 2ED-00147AA	품목분류3과-3444호 (2015.12.7)
3	Touch FPC Assay(ST500YX1A)	품목분류1과-258호 (2014.1.2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휴대폰 터치패널 모듈의 상부 부분으로 사용자가 터치한 신호값(X, Y좌표, 감도)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메인보드에 전달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38.90-4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8.90-4000호의 “터치패널 제어부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1회(2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7.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15호	(2019.4.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amera module ; MOMBM937V3A	품목분류3과-5849 (2016.12.23.)
2	휴대폰용 Compact Camera Module ; P8V12Q	품목분류3과-2281 (2015.8.21.)
3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품목분류3과-2214 (2015.8.13.)
4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품목분류1과-79호 (2009.3.17)
5	Camera Module; TCM9000MD	품목분류1과-311호 (2008.10.23)
6	ISM CAMERA MODULE	품목분류1과-186호 (2008.6.19)
7	CAMERA MODULE; M3- CIGB-FCA, M3-BCGA-FCA	품목분류과-103810호 (2005.4.13)
8	Camera Module 모델 : ① CU8380, ② RL-100	품목분류과-101719호 (2004.10.6)
9	CMOS Camera module ; TCM8200MD(LG) for LGE	품목분류47281-270호 (2003.4.3)
10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5호 (2002.8.8)
11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0호 (2002.8.8)

ㅇ 물품설명

- 렌즈, 이미지센서, ISP, IR filter 및 RF PCB 등으로 구성되어 정지화상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5.80-20호의 “디지털 카메라”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8. ‘리튬인산철 전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24호	(2019.6.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리튬인산철전지(LiFePO4)/모델:SE60AHA	품목분류3과-1446호 (2014.6.19.)
2	Battery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KEN-4805R, 48Vdc/5Ah	품목분류3과-3140호 (2016.8.1.)
3	Battery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KEN-4810R, 48Vdc/10Ah	품목분류3과-3141호 (2016.8.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양극을 구성하는 물질에 리튬인산철(Li-FePO4)을 사용한 리튬인산철 전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7.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7.6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7.60-9000호의 “기타의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2019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59. ‘Opadry Ⅱ yellow’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24호	(2019.6.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padry Ⅱ yellow 85F12347(Lot No. SH601255)	품목분류4과-1756호 (2018.4.1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 주성분에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활석(Talc), 황색산화철(Yellow iron oxide)이 혼합된 연한 황색계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05.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05.9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05.99-0000호의 “그 밖의 비닐중합체”에 해당(2019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0. ‘Fill Valve Ass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24호	(2019.6.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valves ; GVV ; GMT311(21000034)	품목분류2과-1911 (2012.3.21.)
2	Other valves ; FLVV ; GMT311(21000129)	품목분류2과-1912 (2012.3.21.)
3	FILL VALVE ASSY; WP21; R.KOREA	품목분류2과-2912 (2012.4.25.)
4	Other valve; Roll over valve; 7410038AA; PR.CHNA	품목분류2과-6621 (2012.9.3.)
5	Other valves ; COMBINATIN FILL LIMIT VENT VALVE	품목분류1과-1297 (2017.4.28.)

ㅇ 물품설명

- 차량 연료탱크 내 연료량의 액면에 따라 부력에 의해 플로트가 상하로 움직임으로써 증발가스 이동 통로를 개폐하는 밸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1.8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1.80-103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80-1030호의 “그 밖의 자동제어식 밸브”에 해당(2019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1. ‘alpha-Methylstyrene-Acrylonitrile-N-Phenylmaleimide -Styrene copolym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24호	(2019.6.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Methylstyrene-Acrylonitrile-N-Phenylmaleimide-Styrene copolymer; APH1550F; R.KOREA	품목분류2과-6098 (2015.8.4.)

ㅇ 물품설명

- 알파-메틸스티렌(α-methylstyrene)과 스티렌(styrene)을 공중합시킨 백색계 불규칙한 알갱이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03.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1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11.90-9000호의 “기타의 중합체”에 해당(2019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2. ‘PV Module fram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24호	(2019.6.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article of aluminium ; Aluminium frame for photovoltaic cell module	품목분류2과-1369 (2012.5.18.)
2	PV MODULE FRAME; E-COATING(60CELL MODEL);; CN	품목분류3과-675 (2016.3.10.)

ㅇ 물품설명

- 태양광 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부착되어, 뒤틀림방지 등 모듈을 보호하기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1.90-9000호의 “기타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3. ‘FROZEN MANGO’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0호	(2019.7.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ango preparation; GOLDEN FRUITS ICED MANGO; PHIL.R	품목분류2과-3066호 (2014.5.1.)
2	Mango preparation; 돌 아이스망고 바 50g; VIETNAM	품목분류2과-1295호 (2015.3.3.)

ㅇ 물품설명

- 망고의 껍질을 제거하고 다이스상으로 절단하여 냉동한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껍질 제거공정 전후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수로 세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81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0811.90-9000호의 “냉동한 과실”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4. ‘Traction mach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0호	(2019.7.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ction Machine with Motor; FDTB600/4-N	품목분류47281-369호 (2002.4.25.)
2	Trachtion Machine(엘리베이터용 권상기); EM-2430, EM-2471	품목분류과-102884호 (2005.1.21.)

ㅇ 물품설명

- 승강기(Lift)를 구동 및 제동하는 물품으로, 카(Car)를 목적하는 위치까지 상하 방향으로 견인하여 이동시키고, 안전하게 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431.39-9000호 ②제8425.3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31-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31.31-0000호의 “리프트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5. ‘Cotton dust bag’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0호	(2019.7.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g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NONWOVEN BAG	품목분류2과-6437호 (2016.6.15.)

ㅇ 물품설명

- 윗부분에 조일 수 있는 끈이 삽입되어 있는 면직물제 직사각 형태의 백(bag)으로, 특정 가방, 악세서리 등의 보관(보호)용으로 사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5.3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6307.90-9000호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6. ‘Wood plastic composi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0호	(2019.7.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loor coverings of plastics; WPC Deck; WPC Deck; BF-12	품목분류2과-70 (2015.1.5.)

ㅇ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목분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것(압출 시 좌우에 연결을 위한 홈이 형성됨)으로, 압출 후 상단면에 나뭇결 무늬가 있는 롤로 추가 공정을 거친 데크(Deck)용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16.10-0000호(①에틸렌 주성분)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16.90-2000호의 “플라스틱제의 형재”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7. ‘편광필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0호	(2019.7.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FT Ellipse Polarizing Film for LCD Module: 1.77인치 121P7176000, 121P7181400	품목분류과-104816호 (2005.7.8.)

ㅇ 물품설명

- 텔레비전 액정표시장치(LCD) 사이즈(55인치)에 맞게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된 편광필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1.2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01.20-0000호의 “편광재료로 만든 판”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8. 온열허리벨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30호	(2019.7.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써모트림(Thermo-Trim)	감정47281-842 (1994.10.29.)
2	Electro-medical apparatus; New Jiwatt Joy; 40cmX70cm; kj-100; 50hz/60hz; JP	평가분류-47281-752 (2001.8.8.)
3	허리뜸질기; HM-702;; Korea	품목분류과-107929 (2007.3.26.)
4	개인용 온열기(모델: NM-70)	품목분류1과-1429 (2013.6.26.)
5	온열허리벨트; VHB-102; 한국	품목분류1과-2855 (2014.11.19.)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6.7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6.79-9000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9. ‘MICRO-GRAIN COPPER ANO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40호	(2019.9.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pper anode ball for electroplating	품목분류47281-244 (2002.3.21)

ㅇ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PCB)의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사용되는 구리 볼(Copper ball) (지름 50㎜, 제시 순도 99.85% 이상, 인(P) 0.05% 첨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403.1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419.91-0000호

ㅇ 변경사유

- 가공한 볼 모양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419호의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9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0. ‘INSULATOR, ROOF’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40호	(2019.9.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Insulator, TWE-RSIN-HF2; PR.CHNA	품목분류2과-93호 (2015.1.6.)

ㅇ 물품설명

- 군용차량 지붕에 부착되어 충격 및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폴리우레탄 재질(발포형태)의 물품(가로 1,040㎜ × 세로 560㎜ × 두께 20㎜)으로, 뒷면에 접착테이프(폭 30㎜, 띠 형상)가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9.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질적인 특성이 폴리우레탄 재질의 평판에 있어, 관세율표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9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1. ‘Press mold ; Pinnac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40호	(2019.9.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목금형, 톰슨발형	품목분류3과-1199 (2016.4.26.)

ㅇ 물품설명

- 얇은 철판을 절단이 필요한 모양에 따라 양각으로 에칭(부식)한 후  CNC 가공을 통해 작용면(높이 1.2∼2mm)을 예리하게 가공한 평판용 피나클(Pinnacle) 다이(일체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20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7.30-1000호

ㅇ 변경사유

- 공작기계용의 절단용 다이로 보아, 관세율표 제8207호의 “프레싱용 호환성 공구”에 해당(2019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2. ‘HALF DIPPED DARK CHOCOLATE PINEAPPLE RING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40호	(2019.9.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xed nuts preparation;ORGANIC COUNTRY MIX	분석47260-1413 (2004.1.9.)

ㅇ 물품설명

- 원형으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파인애플의 표면 일부분(절반 정도)에 초콜릿을 도포하여 수지제 봉지에 담아 소매포장 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1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806.90-1000호

ㅇ 변경사유

- 제1806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므로, 관세율표 제1806호의 “초콜렛 조제 식료품”에 해당(2019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3. 혈당 검사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47호	(2019.1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lood Glucose Electrode ; PRECISION QID G2B STRIP; For blood glucose testing	검사분류 47281-597 (1999-08-30)
2	Blood Glucose Electrode Precision QID G2B Strip	품목분류 47281-758 (2003-08-06)
3	Blood glucose test electrode	분석47260-0749 (2003-10-08)
4	Blood glucose test electrode	분석47260-0750 (2003-10-08)

ㅇ 물품설명

- 휴대용 혈당 측정기에 사용되는 일회용 혈당 검사지로, 혈액 속의 포도당과 본건 물품의 효소층이 반응하여 발생된 전자를 전류로 변환하여 혈당 측정기로 전송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27.90-99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2.00-1011호

ㅇ 변경사유

- 플라스틱 스트립을 지지체로 사용한 진단 목적의 시약으로, 관세율표 제3822.00-1011호의 “플라스틱 스트립으로 뒤편을 보강한 조제된 진단용 시약”에 해당(201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4. DUCT ASS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47호	(2019.1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uct ASSY - FRT SEAT, 2089972	품목분류1과-1577 (2013-07-10)
2	Duct ASSY-FR SEAT BACK, 88394-3Z200; R.KOREA	품목분류2과-4893 (2013-07-11)

ㅇ 물품설명

- 통풍 기능을 가진 자동차 의자의 등받이 내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통풍관(Duct)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1.90-9000호

ㅇ 변경사유

- 통풍 기능을 가진 자동차 의자의 필수적인 부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9401.90-9000호의 “의자의 부분품”으로 분류(201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5. 이형지 부착 알루미늄 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47호	(2019.1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luminium foil	품목분류2과-3575 (2013-05-21)
2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 ㎜; ALUMINUM FOIL; R.KOREA	품목분류2과-873 (2015-02-05)
3	TLe AL FOIL; 600*370	품목분류1과-253 (2015-02-17)
4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mm; ALUMINUM FOIL; R.KOREA	품목분류2과-1243 (2015-03-02)

ㅇ 물품설명

- 이형지가 부착된 접착성 알루미늄의 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07.1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607.20-9000호

ㅇ 변경사유

- 이형지는 보강재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제7607.20-9000호의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알루미늄 박”에 분류(201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6. Summer Kit, Winter Ki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9-47호	(2019.1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INTER KIT;CN	품목분류3과-866 (2017-02-22)
2	SUMMER KIT;CN	품목분류3과-867 (2017-02-22)

ㅇ 물품설명

- 특정 유모차 모델 제품에 전용되는 유모차 후드, 시트후면커버 등으로 구성된 2종의 세트 제품으로서, 기후에 맞게 유모차에 결합하여 햇빛이나 바람, 추위로부터 유아 보호 등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15.00-0000호

* Winter Kit(통칙 제1호 적용), Summer Kit(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적용)

ㅇ 변경사유

- 특정 유모차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물품이며, 유모차에 탑승중인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715.00-0000호의 “유모차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7. 초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lk powder, deffated;PROVILAC	분석47260-688 (2002.10.29.)
2	Immunomil	감정22701-1762 (1991.5.13.)
3	Colostrum powder,in capsule;IG-6 COLOSTRUM;500mg/cap, 120caps/ bottle;For food supplement;Colostrum powder 99%, vitamin C 1%;U.S.A	분석47260-245 (2001.2.21.)
4	Milk powder;LA BELLE W-150	분석47260-0825 (2002.12.12.)
5	Colostrum powder;;;U.S.A	품목분류과-101626 (2004.9.24.)
6	Whole milk powder; Headstart	품목분류과-103533 (2005.3.23.)
7	Colostrum milk powder,deffated	분석47260-0446 (2003.4.17.)
8	Skim colostrum powder; Skjim Immulox Powder	품목분류2과-5514 (2013.7.29.)
9	Colostrum chewable wafers;COLOSTRUM CHEWABLE WAFER;1940mg/TAB,60TABS/bottle;;For food;Colostrum powder 43.2%, artificial sweetener 51.0%,locust bean powder 3.0%, cocoa replacer powder 1.4%, magnesium stearate 0.8%, silica 0.6%;NEWZLND	검사분류47281-834 (2001.9.7.)
10	Milk powder; Percoba colostrum powder	품목분류2과-5302 (2011.11.2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초유(colostrum)를 농축·건조하여 얻은 분말 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0402.10-1090호, ②～⑥ 제0402.21-1000호, ⑦～⑧ 제0402.21-9000호, ⑨～⑩ 제0402.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0404.90-1000호, ②～⑩ 제0404.90-2000호

ㅇ 변경사유

- 소가 새끼를 낳은 후 첫 24시간 내에 짜낸 초유(初乳)를 제0402호(밀크)로 보지 않고, 제0404호(제0404.90호,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로 분류(WCO 제6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월) 및 제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8. 휴대용 서류가방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cases with outer surface of polyvinylchloride ; BAG ASS'Y PAMPHLET, 60531097-E; R.KOREA	품목분류2과-8227 (2014.12.9.)
2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FORMS BINDER	품목분류4과-5214 (2018.10.3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으로 문서 보관 및 운반 용도로 장기간 사용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4202.92-1010호, ② 제4202.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4202.12-1010호, ② 제4202.12-2000호

ㅇ 변경사유

- 휴대용 서류가방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서류커버)”으로 보지 않고, 제4202호(제4202.12호,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서류가방)로 분류(WCO 제6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월) 및 제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9. 밧데리 충전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VEL ADAPTER (EP-LN915UBKG)	품목분류3과-1485 (2016.5.23.)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시거잭에 연결하여 DC-DC 변환하여 안정적인 전압 및 전류를 공급하여 스마트 기기를 충전시키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4.40-3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3010호

ㅇ 변경사유

- 물품 내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 가능하므로, 밧데리 충전기 중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제8504.40-3010호로 분류(2017년 제4회 및 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0. 건조 홍합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ussel powder; Freeze dried green shell mussel powder;;;NEWZLND	품목분류과-105801 (2005.10.25.)
2	Dried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FREEZE DRIED GREENSHELL MUSSLE POWDER; NEWZLND	품목분류2과-2784 (2015.4.23.)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홍합을 동결건조한 식용의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3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99-2900호

ㅇ 변경사유

- 연체동물의 건조 분말은 각 연체동물이 분류되는 소호가 아닌 연체동물의 가루가 분류되는 제0307.99호(기타)에 분류(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1. 라자니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asagne; VEGETABLE LASAGNA WITH EMMENTAL CHEESE; SPAIN	품목분류2과-1247 (2016.2.5.)
2	Lasagne; TUNA LASAGNA WITH EMMENTAL CHEESE; SPAIN	품목분류2과-1249 (2016.2.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정사각형 얇은 판상의 파스타 사이사이에 환원탈지분유, 양파, 토마토, 마가린, 에멘탈치즈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사유

- 라자니아는 “속을 채운 파스타(제1902.20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2. 버섯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ushroom preparation; SHAKE SHACK SHROOM BURGER; U.S.A	품목분류2과-124 (2016.1.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열처리한 포타벨라 버섯(50%) 사이에 치즈 블렌드 37.28%, 난황 4.6%, 양파 3.5%, 마늘, 카옌페퍼, 소금 등을 혼합하여 밀가루 등을 표면에 입히고 튀겨 냉동한 것

- 용도 : 튀겨서 식용(햄버거용 패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3.10-4000호

ㅇ 변경사유

- 버섯조제품은 제2003호(조제한 버섯)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3. 아인산 에스테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O'-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 WESTON 618F; U.K	품목분류2과-8968 (2017.8.1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O,O'-디옥타데실펜타에리트리톨 비스(포스파이트) [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 (CAS No. 3806 -34-6)의 백색 플레이크상

- 용도 : 플라스틱 산화방지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20.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20.29-0000호(HS 2017 이후)

ㅇ 변경사유

- HS 2017 개정으로 제2920호 내에 제2920.2호(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등)가 신설됨에 따라 아인산 에스테르에 해당하는 물품은 신설 품목번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4. 소매포장을 한 염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② Direct dye; Trypan Blue stain; R.KOREA	품목분류2과-1198 (2015-02-2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직접염료[Direct Blue 14(Trypan Blue)], 물 등으로 조성된 암청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1.5mL)

- 용 도 : 세포 염색약

※ ② 물품만 해당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4.14-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12.9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12호(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에 해당하는 조제품은 제3204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매포장을 한 염료는 제3212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5. 유리제 뚜껑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kitchen; 멀티유리뚜껑(Multi lid); PR.CHNA	품목분류2과-8462 (2014.12.1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주방용품(냄비, 프라이 등)용 원형의 투명유리제 뚜껑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13.4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10.2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013호의 주방용 유리제품에서 제7010호의 것(유리로 만든 마개ㆍ뚜껑)을 제외하므로 주방용품용 유리제 뚜껑은 제7010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6. 저주파 마사지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개인용 저주파 발 반사기 : 페디라이프	품목분류과-100681 (2004.7.2.)
2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 Electric euromuscular stimulator ; Body Building Belt	품목분류과-101647 (2004.9.24.)
3	저주파 자극기 (모델명: MIRACLE-Ⅱ)	품목분류1과-1428 (2013.6.26.)
4	PERIOD PAIN RELIEVER, EVE1010	품목분류1과-166 (2014.1.1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가정에서 신체(어깨, 허리 등)에 부착하여 미세한 전류를 통해 근육을 수축‧이완시키는 원리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70-2090호의 “가정형의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7. LCD 쇼케이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투명 LCD SHOW CASE ; THS22SWHA	품목분류1과-328 (2013.2.15.)

ㅇ 물품설명

- 철강제 케이스, 투명LCD, LED(광원), 미디어보드, 스피커, 전원부로 구성되어 광고할 물품을 내부에 전시해 놓고 투명 LCD 패널을 통해 광고할 컨텐츠 영상물을 재생하는 진열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3.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1호의 “영상 재생용 기기”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8. 브러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P PAW AB TOP PAW 3-IN-1 GROOMING GLOVE	품목분류3과-5606 (2017.10.18.)
2	Combs, hair-slides and the like ; Silicon head brush	품목분류4과-8583 (2019.4.29.)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있어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물품 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9615.11-1000호, ②제9615.1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은 제9603호의 “브러시”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9. 방직용 섬유제 완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YS(FUR FURBY PHOENIX)	품목분류3과-1357 (2014.6.5.)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물에 방직용 섬유로 된 털(fur)이 외부를 덮고 있는 외계 형상의 어린이용 완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1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3.00-3491호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완구”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0. 머플러 행거(Muffler Hang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article of plastic; 28768-0U000; R.KOREA	품목분류2과-3803 (2013.5.30.)
2	MUFFLER HANGER ; 28762-3A000 ; EA	품목분류1과-2210 (2014.7.28.)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머플러를 차체에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원형 등의 중공이 있는 타원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99호의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1. 자동차 에어백용 쿠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자동차 에어백용 Cushion(Sock)	품목분류과-106057 (2005.11.25.)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에어백의 공기주머니인 방직용 섬유제 쿠션(Cushion)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5-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95호의 “차량용 에어백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2. 스프로켓 세그먼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GMENT; D10T Sprocket Segment; R.KOREA	품목분류1과-3303 (2016.9.2.)

ㅇ 물품설명

- 굴삭기의 무한궤도용 이동 장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스프로켓을 구성하는 세그먼트(segment)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90-9000호

ㅇ 변경사유

- 무한궤도 굴삭기의 스프로켓은 제8483.90호에 분류되며, 전동용 엘리먼트의 부분품도 제8483.90호에 분류되므로 스프로켓의 세그먼트는 제8483호에 해당(2008년 제11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3. ‘AFCONA 5044’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urface-active preparations; 페인트첨가제(AFCONA 5044); PR.CHNA	품목분류2과-7334 (2016.6.29.)

ㅇ 물품설명

- 지방산(fatty acid), 자일렌(xylene), 뷰탄올(butanol)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계 투명 액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402.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조제품으로 제3402호에서 제외되어,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4.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호	(2020.2.1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 UNISTER-H476 ; JAPAN	품목분류2과-2479 (2014.4.7.)

ㅇ 물품설명

-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스테아레이트(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백색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15.7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4.90-1090호

ㅇ 변경사유

-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혼합물 형태로, 제3404호의 “인조왁스”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5. SINTERED METAL FIBER MATRI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17호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ainless steel fiber sheets; BEKIPOR(R) ST SINTERED METAL FIBRE MATRIX, 20AL3; PR.CHNA	품목분류2과-1882 (2016.2.25.)
2	Stainless steel fiber sheet; BEKIPOR(R)ST SINTERED METAL FIBRE MATRIX; PR.CHNA	품목분류2과-5435 (2016.5.25.)
3	METAL FIBER, BEKIPORⓇ	품목분류1과-3430 (2018.10.29.)
4	1. SINTERED METAL FIBER MATRIX; 부직 형태 2. SINTERED METAL FIBER MATRIX; 부직+직조 결합 형태)	품목분류1과-2299 (2019.6.11.)

ㅇ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제 섬유로 제조된 부직상태의 시트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4.49-0000호

ㅇ 변경사유

- 철강선으로 만든 부직포로서 철강선으로 만든 그 밖의 클로스에 해당(제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6. 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17호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① Gas Chromatograph(GC) with Autosampler, ②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with Autosampler	품목분류과-126 (2004.2.2.)
2	① Ion Chromatography(ICS-1100) ② Autosampler(AS-DV)	품목분류2과-302 (2016.1.1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동시료주입기, 크로마토그래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컬럼 내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용액 중 특정성분의 정성 및 정량을 분석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제9027.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20-0000호

ㅇ 변경사유

- 기능단위기계로서 크로마토그래프에 해당(제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7. 인버터 파워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17호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WM AC Medium voltage Variable Frequency drive ; Robicon perfect Harmony Series AC drives for the operation of standard AC induction motors	품목분류과-100404 (2004.6.1.)
2	PWM AC Variable Frequency drive ; Robicon Perfect Harmony Serieas AC Drives for the operation of standard AC induction motors ; 203KM-101	품목분류과-100764 (2004.7.5.)
3	①Induction Melting/Holding Equipment ; VIP DUAL TRAK	품목분류과–101430 (2004.9.7.)
4	Medium Voltage Variable Frequency Drive ; LSMV-M1000	품목분류3과-3611 (2015.12.2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후 다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4.4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ㅇ 변경사유

- 교류를 입력받아 직류로 변환하고 다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교류변환기에 해당(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8. 스위트콘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17호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egelatinised sweet corn powder; SCP Blend 84133	분석47260-0240 (2004.3.29.)
2	Sweet Corn podwer ; PO11-001 ; NEWZLAND	품목분류2과-6860 (2014.10.13.)
3	Sweet corn powder; Sweet Corn Powder &Sugar Blend; NEWZLND	품목분류2과-7528 (2014.11.11.)
4	Super Sweet Corn Powder U.S; U.S.A	품목분류2과-11265 (2017.11.10.)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스위트콘을 열처리한 후 건조, 분쇄하여 얻은 황색계 고운 분말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103.1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5.80-0000호

ㅇ 변경사유

- 열처리한 스위트콘 분말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 해당(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9. TFT-Array Pan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17호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7×17 TFT sensor plate	품목분류2과-8766 (2015.11.11.)
2	TFT-PD Array Panel ; R-1012/NP3326HV12-01P	품목분류2과-4298 (2016.4.29.)
3	TFT-PD Array Panel ; DXD1012-10M(T)1012-PANEL	품목분류2과-4299 (2016.4.29.)
4	TFT-PD Array Panel ; R-1717(NP4242HV12-01P)	품목분류2과-4300 (2016.4.29.)
5	TFT-PD Array Panel ; DXD1417-10M(T)S0400015	품목분류2과-4301 (2016.4.29.)
6	TFT-PD Array Panel ; R-1417(NP4236HV12-01P)	품목분류2과-4302 (2016.4.29.)
7	TFT-PD Array Panel ; DXD2016-10M(T)	품목분류2과-4303 (2016.4.29.)
8	TFT-PD Array Panel ; RO-1717(NP4343HV13-01P)	품목분류2과-4304 (2016.4.29.)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X-Ray Detector에 사용되는 것으로 유리기판 위에 포토다이오드(PIN)와 TFT로 이루어진 수백만 개의 cell이 형성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2.90-9010호

ㅇ 변경사유

-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WCO 제64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 및 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0. 카테터 안내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17호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내시경 유도 안내선(WIRE GUIDES)	품목분류1과-3067 (2012.12.3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내시경 기구 및 인체의 병변에 마찰없이 통과되도록 제작된 의료용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39-9000호

ㅇ 변경사유

- 내시경 검사 시 카테터 등을 배치하는데 사용하는 카테터(내시경) 전용 부속품에 해당(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1. 휠 베어링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17호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heel Hub Assembly	품목분류1과-721 (2011.7.20.)
2	품명 : Wheel Hub Bearing Assembly - 모델 : F-567199.RDLT	품목분류3과-553 (2015.3.2.)
3	Wheel Bearing ; UM FRT ; 51750-C5000	품목분류1과-1851 (2018.6.12)
4	① HUB UNIT ABS(GRZY H-ABS) ;ABS BEARING(수출물품임) ② HUB UNIT N/ABS(GRZY H-NON ABS);NON-ABS BEARING	품목분류47281-42 (2003.1.8)
5	Wheel Bearing ; JM RR ; 52710-2E100	품목분류1과-1844 (2018.6.12)
6	Wheel Bearing ; UM RR ; 52750-C5000	품목분류1과-2019 (2018.7.3)
7	HUB ; 12419017	품목분류과-105672 (2005.10.10)
8	OM-BAR-0335	품목분류1과-1255 (2015.7.2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일체화된 HUB를 내장한 내륜, KNUCKL 고정용 플랜지를 갖춘 외륜, 볼, 리테이너, Seal, 허브 볼트 등으로 구성된 휠베어링(Wheel Bearing)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②, ③, ⑤, ⑥, ⑦, ⑧ 제8708.99-9000호,  ④ 제8482.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50호(용도에 따라 HSK 10단위 분류)

ㅇ 변경사유

- WCO 제63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3) 및 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2. 사료용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17호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eed additive; Sacox (Salinomycin sodium) (싸콕스); BULGARI	품목분류2과-60 (2016.1.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가금류 콕시듐증의 예방 및 치료용의 사료첨가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003.20-900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4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 및 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3. Hulled Quino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21호	(2020.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ull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5057 (2013.7.16.)
2	Hulled quinoa; PERU	품목분류2과-6328 (2013.8.23.)
3	Hulled quinoa ; P.PERU	품목분류2과-59 (2014.1.3.)
4	Hull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60 (2014.1.3.)
5	Hulled quinoa ; P.PERU	품목분류2과-61 (2014.1.3.)
6	Hulled quinoa; TOASTED WHITE QUINOA;	품목분류2과-5049 (2014.7.28.)
7	Hulled quinoa; Roasted R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6436 (2014.9.24.)
8	Hulled quinoa ; P.PERU	품목분류2과-6464 (2014.9.25.)
9	Hulled quinoa; CANADIAN QUINOA; CANADA	품목분류2과-7401 (2014.11.4.)
10	Hulled quinoa ; ROASTED RED QUINOA, P00614 ; P.PERU	품목분류2과-8132 (2014.12.3.)
11	Hulled quinoa; P00714; P.PERU	품목분류2과-8202 (2014.12.8.)
12	Hulled quinoa; P00814; P.PERU	품목분류2과-8363 (2014.12.12.)
13	Hulled quinoa; Red quinoa seed; U.S.A.	품목분류2과-8364 (2014.12.12.)
14	Hulled quinoa U.S.A	품목분류2과-8476 (2014.12.18.)
15	Hulled quinoa; U.S.A.	품목분류2과-152 (2015.1.8.)
16	Hull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161 (2015.1.8.)
17	Other worked quinoa; Toasted White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679 (2015.1.27.)
18	Other worked quinoa; Toasted R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680 (2015.1.27.)
19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678 (2015.1.27.)
20	Other worked quinoa ; P.PERU	품목분류2과-1104 (2015.2.17.)
21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1208 (2015.2.27.)
22	Otherwise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1315 (2015.3.3.)
23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1861 (2015.3.25.)
24	Other worked r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1952 (2015.3.27.)
25	Other worked white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1953 (2015.3.27.)
26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2495 (2015.4.15.)
27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2578 (2015.4.16.)
28	Other worked quinoa;; BOLIVIA	품목분류2과-3135 (2015.5.12.)
29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3137 (2015.5.12.)
30	Other worked quinoa ; P.PERU	품목분류2과-4960 (2015.7.2.)
31	Other worked quinoa	품목분류2과-7176 (2015.9.11.)
32	Other worked quinoa ; P.PERU	품목분류2과-7911 (2015.10.14.)
33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8070 (2015.10.21.)
34	Hulled quinoa; GOLDEN QUINOA; CANADA	품목분류2과-8071 (2015.10.21.)
35	Hull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8072 (2015.10.21.)
36	Other worked quinoa ; P.PERU	품목분류2과-8394 (2015.10.30.)
37	Other worked quinoa; Sprouted quinoa; U.S.	품목분류2과-175 (2016.1.8.)
38	Other work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5890 (2016.6.3.)
39	Hulled quinoa; P.PERU	품목분류2과-11976 (2016.8.31.)

ㅇ 물품설명

- 세척(사포닌 제거), 건조한 후 일부 열처리한 낟알상의 퀴노아(quinoa)로서, 곡물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104.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008.50-0000호

ㅇ 변경사유

- 일부 열처리 가공은 제11류의 제분공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공하지 아니한 퀴노아에 해당(제2020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4. THERMO SENSOR ASS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21호	(2020.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HERMO SENSOR ASSY, 2536037200	품목분류3과-2552 (2015.9.1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과열된 온도를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On/Off 스위치하여 팬을 구동시키기 위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2.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50-9090호

ㅇ 변경사유

- 특정 온도에서 회로를 개폐시키는 그 밖의 개폐기에 해당(제2020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5. 무선 스피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21호	(2020.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ULTIFUL LOUDSPEAKERS - ESQUIRE(147(w)× 147(w)×46.5(D)mm)	품목분류3과-1498 (2014.6.26.)
2	MULTIFUL LOUDSPEAKERS - FLIP Ⅱ(65mm×160mm)	품목분류3과-1499 (2014.6.26.)
3	Bluetooth speaker(SOEN AK1 TRANSIT)	품목분류3과-199 (2015.1.21.)
4	Bluetooth speaker(NEOMI)	품목분류3과-200 (2015.1.21.)
5	Portable Bluetooth speaker(BTS-700)	품목분류3과-201 (2015.1.21.)
6	Bluetooth speaker(NEO2GO)	품목분류3과-202 (2015.1.21.)
7	BLUETOOTH SPEAKERM, LTS-100	품목분류3과-310 (2015.2.2.)
8	BLUETOOTH SPEAKERM, LTS-200	품목분류3과-311 (2015.2.2.)
9	BLUETOOTH SPEAKER; CALISTO 620-M	품목분류3과-1550 (2015.6.9.)
10	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NDZ-03-GA)	품목분류3과-2550 (2015.9.15.)
11	Multip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 same enclosure; Wireless Bluetooth Speaker	품목분류3과-1223 (2018.3.9.)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와 무선 또는 유선 연결 가능한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스피커로서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②, ⑪ 제8518.22-0000호, ③, ④, ⑤, ⑥, ⑨, ⑩ 제8518.21-0000호, ⑦, ⑧ 제8518.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ㅇ 변경사유

- 마이크로폰과 스피커가 함께 조립된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2020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6.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21호	(2020.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ireless Bluetooth Speaker ; LTH300 ; China	품목분류3과-1247 (2018.3.13.)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와 무선 또는 유선 연결 가능한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스피커로서, 핸즈프리 통화 및 저장매체의 음성재생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8.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ㅇ 변경사유

- 마이크로폰과 스피커가 함께 조립되고, 부가적으로 저장매체의 음성재생 기능이 있는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2020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7.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27호	(2000.7.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Resistive Touch Panel Film Type, PEX-F124A	품목분류3과-1505 (2014.6.27.)
2	TOUCH SCREEN; TP3F156-01; EXC205442TBG	품목분류1과-2844 (2014.11.14.)
3	TOUCH PANEL ; T150C-5RB086G-ZA18R0-145PH	품목분류3과-87 (2015.1.12.)
4	10.1” Capacitive Touch Panel(UM-1050, 90370-005675A)	품목분류2과-5913 (2015.7.28.)
5	Touch screen components; TCM10J-0400	품목분류3과-2511 (2015.9.10.)
6	10.1” Capacitive Touch Panel(UM-1050, 90370-005675A); PR.CHINA	품목분류2과-7545 (2015.9.25.)
7	TOUCH PANEL MODULE ; TOUCH-MODULE (FB65WH00D-DG-A1) ;; CN	품목분류3과-3185 (2015.11.13.)
8	TOUCH MODULE	품목분류2과-83 (2016.1.6.)
9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 PARTS OF INPUT UNITS FOR ELECTRONIC SMART BOARD ; CHINA	품목분류2과-4033 (2016.4.22.)
10	Capacitive touch panel; GWTC13902	품목분류3과-1478 (2017.3.20.)

ㅇ 물품설명

- 내비게이션이나 태블릿 PC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화면 터치시 변화된 정전용량 값을 검출하여 접촉 위치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90호*

* (‘14년~’16년) 제8537.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사유

- 범용성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장치로 그 밖의 전기제어용 기반에 해당(제202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8. Magnet Ass’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27호	(2000.7.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agnet Ass'y(Rotor Ass'y), Part No L142BLTA01	품목분류1과-1168 (2013.5.3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해 회전속도를 감지하기 위한 마그네틱 엔코더로 자화고무에 철강제 링이 결합된 형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29.90-0000호

* (‘14년 이전) 제9029.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5.19-1000호

ㅇ 변경사유

- 자화한 페라이트(Ferrite) 계열의 자석으로 산화철의 영구자석에 해당(제202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9. BEZEL, KNOB 등 차체(coachwork) 부착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27호	(2000.7.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Nobel Ring ; ANP321009A 외 ; Korea	품목분류1과-587 (2012.03.06.)
2	FITTING FOR PANEL, RB APPLIQUE-TMB	품목분류1과-1671 (2012.07.13.)
3	BEZEL	품목분류1과-1799 (2013.07.31.)
4	(GB-SDH) DECO	품목분류3과-2138 (2014.10.02.)
5	(GB-SDH) DECO LCD	품목분류3과-2139 (2014.10.02.)
6	(GB-SDH)DECO MIDDLE	품목분류3과-2142 (2014.10.02.)
7	(LF-VDA)BEZEL KNOB ;;; KR	품목분류3과-2253 (2014.10.21.)
8	(LF-VDA)SKIRT ;;; KR	품목분류3과-2254 (2014.10.21.)
9	(LF-VDA)CAP-BUTTON ;;; KR	품목분류3과-2255 (2014.10.21.)
10	Transmition Gear Shift KNOB(Q153-UCF)	품목분류3과-2322 (2014.10.30.)
11	Seat SW Ring(HG14MY-VDA)	품목분류3과-2323 (2014.10.30.)
12	HG14MY-PSeat SW Ring(Recline LH)	품목분류3과-2324 (2014.10.30.)
13	Bezel Knob ; 한국	품목분류3과-2450 (2014.11.19.)
14	UM-BUTTON EPB DECO	품목분류3과-2525 (2014.11.26.)
15	(UM) DECO PLATE	품목분류3과-2709 (2014.12.15.)
16	(UM) OUTER BEZEL	품목분류1과-129 (2015.01.28.)
17	(QZ) AVN BEZEL PANEL	품목분류1과-133 (2015.01.29.)
18	(HG 14MY)S/WHL RMC BEZEL LH	품목분류1과-154 (2015.02.02.)
19	(HG 14MY)P/WDW SW D/LOCK HOOP	품목분류1과-155 (2015.2.2.)
20	GZ15-SWHL BEZEL ; R.KOREA	품목분류1과-854 (2015.05.26.)
21	DECO UPER LHD	품목분류1과-1509 (2015.09.03.)
22	CTR BEZEL BOX; R.KOREA	품목분류1과-1585 (2015.09.16.)
23	V-BEZEL;	품목분류1과-2313 (2015.12.31.)
24	AE-TUMBLER_3WAY	품목분류1과-399 (2016.03.09.)
25	Chrome Ring ; MGZ64447201	품목분류1과-2569 (2018.08.22.)
26	Chrome Plate L ; MBG66703201	품목분류1과-2570 (2018.08.22.)
27	BUICK Front Cover; GGL-038	품목분류1과-721 (2019.02.18.)
28	BUICK Top Cover; GGL-028	품목분류1과-722 (2019.02.18.)
29	BUICK Leather Attached Top Cover ; GGL-034	품목분류1과-723 (2019.02.18.)
30	BUICK Leather Attached Front Cover ; GGL-044	품목분류1과-833 (2019.02.26.)
31	BUICK TOP COVER(LEATHER)	품목분류3과-2748 (2019.04.11.)
32	BUICK FRONT COVER(LEATHER) 규격 : GGL-046	품목분류3과-2749 (2019.04.11.)
33	SK37 BUTTON GUIDE-L	품목분류1과-5263 (2019.12.20.)
34	VQ428 DECO TOP	품목분류1과-5264 (2019.12.20.)
35	CAP-RR DR PULL HDL, RH	품목분류2과-7693 (2012.10.16.)
36	YF-SDCTR AVENT WING KNOB DECORATION	품목분류1과-506 (2014.2.13.)
37	QZ-Knob Decoration ;; KR	품목분류1과-508 (2014.2.14.)
38	OTHER ARTICES OF PLASTICS; CAP S/D I/S HDL BOLT, CCCA, 22812774; R.KOREA	품목분류2과-1243 (2014.2.18.)
39	Other Parts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 BH-DECOREATION BODY ; R.KOREA	품목분류2과-4433 (2014.7.4.)
40	DH RING; 85344-B1000(LH)/ 85344-B1010(RH)	품목분류1과-2913 (2014.12.2.)
41	SPEAKER DECO; D20721-FD000/D20722-FD000	품목분류1과-581 (2015.4.28.)
42	FD SPEAKER DECO FR LH ; D20721-FD100	품목분류1과-799 (2015.5.19.)
43	HZG SPEAKER DECO LH/RH; R.KOREA	품목분류1과-56 (2016.1.15.)
44	HI-CHROME GARNISH-BEZEL LH; R.KOREA	품목분류1과-202 (2016.2.5.)
45	HI-SEAT BACK GARNISH	품목분류1과-328 (2016.2.26.)
46	HI-RING LH	품목분류1과-330 (2016.2.26.)
47	HI-KNOB BEZEL-RR TOWER UPR	품목분류1과-331 (2016.2.26.)
48	IK-MAT DECO	품목분류1과-4753 (2017.11.30.)
49	IK-FLAP DECO	품목분류1과-4754 (2017.11.30.)
50	Other articles of plastics ; COVER-FR DR P/HDL, LH ; 82714-S1000	품목분류1과-4935 (2017.12.8.)

ㅇ 물품설명

- 차량 천장에 부착되어 거울과 램프의 테두리 부분을 구성(장식적 효과)하거나 버튼 역할을 하는 범용성 플라스틱 사출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㉞ 제3926.30-0000호

㉟∼㊲, ㊵∼㊿ 제3926.90-9000호

㊳,㊴ 제3926.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㉞ 제3926.90-9000호

㉟∼㊿ 제3926.30-0000호

ㅇ 변경사유

- [①∼㉞번] 가구ㆍ차체(coachwork) 이 외에 부착되는 범용성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202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㉟∼㊿번] 가구ㆍ차체(coachwork)에 부착되는 범용성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202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10. QUARTZ WAF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QUARTZ WAFER, SK1300, 6 INCH	품목분류3과-3966 (2018.8.9.)

ㅇ 물품설명

- 합성 석영유리 재질의 잉곳을 원형으로 절단하고 투과율을 위해 유리 표면을 연마한 디스크 형상의 물품으로 TFT용 웨이퍼, 포토 마스크, 렌즈, 거울 등의 제조에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18.0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20.00-1019호

ㅇ 변경사유

- 유리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연마공정은 의도한 광학적 효과로 볼 수 없고, 도프처리 되지도 않았으므로 제7020.00-1019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1. LCD TV용 메인보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MS3553	품목분류3과-1834 (2019.3.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LCD TV에 전용되는 메인보드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LCD 화면에 맞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등을 수행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71-2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642호

ㅇ 변경사유

- LCD TV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529.90-9642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2. Auto injec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uto injector	감정22701-473 (1988.3.10.)
2	Digital Insfusion Pen	품목분류3과-1600 (2014.7.11)
3	Tip Cap	품목분류3과-1904 (2014.9.4.)

ㅇ 물품설명

- 카트리지 형태의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기 위한 펜(pen) 타입의 자동 주사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9018.90-9080호

③ 제9018.3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31-0000호

ㅇ 변경사유

-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약물을 바늘을 통해 인체로 주입하는 형태이므로 제9018.31-0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3. 오일 실 링(Oil seal 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eal of vulcanised rubber; SEAL 521155; U.S.A.	품목분류2과-1863 (2013.3.25.)
2	Seal of vulcanised rubber; Tensioner assembly; R.KOREA	품목분류2과-5402 (2013.7.25.)
3	Seal of vulcanised rubber; INTEGRATED LIP SEAL; R.KOREA	품목분류2과-9392 (2013.12.16.)
4	Seal of vulcanised rubber; BEARING SEAL; R.KOREA	품목분류2과-9393 (2013.12.16.)
5	Oil seal; 218218	품목분류2과-2355 (2014.3.31.)
6	WASHER PLAN; 전자동 세탁기; DC97-16910A	품목분류1과-2277 (2014.8.7.)
7	other seals ; water seal, 전자동 세탁기 ; R.KOREA	품목분류2과-1797 (2015.3.23.)
8	Other seals ; Power Steering Cylinder Seal ; R. KOREA	품목분류2과-2160 (2015.4.3.)
9	Oil seal rings ; GAS SPRING SEAL ; R.KOREA	품목분류2과-4596 (2015.6.24.)
10	Seal of vulcanised rubber; WATER SEAL B; R.KOREA	품목분류2과-5816 (2015.7.24.)
11	Seal of vulcanised rubber; DRUM SEAL; R.KOREA	품목분류2과-5817 (2015.7.24.)
12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OWER STEERING INPUT SEAL; R.KOREA	품목분류2과-5910 (2015.7.28.)
13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HOCK ABSORBER SEAL; R.KOREA	품목분류2과-5911 (2015.7.28.)
14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OWER STEERING PINION SEAL; R.KOREA	품목분류2과-5912 (2015.7.28.)
15	Seal of vulcanised rubber; OIL SEAL; R.KOREA	품목분류2과-1206 (2016.2.5.)
16	Oil seal; DUST SEAL; R.KOREA	품목분류2과-1219 (2016.2.5.)
17	Seals of vulcanised rubber; 65×80×8 HMSA 10 RG OIL SEAL	품목분류2과-9402 (2016.7.26.)
18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품목분류1과-3287 (2016.9.2.)
19	POWER STEERING DUST SEAL	품목분류1과-3288 (2016.9.2.)
20	POWER STEERING INPUT OIL SEAL	품목분류1과-3289 (2016.9.2.)
21	SHOCK ABSORBER MONOTUBE SEAL	품목분류1과-3290 (2016.9.2.)
22	SHOCK ABSORBER DUST SEAL	품목분류1과-3291 (2016.9.2.)
23	POWER STEERING CYLINDER OIL SEAL	품목분류1과-3292 (2016.9.2.)
24	SHOCK ABSORBER TWINTUBE SEAL	품목분류1과-3295 (2016.9.2.)
25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WATER SEAL B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품목분류1과-2925 (2017.7.26.)
26	①Oil seal ; 식기세척기용; Korea ②Drum seal; 드럼세탁기용; Korea ③Water seal A; 전자동세탁기용; Korea ④Water seal B; 전자동세탁기용; Korea	품목분류1과-2926 (2017.7.26.)
27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WATER SEAL A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품목분류1과-2927 (2017.7.26.)
28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DRUM SEAL(드럼세탁기용); Korea	품목분류1과-2928 (2017.7.26.)

ㅇ 물품설명

- 유압 실린더 등에서 윤활유의 누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원형(ring)의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으로, 연질고무에 금속제 링이 보강되어 있는 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016.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10호

ㅇ 변경사유

- 윤활유 등의 누출방지를 위해 기계류에 사용되는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이므로 제8487.90-9010호에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4. 아가베(AGAVE) 이눌린 가루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sugars; NATUREL ORGANIC AGAVE INULIN POWDER; MEXICO	품목분류2과-2053 (2011.6.27.)
2	Other sugars ; Frutafit IQ; NETHERL	품목분류2과-1485 (2015.3.11.)

ㅇ 물품설명

- 용설란(blue agave)을 분쇄 후 추출, 여과, 농축하여 건조한 미백색 가루를 스틱형 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108.20-0000호

ㅇ 변경사유

- 용설란 등에서 추출한 과당 중합체의 혼합물은 이눌린에 해당하며, 당류(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가 아닌 중합도가 10을 초과하는 다당류가 주성분인 변경대상 물품은 제17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이에 중합도에 따른 다당류의 비율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1702.90-9000호로 결정한 아래 7건에 대해서는 폐지함

ㅇ 폐지공문

- 검사분류47281-328(1999.5.10.), 분석47260-656(2002.10.21.), 품목분류2과-420(2010.3.15.), 품목분류2과-3063(2015.5.8.), 품목분류2과-10087 (2015.12.24.)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5. 초음파 방식의 절단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Ultrasonic cutter;Trace-cut;D-100H; 39.5KHZ,30W, For rubber; Control unit, Hand cutter(US-15CW);;TOEI, JAPAN	검사47281 -135 (1998.03.11.)

ㅇ 물품설명

- 본체(배터리, 발진기 등), 진동자(압전세라믹), 손잡이(칼날 장착)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죽이나 플라스틱 등을 절단하는데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56.20-0000호

ㅇ 변경사유

- 초음파로 칼날을 진동시켜 대상물을 절단하므로 제8456.20-

0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6. 탄소 섬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42호	(2020.11.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rticle of carbon fibres ; TGP-H-150 ; JAPAN	품목분류4과-159 (2018.1.10)

ㅇ 물품설명

- 탄소섬유로 만든 시트에 수지를 함침한 후 고온에서 탄화(약 1,000℃) 및 흑연화(약 2,000℃) 과정을 거친 것으로, 연료전지 내 기체 확산층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15.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제품이므로 제8545.90-9000호에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7. ALUMINIUM SCR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9호	(2020.12.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LUMINIUM SCRAP	품목분류2과-10120 (2019.12.20.)

ㅇ 물품설명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생기는 재(ash)로부터 얻어진 회백색계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알루미늄 주성분(76∼84%)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원료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621.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620.40-0000호

ㅇ 변경사유

- 소각한 회와 잔재물을 자력선별(magnetic separation), 중액선별(heavy media separa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주성분인 알루미늄을 채취한 것이므로 제2620.40-0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8. COVER GL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9호	(2020.12.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pigen iPhone XS/X Glass "Glas.tR EZ Fit" for Spigen Glass FC Black (2Pack/Ver.2)	품목분류4과-5391 (2018.11.08.)
2	Spigen iPhone X Glass FC Black (2Pack/Ver.2)	품목분류4과-5392 (2018.11.08.)
3	OLED TV BACK COVER GLASS; GS650AAFLLA	품목분류1과-871 (2016.4.29.)
4	GLAS.tR Slim 2Pack for iPhone 6S Plus;PR.CHNA	품목분류2과-1742 (2016.2.23.)
5	Full Cover Glass	품목분류2과-1408 (2016.2.15.)
6	SAMN9101PKFGSP; Galaxy Note 4 Flexible Glass; R.KOREA	품목분류2과-1065 (2015.2.13.)
7	MOTXT12541PKFGSP; Droidturbo Flexible Glass; R.KOREA	품목분류2과-1066 (2015.2.13.)
8	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ELDER3	품목분류3과-1989 (2014.9.18)
9	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C781; CHINA	품목분류3과-1987 (2014.9.1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표면 응력을 강화시킨 단층 유리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형태로 휴대폰 등의 커버 유리(window glass)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07.2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사유

-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플라스틱 층을 끼워 만든 형상이 아니라, 고온 가열된 용융염(KNO3)에 판유리를 담가 표면의 응력을 강화시킨 단층 형태의 유리이므로 제7007.19-1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9. MAST SECTI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0-59호	(2020.12.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owers and lattice masts ; MAST ; L68B3 ; PR.CHNA	품목분류4과-4531 (2017.06.23.)
2	MAST SECTION WITH JACKING CAGE ①MAST SECTION	품목분류4과-4139 (2018.09.04.)

ㅇ 물품설명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해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마스트(mast)로, 러그(lug)와 이음매 판(fish plate)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한 텔레스코핑(telescoping)에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러그 등의 특유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431.49-9000호로 분류(대법원 2020두 38430호 판결 및 제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0. KEMZYME CS DR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upplementary feed; NERVANCE (애너밴스); R.KOREA	품목분류2과-1389 (2014.2.21.)
2	Supplementary feed; 효소제; KEMZYME CS DRY	품목분류2과-4184 (2014.6.27.)
3	Supplementary feed; HEMICELL D; U.S.A	품목분류2과-10086 (2015.12.24.)
4	Supplementary feed; Xylamax; TAIWAN	품목분류2과-1599 (2017.1.26.)
5	Supplementary feeds; COMPLEX ENZYME; PR.CHNA	품목분류2과-2452 (2017.2.10.)
6	Supplementary feed; 퀀텀블루40P (QUANTUMBLUE 40P)	품목분류2과-4578 (2018.7.6.)
7	Supplementary feeds; Econase XT 5P; FINLAND	품목분류2과-4880 (2018.7.19.)

ㅇ 물품설명

- 프로테아제 효소와 벤토나이트, 탄산칼슘으로 조제된 회백색계 분말상의 보조사료(톤당 150∼300g 첨가)로 가축의 소화율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5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벤토나이트와 탄산칼슘은 효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형제로 제3507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첨가물 등이 혼합된 효소와 조제효소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3507호의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로 분류 (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1. Va-Q-tai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a-Q-tainer	품목분류3과-2398 (2014.11.07.)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특정 온도(2∼8°C)를 유지해야 하는 민감성 의약품 등을 저온 상태로 운송하기 위한 항공기 전용 수송용기로 용기 외관이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609.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사유

-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물품 자체에 안전을 위한 고박(lashing) 장치가 없고 팰릿(pallet) 위에 적재시켜 수송하는 방식이므로 컨테이너로 특별히 설계된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 (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2. 보온병 몸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보온병 몸체 ; WBF-350, WB-50	품목분류과-311 (2004.2.24.)

ㅇ 물품설명

- 뚜껑이 제시되지 않은 보온병의 몸체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이중벽 구조로 내측과 외측 사이는 진공(vacuum) 상태로 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617.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7.00-1000호

ㅇ 변경사유

-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의 형상과 내용물을 일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이중벽의 단열구조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완전한 보온병(vacuum flasks)이 분류되는 제9617.00-1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3. Angel's powd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oap in other forms; Angel's powder; R.KOREA	품목분류2과-778 (2013.02.04.)
2	Other cosmetic; GOODBYE KEANA; JAPAN	품목분류2과-4159 (2014.06.26.)

ㅇ 물품설명

- 유기계면 활성제에 실리카 등이 혼합된 가루형태의 세안제(소매포장)로 물을 이용해 거품을 낸 후 얼굴에 문지르고 씻어내는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3401.20-0000호, ②제3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2.20-9000호

ㅇ 변경사유

- 가루형태의 유기계면 활성제를 기본재료로 만든 피부 세정용 제품으로 그 밖의 계면활성제 소매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402.20-9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4. Matching Trans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tching Trans; ICM05	품목분류47281-456 (2003.06.02.)
2	Chip Multilayer type Balun; Multilayer Chip type	품목분류과-99 (2004.01.28.)

ㅇ 물품설명

- TV 튜너나 통신기기 등에서 평형(balanced) 선로와 불평형(unbalanced) 선로 사이에 위치하여 양단의 임피던스(impedance)를 정합(matching)하기 위한 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04.50-2090호, ②제8504.50-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31-9010호

ㅇ 변경사유

- 교류 회로에서 양단 선로의 임피던스를 정합하기 위한 평형 불평형 변성기(balun)로 변압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제8504.31-9010호에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5. CHAIR FOR LIFT TRUCK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① Seat, KAB SEATING, Not suspension stroke. headrest, For fork-lift truck ② Seat, KAB SEATING, KAB 414, with suspension stroke. Armrest. Seat belt. headrest, For Wheel loader. excavator	검사분류47281-293 (1999.4.23.)
2	① Seat, KAB SEATING, Not suspension stroke. headrest, For fork-lift truck ② Seat, KAB SEATING, KAB 414, with suspension stroke. Armrest. Seat belt. headrest, For Wheel loader. excavator	검사분류47281-328 (1999.5.10.)

ㅇ 물품설명

- 지게차에 전용되는 의자로, 철강재 프레임에 스펀지로 속을 채우고 인조가죽으로 겉을 씌운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431.49-9000호 ②제8431.20-0000호, 제8431.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1.71-9000호

ㅇ 변경사유

- 제8431호의 “8427호의 기계의 것” 보다 제9401호의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므로 제9401.71-9000호로 분류함(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6. Door Strik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oor Striker ; 81350-3T000	품목분류1과-2514 (2013.9.27.)

ㅇ 물품설명

- 차량 도어의 래치(Latch) 부분 걸쇠와 맞물려 도어를 잠금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철강재 물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1.60-0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 도어의 잠금장치를 위해 사용되는 자물쇠의 구성부품이므로 제8301.60-0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7. RUBBER TRACK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Rubber Track; RT180×34L×72.0P STD; R.KOREA	품목분류2과-1600 (2013.3.14.)
2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Crawler; JAPAN	품목분류2과-8067 (2014.12.2.)
3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RUBBER TRACK ; 40169991	품목분류4과-5407 (2017.7.31.)

ㅇ 물품설명

- 굴삭기에 전용되는 무한궤도용 고무트랙으로, 하중분산 및 도로 손상방지를 위해 철강재질의 심금(core)에 와이어코드와 가황한 고무가 결합된 벨트형상의 물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016.9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굴삭기 주행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부품이므로 제8431.49-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8. ECU SHIEL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articles of steel; ECU SHIELD; LF SCC; F00.060-00; R.KOREA	품목분류2과-4527 (2014.7.10.)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사각감지 시스템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레이더(RADAR) 기기에 장착되어, 안테나 보드(PCB)를 지지하고 전자파 간섭(EMI)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1000호

ㅇ 변경사유

- 제8526호의 ‘레이더 기기’에 추가 가공없이 바로 장착될 수 있는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제작되어 있고, 레이더 기기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전자파 차폐 기능과 레이더 기기의 구성부품인 안테나 보드(PCB)를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새시나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레이더 기기의 전용 부분품인 제8529.90-1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9. Oxygen free copp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xygen free copper	품목분류2과-19721 (2016.12.29.)

ㅇ 물품설명

- 단조 등의 가공을 거친 볼(ball) 모양의 구리(99.99%) 제품으로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다층 인쇄회로 제조과정에서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403.1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419.91-0000호

ㅇ 변경사유

- 압연ㆍ절단ㆍ단조 등의 공정을 거쳐 볼(ball) 모양으로 만든 그 밖의 구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7419.91-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0. ALUMINIUM COI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29호	(2021.3.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luminium sheets of a thickness exceeding 0.2 ㎜; ALUMINIUM COIL(1050); CHINA	품목분류2과-417 (2016.1.14.)

ㅇ 물품설명

- 횡단면에 중공이 없고 두께가 폭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않은 직사각형의 알루미늄(99.5%) 판(sheet)으로 전체가 롤에 감겨있는 코일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06.9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606.11-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606.11-9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1. EMI SHIELD FI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EMI Shielding Film; R.KOREA	품목분류2과-3921 (2013.6.4.)

ㅇ 물품설명

- 3종의 플라스틱 필름(전사, 절연, 전도성)으로 구성된 전자파 차폐용 필름으로 FPCB 등에 부착하여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0.6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0.99-9090호

ㅇ 변경사유

-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필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920.99-9090호에 분류 (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2. 화장용 진동퍼프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화장용 진동퍼프; HPD-200-(color)	품목분류1과-1602 (2012.06.28)
2	SKIN IRON; 215(L)x72(H)x61(W)mm	품목분류1과-3307 (2017.8.25.)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내장된 모터가 진동을 발생시켜 화장품을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ㆍ밀착하기 위한 화장용 진동퍼프(puff) 등 가정용의 미용기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2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9.80-9000호

ㅇ 변경사유

- 모터의 진동(vibrating)이 제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제8509.80-9000호로 분류 (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3. DISPENSER PUMP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IRLESS PUMP; EAP-020; R.KOREA	품목분류2과-8797 (2012.11.22.)
2	DISPENSER PUMP; EDP-093A; R.KOREA	품목분류2과-8798 (2012.11.22.)
3	AIRLESS PUMP; JKPL(BIOSIGN)45-537PUMP; R.KOREA	품목분류2과-9379 (2012.12.12.)
4	DISPENSER PUMP; HD-02; PR. KOREA	품목분류2과-4292 (2013.06.19.)
5	PUMP; 웰펌프	품목분류1과-1111 (2015.07.07.)
6	PUMP; 에어리스 펌프	품목분류1과-1112 (2015.07.07.)
7	PUMP; 딥튜브 펌프	품목분류1과-1113 (2015.07.07.)
8	프레스토 펌프; PM_PKG(MK)50ML PRESTO PUMP CAP; R.KOREA	품목분류1과-1895 (2015.11.03.)

ㅇ 물품설명

- 화장품이나 샴푸와 같은 액상의 내용물을 압력차에 의해 용기 밖으로 덜어내기 위한 배출 펌프로 누름부분과 스프링, 피스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용기 미제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3.20-0000호

ㅇ 변경사유

- 내용물을 미립자 형태로 분무(spraying) 하거나 강한 압력을 가해 뿜어내는 분사(projecting)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퍼 올리는 형태이므로 제8413.2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4. AIRLESS PUMP 등 9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50ml Airless Pump(화장품용기);EA037	품목분류47281-1150 (2003.11.17.)
2	AIRLESS PUMP TUBE CASE; ETB-010A ; R.KOREA	품목분류2과-6298 (2012.8.22.)
3	AIRLESS PUMP CASE ; EAP-020; R.KOREA	품목분류2과-6299 (2012.8.22.)
4	Airless pump; EAP-187; R.KOREA	품목분류2과-6675 (2012.9.4.)
5	Airless pump; EAP-162; R.KOREA	품목분류2과-6674 (2012.9.4.)
6	Airless pump; EDP-093A; R.KOREA	품목분류2과-6680 (2012.9.4.)
7	EMPTY COSMETIC CONTAINER; T1 LINE; T1-50CS ; KR	품목분류1과-1596 (2014.5.29.)
8	화장품 용기; PM_PKG(MK) COMPACT BOTTLE; R.KOREA	품목분류1과-1897 (2015.11.3.)
9	Other mechanical appliances for projecting liquids; Cosmetic containers; TPP-010A 30ML; R.KOREA	품목분류4과-5763 (2017.8.17.)

ㅇ 물품설명

- 화장품이나 샴푸 등을 담는 용기와 압력차에 의해 액상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덜어내기 위한 배출 펌프가 하나로 결합된 형상 (상품정보 인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3.20-0000호

ㅇ 변경사유

- 용기보다는 배출 펌프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며, 펌프는 분무(spraying)나 분사(projecting)의 형태가 아닌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퍼 올리는 형태이므로 제8413.2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5. HAND PU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2호	(2021.5.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VARTSJON Soap Dispenser; 00264393	품목분류2과-8225 (2015.10.23.)

ㅇ 물품설명

- 화장품이나 샴푸 등을 담는 용기와 압력차에 의해 액상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덜어내기 위한 배출 펌프가 하나로 결합된 형상 (상품정보 미인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3.20-0000호

ㅇ 변경사유

- 용기보다는 배출 펌프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며, 펌프는 분무(spraying)나 분사(projecting)의 형태가 아닌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퍼 올리는 형태이므로 제8413.2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6. Headmount Displ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HMD Odyssey ; Window Mixed Reality Headmount Display	품목분류4과-643 (2018.02.02.)

ㅇ 물품설명

- 컴퓨터(PC)나 노트북에 연결하여 3D 영상을 3.5인치 화면(AMOLED)에 재현하는 고글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HMD; Head Mount Display)로 컨트롤러가 하나의 소매용 세트로 제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2-9000호

ㅇ 변경사유

- 컴퓨터에 없이는 독립적인 기능수행이 불가한 PC 연결형 VR 헤드셋이므로 제8528.52-9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7. Programmable HMI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arts of controler; Programmable HMI; PFXGP4601TAA	품목분류2과-3289 (2014.10.23.)

ㅇ 물품설명

- 공장 자동화 설비 등에서 프로그램 제어기(PLC)와 사용자간 인터페이스를 위한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동일 하우징 내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 TFT LCD 모듈, 터치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8.90-4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90호

ㅇ 변경사유

- 프로그램 제어기(PLC)와 연동되어 필요한 설정과 작업조작 등을 할 수 있는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제8537.10-2090호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8.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액상형 전자담배(Disposable Electronic Shisha)	품목분류3과-1396 (2014.6.11.)

ㅇ 물품설명

- 니코틴 용액과 기기가 일체형 POD에 결합되어 있어 용액충전이나 코일 교체가 필요 없는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4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41호

ㅇ 변경사유

- 니코틴 용액과 전기저항체 등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니코틴 용액에 있다고 보아 제3824.99-9041호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39. Phosphor in gl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Cell Film	품목분류2과-1530 (2013.3.11.)

ㅇ 물품설명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형광 무기물(Y3Al5O12)과 유리 분말을 혼합하여 성형ㆍ소결한 고출력의 LED 형광체 Plate로 헤드램프나 휴대폰 플래시 조명 등에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6.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1.90-9000호

ㅇ 변경사유

- Blue LED 칩 위에 붙여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제9001.90-9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0. 인조필라멘트 적층 부직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Filter	품목분류4과-3637 (2017.05.11.)
2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SB APF-140TN;	품목분류2과-1859 (2016.02.25.)
3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품목분류2과-8324 (2014.12.11.)
4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품목분류2과-214 (2014.01.09.)

ㅇ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만든 부직포가 두 겹 이상 적층되어 있는  시트형상의 제품(1m2당 중량은 150g 이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603.13-1000호, 제5603.14-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603.14-9000호

ㅇ 변경사유

- 동일한 부직포 간의 결합은 ‘적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603.14.-9000호의 ‘기타의 것’으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1. POSITION SENSOR I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57호	(2021.9.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3축 지자계 센서; MXG2320	품목분류3과-2580 (2015.09.16.)
2	3축 지자계 센서; MXG2320	품목분류3과-5688 (2017.10.20.)
3	3축 지자계 센서; MXG3300	품목분류3과-5689 (2017.10.20.)
4	ANGLE LINEAR POSITION SENSOR IC(모델:MLX90360)	품목분류3과-1067 (2014.04.25.)
5	ANGLE LINEAR POSITION SENSOR IC; MLX90360	품목분류3과-2663 (2014.12.9.)
6	Hall IC; 2AP-00222TA	품목분류3과-2875 (2014.12.30.)

ㅇ 물품설명

- 중앙부에 작은 원판 형태의 니켈철(NiFe) 재질의 자성 물질(IMC; 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집중장치)이 박막(25㎛) 형태로 증착되어 있는 반도체 자기 센서(Hall IC)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4.10-9000호, 제9031.8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2.39-1000호, 제8542.39-3000호

ㅇ 변경사유

- 모노리식 집적회로(Hall IC)에 자성물질(IMC)을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증착시켜 분리 불가능하게 조합한 형태이므로 제8542.39호의 기타의 전자집적회로로 분류(제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2.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LL-IN-ONE SOUND SYSTEM; AK T1	품목분류3과-2534 (2015.9.11.)

ㅇ 물품설명

-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증폭ㆍ출력하는 막대 형상의 복합형 스피커(사운드바)와 보조 스피커(서브우퍼), 조절기 등이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9.81-2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22-0000호

ㅇ 변경사유

- 사운드바의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18.22-0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3. 1.8인치 TFT LC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1.8인치 TFT LCD; C018CAN01	품목분류3과-7306 (2018.12.26.)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에 결합되어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1.8인치 TFT-LCD 모듈로, 구동(Driver) IC와 인쇄회로기판(FPCB) 등이 부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ㅇ 변경사유

- 제시된 LCD 모듈 상태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8529.90-9990호에 분류(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4. Segmen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LCD(TTA2A2458)	품목분류3과-3463 (2015.12.8.)

ㅇ 물품설명

- 자동차 공조기(air conditioner) 제어반에 부착되어 공조기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단색 투과형(transmissive) LCD 모듈로, 23개의 전기접속자와 편광판이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1.20-1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 내부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시각표시반은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기기의 범주로 볼 수 없어 제8531.20

-1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5. ASHTR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품목분류1과-248 (2017.2.2.)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컵 홀더에 끼워 거치하여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재떨이(크기 : 70㎜*110㎜)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90-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6. 시크릿 셀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 중국	품목분류3과-2588 (2015.9.17.)

ㅇ 물품설명

- 홀로그램 뷰어를 티아라폰 케이스에 끼워 10가지 시크릿 쥬쥬 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휴대폰 모양의 장난감으로, 티아라 장식(3종)과 터치펜 등이 하나의 포장형태로 제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4.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사유

-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 기능이 비디오 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제9503.00-3919호로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7. VESDA Laser PLUS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ESDA(Very Early Smoke Detecting Appratus) LaserPLUS (VLP-002)	품목분류과-101015 (2004.7.26.)
2	Gas Detector(H2S/CO/O2) ;Single Gas Clip(SGC-H, SGC-C, SGC-O)	품목분류1과-2819 (2014.11.12.)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동 화재경보시스템에 설치되어 미세한 연기입자를 감지하여 측정값을 숫자와 눈금으로 표시하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31.10-2000호, ②제8531.1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10-0000호

ㅇ 변경사유

- 미세한 가스나 연기입자를 감지하여 측정값을 숫자나 눈금으로 표시하는 기기이므로 제9027.1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8. GRANITE BAS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GRANITE BASE(Machinery parts)	품목분류3과-5576 (2019.7.24.)

ㅇ 물품설명

- 광학카메라를 통해 TFT-LCD 외형상의 결함 등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에 장착되는 특정한 형상의 석(石)정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3.0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90-9000호

ㅇ 변경사유

-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정반과는 달리 특정한 검사장비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특수정반이므로 제9031.90-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49. Decorative Paper Sheet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hinese decorative paper sheets ; 1,225㎜×2,445㎜×0.38㎜ ; CHINA	품목분류2과-9693 (2017.9.11.)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멜라민 수지를 함침한 종이와 페놀수지를 함침한 종이를 열프레스로 적층한 시트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811.5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1.90-9030호

ㅇ 변경사유

- 합성수지를 함침한 종이로 구성된 것으로 접을 때 부서지는 플라스틱의 단단한 특성을 가진 시트이므로 제3921.90-903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0. Instrument Clus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LUSTER ASM-INST ; 95375163	품목분류3과-1782 (2014.08.12.)
2	Instrument meter cluster; SU EV	품목분류1과-1955 (2011.12.09.)
3	Instrument meter cluster; Tobe EV	품목분류1과-1954 (2011.12.09.)
4	자동차 계기판; 0 263 650 080	품목분류1과-211 (2010.05.24.)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 운전자에게 주행속도나 엔진회전속도(RPM) 등의 정보를 계기로 표시해주는 계기판(Cluster)으로, 주기판(Main PCB)과 LCD 모듈(12.3인치), 프레임,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9.20-1090호

ㅇ 변경사유

- 주기능이 차량의 주행속도와 엔진회전속도를 계기로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제9029.20-109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1. DIAL PANEL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IAL SP TA FU TE 150MPH K8000 ; A2C53402579 (XM STD SORRENTO) ; 3D DIAL PANEL	품목분류1과-3064 (2012.12.28.)
2	DIAL PANEL ; BO52GMYF02 (JB PRIDE) ; 2D DIAL PANEL	품목분류1과-3061 (2012.12.28.)

ㅇ 물품설명

-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지침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9.90-0000호

ㅇ 변경사유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로 분류되는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제9029.90-0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2. CarophyⅡ Pin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animal origin; Carophyll Pink; FRANCE	품목분류2과-1425 (2016.2.15.)

ㅇ 물품설명

- 합성에 의해 얻어진 아스타잔틴(Astaxanthin), 옥수수 전분, 비즈왁스, 토코페롤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분말상의 착색제 조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3.0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04.19-9000호

ㅇ 변경사유

- 합성에 의해 얻어진 합성유기착색제(아스타잔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제3204.19-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3. Hydroxypropyl-β-cyclodextrin(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Hydroxypropyl-β-cyclodextrin;	품목분류과-101615 (2004.9.23.)
2	Hydroxypropyl-β-cyclodextrin;	분석 47260-511 (1999.5.18.)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화학적으로 단일한 Hydroxypropyl-β-cyclodextrin과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2940.00-2090호, ②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① 화학적으로 단일한 당류인 β-cyclodextrin의 에테르 화합물이므로 제2940.00-2090호에 분류하며, ② Hydroxypropyl-β-cyclodextrin를 주성분으로 하여 화장품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4.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품목분류2과-6269 (2019.8.12.)

ㅇ 물품설명

- 용액이 충전된 일회성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충전된 용액 소진시 폐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4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49호

ㅇ 변경사유

- 전자담배 용액과 전기저항체 등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충전된 용액에 있다고 보아 제3824.99-9049호에 분류(제2021년 제3회 및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5. Coconut Water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everage, non-alcoholic; SALUTTI COCONUT WATER WITHOUT PULP; THAILND	품목분류2과-2362 (2013.4.11.)
2	Beverage, non-alcoholic; SALUTTI COCONUT WARER WITH PULP; THAILND	품목분류2과-2363 (2013.4.11.)
3	Coconut water Young coconut water	분석47260-1808 (1997.8.21.)
4	Coconut Water	분석47260-1020 (1993.6.1.)
5	Coconut Water	감정22701-4633 (1991.12.9.)
6	Coconut water Delite	감정22701-2670 (1990.8.21.)
7	Coconut water	감정22701-2432 (1989.8.7.)

ㅇ 물품설명

- 그린 코코넛으로부터 얻어진 코코넛 워터(코코넛 주스)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2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9.89-109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5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6.10)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대상 중 누락 건에 대한 추가 변경 (2018년 제7회 및 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6. COCONUT DRINK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FLAVORED DRINK WITH NATA DE COCO; THAILND	품목분류2과-3520 (2018.5.17)
2	Beverage, non-alcoholic; La Natural coco splash; PHIL.R	품목분류2과-2386 (2014.4.1)
3	Beverage, non-alcoholic; MALEE COCO; THAILND	품목분류2과-5596 (2012.7.31)
4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drink	품목분류과-103829 (2005.4.14.)
5	Beverage, non-alcoholic ; FOCO COCONUT JUICE;520ml/can ; For beverage ; Coconut water 60%, sugar 6%, young coconut meat dice 4.5%, water ; THAILND	분석47260-825 (2001.6.8)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코코넛 워터를 10% 이상 함유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제2202.99-9000호, ③∼⑤제22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202.99-2000호

ㅇ 변경사유

- 제2009호의 과실주스에 해당하는 코코넛워터를 10% 이상 함유한 과실음료이므로 제2202.99-2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7. Dry vitamin D3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ry vitamin D3 100 CWS/AM ; SWISS	품목분류2과-9687 (2017.9.8)

ㅇ 물품설명

- 비타민 D3, 토콜페롤, MCT오일, 아라비아 검, 자당, 옥수수전분 등으로 구성된 미황생 과립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36.2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1.9)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8.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ES-700	품목분류2과-3884 (2014.6.11.)

ㅇ 물품설명

- 가스화된 과산화수소를 가열시켜 진공처리된 챔버 내 투입하여 의료장비 및 의료용 기기 등을 멸균하기 위한 기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20-000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1.9)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59.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elf-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 (과실수확용 고가작업대) ; Compact 280	품목분류과-106639 (2006.2.27.)
2	AERIAL LIFT; SJ3-3219	품목분류4과-1160 (2017.4.20.)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전동기 또는 엔진에 의해 바퀴가 구동되며, 작업 플랫폼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높은 것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관절형 붐(boom)타입 또는 시저(scissor) 타입의 고소작업용 트럭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428.90-0000호, ②제842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8427.20-9000호, ②제8427.1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1.9)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0. LIQUID MILK3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ilk,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GROWING UP LIQUID MILK3(200ml)	품목분류2과-1834 (2020.03.05)

ㅇ 물품설명

- 원유 43%, 탈지유 30%, 정제수 19.2%, 덱스트린 4.6%, 갈락토올리고당 1.36%, 식물유, 레시틴, 미네랄,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12~36개월 영유아용 밀크 조제식(내용량 : 200m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402.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1.10-1090호

ㅇ 변경사유

- 영유아의 성장기용 밀크 조제식료품으로 제1901.10-1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1. SUPPORT STRINTEX TAPE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①HADA PATCH ROLL; 25mm*4m ②BIO-SKIN PRO ; 80mm*2m ③ULTRA BIO-SKIN ; 80mm*2m ④NT50 ; 50mm*4.5m	품목분류과-103603 (2005.03.30.)
2	Support tape; LP SUPPORT STRINTEX K TYPE; 669	품목분류과-102339 (2004.12.08.)

ㅇ 물품설명

- 탄성을 이용하여 운동시 근육의 피로도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물제 테이프로 한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하여 플라스틱 점착성 물질을 도포한 직사각형의 직물제이므로 제5903.90-0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2. Fish Sauc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ish extract powder; SH-761; PR.CHNA	품목분류2과-2690 (2004.04.16.)
2	Fish juice; 하선정 까나리 액젓	품목분류2과-6495 (2013.8.28)
3	Fish juice Super Fish Sauce	분석47260-1145 (1996.7.5.)

ㅇ 물품설명

- 멸치에 소금을 혼합하여 발효‧숙성‧여과한 액젓(70%)에 설탕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적갈색 소스(내용량 700m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603.0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3.90-9090호

ㅇ 변경사유

- 어류에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과정을 통해 얻어진 짠맛과 어취를 가진 어육소스(fish souce)이므로 제2103.90-9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3. EJECTOR P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Ejector Pin(EPH3-100)	품목분류4과-6259 (2018.12.28.)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부착하여 최종 성형제품을 주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핀 형상의 물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0.7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7.90-0000호

ㅇ 변경사유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주요 부품이므로 제8477.90-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4. VHF RECEI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HF RECEIVER ; RE9000-2G	품목분류3과-861 (2014.3.24.)

ㅇ 물품설명

- 공항 관제탑에서 관제사와 조종사 간에 음성으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한 VHF 무선 수신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6.91-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9030호

ㅇ 변경사유

- 음성정보를 수신받기 위한 기기로, 항공기의 위치정보 등을 수신하는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기능은 없으므로 제8517.62-903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5. WEAR 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WEAR RING; CN10, CM20, RS40	품목분류2과-1692 (2011.6.9.)

ㅇ 물품설명

- 직물에 페놀수지가 함침된 링 형상의 물품으로 유압실린더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수행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30-9000호

ㅇ 변경사유

- 축의 회전시 금속 간의 마찰력을 감소하기 위한 베어링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83.30-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6. BAll CAG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all bearings; ball cages(볼 베어링); Euro A; R.KOREA	품목분류4과-4928 (2018.11.16.)

ㅇ 물품설명

- 구름운동을 안내하는 볼 케이지(cage)에 마찰을 감소시키는 볼(ball)로 구성된 원통모양의 볼 베어링(내접원경 : 32mm)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2.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2.10-2000호

ㅇ 변경사유

- 내접원경이 32mm인 원통형의 볼 베어링이므로 제8482.10-

2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7. BUMPER STOOL MA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0호	(2022.2.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UMPER STOOL MAT F/SET ; B01-07-00	품목분류3과-1075 (2015.4.16.)
2	MP05-HOUSTOOL135	품목분류3과-1626 (2014.7.17.)

ㅇ 물품설명

- 바닥깔개 기능과 놀이기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접이식의 유아용 놀이매트(PE 충진재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사유

- 바닥깔개 기능과 놀이 기능 중 본질적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인 제9503.00-3919호로 분류(제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8.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igital x-ray imager ; 4336R	품목분류1과-220 (2013.1.30)
2	엑스레이 검출기 ; PEDRA-17F ;	품목분류3과-4644 (2018.09.06)
3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43s)	품목분류3과-4610 (2014.07.11)
4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43i)	품목분류1과-4611 (2014.07.11)
5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35s))	품목분류2과-4612 (2014.07.11)
6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35i))	품목분류2과-4613 (2014.07.11)
7	VJ image system ; XRD1621	품목분류1과-2554 (2012.10.23)
8	Digital Radiography(QXR-9 VABH-N)	품목분류1과-2233 (2012.09.14)
9	Digital X-ray Detector ; Pixium RAD 4143 ; 16"x17" imaging area, Pixel size: 148	품목분류1과-209 (2012.01.19)
10	Flat panel X-ray detector ; LTA 240AA ; 17×17인치(450×450mm)	품목분류2과-146 (2008.04.01)

ㅇ 물품설명

- 신틸레이터(Scintillator)와 TFT panel(트랜지스터, 포토다이오드), A/D 변환기로 구성된 디지털 방식의 엑스레이(X-ray) 검출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9022.90-1020호, ②~⑩제9022.9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2.90-9010호

ㅇ 변경사유

- 투과된 엑스선을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엑스레이 검출기로, 엑스선 기기에 전용되는 핵심 부품이므로 제9022.90-901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69. 헬로키티 실내화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헬로키티 캔디미끄럼방지 실내화	품목분류4과-10707 (2019.08.14.)
2	헬로키티 다나실내화	품목분류4과-2649 (2018.06.08.)

ㅇ 물품설명

- 갑피와 바깥 바닥이 단일 주조에 의해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질의 아동용 실내화로 발뒤축이 갑피로 덮여 있는 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402.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402.99-9000호

ㅇ 변경사유

- 발등과 발뒤축이 덮인 형상으로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어 제6402.99-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0. Air Cleaner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ORTABLE AIR PURIFIER, A5	품목분류3과-2539 (2018.05.23.)
2	Dr.Luft Forest Therapy Air Cleaner (공기청정산림욕기)(38DL100S)	품목분류3과-3837 (2018.07.31.)

ㅇ 물품설명

-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그 에너지로 대기 중의 공기를 이온화시켜 유해세균 등을 제거하는 방식의 공기 청정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3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2090호

ㅇ 변경사유

-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이온(전하를 띤 입자)을 만들어 내는 기기로 이온의 전기적 특성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제8543.70-2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1.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oilet spray; JAPAN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	품목분류2과-4994 (2011.11.14)

ㅇ 물품설명

- 압축공기를 이용해 그 압력으로 화장수를 미세하게 분사하는 스프레이건 형태의 기기로 가정 등에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616.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4.20-9000호

ㅇ 변경사유

- 향수용(scent)ㆍ화장용(toilet)이 아닌 화장품(cosmetics)을 분사하는 기기이므로 제8424.2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2. Limiting Thermostat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HERMOSTAT	품목분류1과-3451 (2013.12.20.)
2	Thermostat ; HB2 Series	품목분류과-107278 (2006.06.05.)
3	Thermostat ; HB7	품목분류과-107279 (2006.06.05.)
4	Thermostat ; HB52	품목분류과-107280 (2006.06.05.)
5	BIMETAL THERMOSTATS ; ET-80	품목분류47281-758 (2003.08.06.)
6	BIMETAL THERMOSTATS ; ET-80	품목분류47281-756 (2003.08.06.)

ㅇ 물품설명

- 원통형 베이스 내부에 바이메탈(Bi-metal) 디스크와 가이드 핀(pin), 구리합금의 접점부 등을 갖고 있는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2.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50-9090호

ㅇ 변경사유

- 기계 주변의 온도가 일정 임계값(℃)을 넘으면 바이메탈의 특성을 이용해 전기회로 접점을 열고 정상온도가 되면 접점을 닫는 전기회로 개폐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536.50-9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3. CPU Cooler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	(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 AMD COOLER	품목분류4과-10561 (2019.08.05)
2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 공랭 CPU 쿨러; APEX4; PR.CHNA	품목분류4과-9267 (2019.06.05)

ㅇ 물품설명

- CPU 등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쿨링팬(fan)과 히트싱크(방열판), 히트파이프(냉매)으로 구성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4.59-2000호

ㅇ 변경사유

- 팬(fan)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컴퓨터 밖으로 방출시켜 열을 발산하는 쿨링팬에 주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14.59-2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4. Auto Focus Actuato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IS(Optical Image Stabilizer) Actuator	품목분류1과-1114 (2011.09.02)
2	Auto Focus Actuator	품목분류1과-229 (2008.07.25)
3	Auto Focus Actuator ; AM7-113-40D2	품목분류과-104435 (2005.06.09)

ㅇ 물품설명

-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하여 렌즈를 이동시키는 구동장치(VCM ; voice coil motor)로, 렌즈나 이미지 센서 등은 없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29.90-9500호, ②,③제854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1.10-1000호

ㅇ 변경사유

- 모터(VCM)에 일부 렌즈홀더 등이 있으나, 주기능은 모터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01.10-1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5. Girl's underclothing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Girl's underclothing, knitted; CT JQD LOUNGE SET; MKZ2UI3001A	품목분류4과-13060 (2019.12.13)
2	Girl's underclothing, knitted; LBM 48081; MYANMAR	품목분류2과-486 (2015.1.20)
3	Girls' underclothing, knitted; 내의 상하의 세트, C58P42; MYANMAR	품목분류2과-8745 (2014.12.29)
4	① Pullov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2YV64931X; VIETNAM ② Women's underclothing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2YV64931X; VIETNAM	품목분류4과-100 (2018.1.5)

ㅇ 물품설명

- 실내 또는 겉옷 안에 입을 수 있는 의류로 전면부에 앞트임이 없는 상의와 하의 한 벌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제6108.91-0000호, ④제6110.30-

1000호(상의), 제6108.92-1000호(하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③제6109.10-1000호(상의), 제6104.62-

0000호(하의) 또는 제6108.91-0000호(하의), ④제6104.63-0000호(하의만 변경)

ㅇ 변경사유

- ①~③은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라도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의는 제6109.10-1000호에, 하의는 제6104.62-0000호 또는 제6108.91-0000호에 각각 분류하고, ④번은 하의에 대해서는 실내복 형태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6. Vegetable Pi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INDUSTRIAL VEGETABLE OIL; PR.CHINA	품목분류2과-2127 (2018.3.27.)

ㅇ 물품설명

- 지방산 혼합물(팜유 및 대두유)의 추출물을 증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흑색 페이스트상의 잔재물로, 바이오 중유 제조에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5.6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522.00-0000호

ㅇ 변경사유

-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므로 제1522.00-0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7. PRE INSULATED TUB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RE INSULATED TUBE	품목분류4과-6880 (2017.10.11.)

ㅇ 물품설명

- 증기(스팀) 이송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용접관으로, 관 외부를 보온재(유리섬유)와 열반사 테이프, 난연 PVC로 피복한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6.1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6.40-2000호

ㅇ 변경사유

-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이송하기 위한 송유관(pipe lines)의 형태의 관이 아니므로 제7306.40-2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8. SCREE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CREEN ; 51926671	품목분류1과-1466 (2014.05.20)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오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일 팬 여과장치에 장착되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철강 재질의 거름망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4.4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ㅇ 변경사유

- 오일 팬 여과장치에 사용되도록 특정한 형상의 프레임을 갖춘 여과망이므로 제8421.99-9099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79. CAP ASM-RAD SURGE T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AP ASM-RAD SURGE TK(94539595, C14X)	품목분류1과-1866 (2018.06.14)

ㅇ 물품설명

- 차량의 냉각수 탱크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캡으로, 내부에는 압력조절용 밸브가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의 부분품인 냉각수 탱크에 장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캡(CAP)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제2호 머목에 따라 제8708.99-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0. JABRA SPEAK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ABRA SPEAK ; JABRA EVOLVE 65 STEREO BT ;	품목분류3과-19836 (2020.12.03)
2	E EARPHONE(XLINE Z7)	품목분류3과-5904 (2017.11.02)
3	BLUETOOTH HEADSET ; E200BTB	품목분류3과-4131 (2016.09.27.)
4	BLUETOOTH HEADSET ; W800BTB	품목분류3과-4124 (2016.9.27)
5	HEADPHONES; PF560141BA	품목분류3과-2397 (2014.11.07)

ㅇ 물품설명

-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해 휴대폰이나 MP3 등과 연결하여 음악, 동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으로, 음악감상 중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화를 거는 기능은 없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ㅇ 변경사유

- 주 기능은 재생된 음원 등을 받아 소리(음파)로 재현하는 헤드셋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18.30-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1. CONNECTOR; MQV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304153 CONNECTOR; MQV-3/3 D-F	품목분류2과-7880 (2015.10.13)

ㅇ 물품설명

-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배선, 배관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강 구조물인 시스템 찬넬(channel)에 사용되는 3방향의 연결‧조립용 커넥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사유

- 철강 구조물인 시스템 찬넬(channel)을 조립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이므로, 제7308.90-9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2. Head Up Display Ass'y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Kivic HUD(Head Up Display); SH100	품목분류3과-1726 (2017.4.03.)
2	CAR HEAD UP DISPLAY; LH-500S	품목분류3과-3205 (2017.6.22.)
3	KINEMATICS; 40139-00090	품목분류3과-2145 (2017.4.21.)

ㅇ 물품설명

-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차량 주행에 필요한 정보(예: 속도, 차선이탈 등)를 차량 전면부에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장치(HUD ; Head Up Display) 또는 그 구성부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제8528.69-0000호, ③제900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제8512.20-2090호, ③제8512.90-0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 주행에 필요한 정보(신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HUD(Head Up Display)’는 제8512.20-2090호에, 그 부분품은 제8512.90-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3. CPU Cooling Module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PU Cooler; ICE AGE(AMD-64);China	품목분류2과-148 (2008.04.02.)
2	CPU cooler for Desktop PC ; CD7754SIW-Cu ; Taiwan	품목분류과-106997 (2006.04.20.)
3	CPU Cooling Module	품목분류과-104477 (2005.06.10.)
4	3U Server CPU Cooler with thermal grease	품목분류과-104473 (2005.06.10.)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컴퓨터 CPU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장치로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재질로 만든 히트 파이프(heat pipe)와 방열판 등이 일체로 조립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사유

- 히트 파이프 내부의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 등으로 열을 전달하여 식혀주는 방식의 냉각장치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4. MOTOR ; NTWC021S02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OTOR; NTWC021S02	품목분류3과-11785 (2020.02.10.)

ㅇ 물품설명

- 전동기(20W)와 모체, 임펠러(＋형), 축, 오링 등으로 구성된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로, 최종 케이싱(유로 형성, 미제시)과 결합하여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1.1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3.70-9090호

ㅇ 변경사유

- 전동기에 의해 임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그 원심력으로 물이 배수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13.70-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5. Tarpauli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olyethylene Tarpaulin(②번 물품)	품목분류과-105897 (2005.11.09)
2	Tarpaulin, TARPAULIN BACHE	검사분류47281-764 (1999.11.05)

ㅇ 물품설명

- 직물 양면을 플라스틱 수지로 완전히 도포한 형태의 방수포로 금속제 아일릿이 부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6.1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류의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방수포이므로 제3926.9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6. 동애등에 유충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lours, meals of meat; 동애등에유충(Black Soldier Fly Larvae); PR.CHNA	품목분류2과-7697 (2019.9.27.)

ㅇ 물품설명

- 동애등에(Black soldier fly) 유충을 건조·분쇄한 후 이산화탄소 초임계 추출방식으로 지방과 유효성분(세크로핀, 키토산)을 제거한 분말상태의 고단백질 배합사료용 원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1.1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ㅇ 변경사유

- 당초 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을 거친 사료용 물품이므로 제2309.90-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7. Flange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lange ; SJ7165161	품목분류3과-1619 (2014.07.17.)
2	Flange ; SJ7165062-S	품목분류3과-1618 (2014.07.17.)

ㅇ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배기관 부분에 장착되어 이음새 역할을 하는 흑연주철의 플랜지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7.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7.19-0000호

ㅇ 변경사유

- 주조(cast)한 연결구류로 간단한 단차가공이나 면취가공 등을 거쳤으나 분류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7307.19-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8. JF 엠블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1호	(2022.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F 엠블럼 harman／kardon 82775-D4000 EMBLEM	품목분류1과-2173 (2015.12.11.)

ㅇ 물품설명

- 제조 회사명이 새겨진 직사각형 알루미늄 판의 앰블럼(emblem)으로, 자동차 도어 측면부 스피커 상단에 부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10.0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문자나 숫자ㆍ디자인을 담은 비금속제의 상징(심볼) 판에 해당하므로 제8310.00-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9. Food preparation; ANCHOV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품목분류2과-2289 (’21.3.12.)

ㅇ 물품설명

- 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한 후 증류하여 일부 지방산에스테르를 분리하고 남은 암갈색계 점조 액상의 사료조제용 원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ㅇ 변경사유

- 불순물인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잔류되어 있는 등 식용에 부적합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제2309.90-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0. SHELL ; 소나타 LF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tubes, welded, of stainless steel ; SHELL ; 소나타(프로젝트명 LF)	품목분류2과-3148 (2014.05.09.)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 배기관 촉매컨버터 부분에 결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물품으로 전체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원통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6.4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전체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원통 형상의 물품으로 제7306호에 분류되는 관의 범주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7326.9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1. OLED 봉지재(분리형); O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 OLED 봉지재(분리형) ; OE(s) Series	품목분류1과-2497 (2017.07.04)

ㅇ 물품설명

- 에폭시계 층과 폴리올레핀계 층으로 구성된 반투명한 백색 필름상의 열용융 접착제로 OLED 소자층 수분침투 방지 등을 위해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506.9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0.6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류에 분류되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필름형상의 물품이므로 제3920.69-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2.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품목분류2과-2779 (2014.04.18.)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 직물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빈 후 가장자리를 밴딩처리한 매트리스 커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4.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2.32-0000호

ㅇ 변경사유

- 밴딩을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 상판과 옆면을 감싸 씌우도록 만든 형태의 매트리스 덮개(cover)이므로 제6302.32-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3. Ven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Rubber Seal ; CAP SEAL ; C2-NTF1026, C2-NTF9208	품목분류과-104100 (2005.05.12.)
2	Pressure Compensation Element ; Vent, 9032930248 ; Gemany	품목분류2과-4439 (2014.07.04.)

ㅇ 물품설명

- 자동차 ECU 등, 전기 부품이 밀폐된 곳에 부착하여 공기순환 등의 역할을 하는 통풍구로, 내부에는 방진‧방수 등을 위한 얇은 멤브레인(membrane)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421.39-9099호, ②제8487.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공기순환 역할을 통풍구로 방진ㆍ방수기능을 하는 멤브레인이 부착되어 있으나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 등의 작동을 위한 부분품으로도 볼 수 없어 제3926.9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4. INSULATION PAD BAT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korea	품목분류2과-1848 (2011.06.17.)
2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37112-3j200	품목분류1과-672 (2015.05.07)

ㅇ 물품설명

-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자동차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각형태의 물품으로 부직포와 글라스 울(glass wool), 부직포 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19.80-9000호

ㅇ 변경사유

-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열을 차단하는 유리섬유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7019.8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5. JUJUBE with WALNU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ujubes, dried; JUJUBE with WALNUT	품목분류2과-3504 ('21.04.14.)
2	Jujube, dried; BIG JUJUBE WITH WALNUT; PR.CHNA	품목분류2과-147 ('18.01.09)

ㅇ 물품설명

-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로 소포장한 후 수지팩에 소매포장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813.4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813.50-0000호

ㅇ 변경사유

- 건조 대추와 호두를 함께 섭취할 목적으로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로 소포장 후 소매포장한 건조 과실과 견과류의 혼합물로 보아 제0813.50-0000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6. Supplementary feed 등 19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upplementary feed; 멀티엑티브(MULTI ACTIV)	품목분류2과-10236 ('20.12.22)
2	Supplementary feed; Fysal Econ	품목분류2과-9195 ('20.11.18)
3	Supplementary feed; SAL CURB K1 LIQUID	품목분류2과-2071 ('20.03.12)
4	Supplementary feed; Intrasan pH Oral	품목분류2과-624 ('20.01.22)
5	Supplementary feed; SAL CURB LIQUID; 액상 보존제	품목분류2과-5985 ('19.08.05)
6	Supplementary feeds; SELACID-MP; NETHERL	품목분류2과-2869 ('19.04.24)
7	Supplementary feeds ; Novimold-S	품목분류2과-1206 ('18.02.13)
8	Supplementary feed ; X-몰드시드 (X-MoldCid) ; GERMANY	품목분류4과-229 ('17.03.08)
9	Supplementary feed; Prophorce AC601; NETHERL	품목분류2과-3388 ('17.02.28)
10	Supplementary feed; GUSTOR LIQUID; SPAIN	품목분류2과-5815 ('16.06.03)
11	Supplementary feed; HYGEN PRO; SPAIN	품목분류2과-5467 ('16.05.26)
12	Supplementary feed; Sal CURB K2 Lite Liquid; SNGAPOR	품목분류2과-193 ('15.01.09)
13	Supplementary feed; Moldtech; PR.CHNA	품목분류2과-3715 ('14.06.03)
14	Supplementary feed; Sal CURB brand K2 Liquid; SNGAPOR	품목분류2과-273 ('13.01.14)
15	Supplementary feed; Optimax; England	품목분류2과-284 ('12.01.10)
16	Supplementary feed; LIPTOBAC-L	품목분류2과-1510 ('11.06.01)
17	Supplementary feed ; NEO-ACID, 1L ; FRANCE	품목분류2과-1863 ('09.12.01)
18	Supplementary feeds; MYCO CURB AW LIQUID	품목분류과-103961 ('05.04.28)
19	Supplementary feed	분석47260-0939 ('03.09.01)

ㅇ 물품설명

-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포름산(Formic acid), 글리세롤(Glycerol)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으로 사료 제조시 곰팡이 등의 발생 및 성장 억제할 목적으로 첨가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08.94-0000호

ㅇ 변경사유

- 유기산(프로피온산, 포름산 등)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곰팡이와 미생물 등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소독제로 보아 제3808.94-0000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7. MabSelect SuR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bSelect; 17-5199-99; SWEDEN	품목분류2과-3732 ('16.04.15.)
2	MabSelect SuRe; 17-5438-99	품목분류2과-5427 ('13.07.26.)
3	MabSelect SuRe LX(17-5474-99)	품목분류2과-9132 ('12.12.04.)

ㅇ 물품설명

- Protein A를 다공성 유리에 고정화하여 완충용액으로 보존 처리한 유백색 현탁액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으로, 컬럼(column)에 충진하여 항체 정제용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2.00-2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13.90-9090호

ㅇ 변경사유

-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Protein A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체를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은 실험실용 조제시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성분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9-9099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다만 ①∼③ 물품은 구성성분이 Protein A를 천연중합체인 아가로스(Agarose)에 리간드를 결합한 변성한 천연중합체에 해당하므로 제3913.90-9090호로 변경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8.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 여성구두; MK-SL01	품목분류4과-12227 ('19.10.30.)
2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uppers of leather ; SWK121 ; PR.CHNA	품목분류4과-5951 ('18.12.7.)
3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uppers of leather ; SWK112 ; PR.CHNA	품목분류4과-5952 ('18.12.7.)
4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11838001 1461; PR.CHNA	품목분류4과-152 ('18.01.10)
5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닥터마틴; 14345001 1461 MONO LACE SHOE-BLK-SMOOTH; PR.CHNA	품목분류4과-146 ('18.1.10.)
6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닥터마틴; 16592001 CRUISE CORONADO 3 EYE SHOE BK WYOMING; PR.CHNA	품목분류4과-74 ('18.1.5)

ㅇ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흑색계 신발로써, 발등 부분에 별도의 장식과 조임 장치가 없으며 바깥 바닥은 뒷굽이 없고 요철 가공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제6403.99-1000호,
④∼⑥제6403.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③제6403.99-9000호,
④∼⑥제6403.99-1000호

ㅇ 변경사유

-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캐주얼화인 ①∼③번 물품은 제6403.99-9000호의 그 밖의 신발로 분류하고, 드레스화 정의에 부합되는 ④∼⑥번 물품은 제6403.99-1000호로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9. BetafineX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extile filter element; BetafineXL 10,10micron; U.S.A	품목분류2과-8783 (’13.11.26.)

ㅇ 물품설명

-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플라스틱 외부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가 채워진 ‘필터 카트리지’로, 여과기 하우징(미제시) 내부에 장착하여 정수용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ㅇ 변경사유

- 여과가 이루어지는 하우징 내부에 삽입되는 필터 카트리지로, 플라스틱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가 채워진 물품에 대해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21.99-9099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0. Mung bean, froze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ung bean, frozen; PR.CHNA	품목분류2과-4543 (2018.07.04.)
2	Mung bean, cooked, frozen ; 냉동 찐녹두;; VIETNAM	품목분류과-103808 (2005.04.12)

ㅇ 물품설명

-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녹두(Vigna속)를 물에 담근 후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식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710.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713.31-9000호

ㅇ 변경사유

- 신선 녹두를 냉동한 것이 아닌 건조 상태의 녹두를 물에 담근 후 냉동한 것이므로 제0713.31-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1.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eed preparation ; GCW(Great Cell Walls)	품목분류2과-9938 (2016.08.02)
2	Feed preparation ; Agrimos	품목분류2과-17796 (2016.12.02)

ㅇ 물품설명

- 효모를 자가분해 후 세포벽 성분만을 분리하여 만든 미황색계 분말의 세포벽 추출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β-글루칸 25%, 만난 24%, 단백직 30% 등 함유)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사유

-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보조사료의 일종이므로 제2309.90-2099호에 분류(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2. HV 단자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parts of ignition coils; HV단자; IC312001	품목분류2과-2974 (2015.05.04.)
2	단자; STUD	품목분류1과-518 (2015.04.20.)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스파크 플러그 끝단에 위치하여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전압을 전극으로 전달하는 기능의 1000V 이하의 전기단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9090호

ㅇ 변경사유

- 플러그와 점화코일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자(terminal)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3. Wood sawn 등 2건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Wood sawn; Rubber wood finger joint board	품목분류4과-8706 (2021.11.08.)
2	Wood sawn; 태권도 수련용 보드	품목분류2과-1914 (2015.03.26.)

ㅇ 물품설명

- 원목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측면을 접합한 가구 제조용(핑거 조인트된 것) 또는 태권도 수련용의 목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4407.29-9000호, ②제4407.99-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421.99-9000호

ㅇ 변경사유

- 일정 길이로 절단한 제재목의 측면을 접합한 목제품으로 건축용 이 외의 것이므로 제4421.99-9000호에 분류(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4.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TLE5027C,9422000104	품목분류3과-3168 (’17.06.21.)
2	TLE5028CBGMRICBOX,9422000418	품목분류3과-3167 (’17.06.21.)
3	SENSOR IC, A1688LUBN-T	품목분류3과-478 (’16.02.16.)
4	Differential Two-Wire Hall Effect Sensor IC ; TLE4941C	심사정책과-100032 (’06.02.28.)

ㅇ 물품설명

- 모노리식 집적회로(IC)와 적층세라믹 콘덴서(Multi Layer Ceramic Capacitor)가 별도 패키징된 형태의 자기저항(Magnetic esistance) 센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제8543.70-9090호, ④제8543.8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사유

- 집적회로(IC)와 콘덴서가 별도 패키징된 형태로, 회전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90류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9031.80-9099호에 분류(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5. TF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FT LCD Module ; RG3(TDO-0601F00137-V4); A2C03430502	품목분류3과-4161 (2019.06.05.)

ㅇ 물품설명

- 차량 내부 공조기에 장착되어 실내온도나 풍향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모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90호*

* 21년 기준 HSK, 22년 기준 HSK 8524.91-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4.91-4000호

ㅇ 변경사유

- 픽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직접 구동(on, off) 시킬 수 있어 모니터와 같은 자유로운 고화질의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므로 제8524.91-4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6. Cooling gel sheet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ooling gel sheet	품목분류2과-1881 (2015.03.26.)
2	Cooling gel sheet; ATEX PORORO COOLING SHEET	품목분류2과-5326 (2013.07.24.)
3	열내림 시트(cooling sheet)	품목분류과-106333 (2006.01.12.)

ㅇ 물품설명

- 부직포 한 면에 젤(글리세린, 멘톨, 로즈마리 오일 등)을 도포한 시트형상의 패치로, 냉감 효과를 위해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5.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냉감효과 부여를 위해 사용되는 멘톨이나 로즈마리 오일 등은 의료물질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7. EMI Filter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EMI FILTER; RDFC SERIES(CAN TYPE)	품목분류3과-2328 (2017.05.01)
2	FILTER ASSY; 25736-7010; NOISE-COND’MOTOR;	품목분류1과-4090 (2016.10.27)
3	EMI Filter; AFC-102P-10A, AFC-222P-10A, AFC-302-10A, AFC-552P-10A	품목분류47281-512 (2003.6.16)
4	EMI FILTER ; CHIP TYPE(CNF41R103S-BP), SCREW TYPE(FTA302EF102P,FTA302EB220S)	평가분류47281-196 (2001.03.02.)
5	LC EMI FILTER ; LFA30-2A1E104MT	평가분류47281-36 (2001.1.10)
6	EMI Filter	평가분류47281-686 (2000.08.01.)

ㅇ 물품설명

- 인덕터와 축전기 등의 리액턴스 소자를 이용해 불필요한 전자파 등은 감쇄하고 필요한 신호성분만 통과시키는 EMI 필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 ’21년 기준 HSK,  ’22년 기준으로는 HSK 8548.00-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전원공급이나 변환기능과는 별개로 특정 주파수를 걸러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543.70-909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8.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NPM-W2; SNGAPOR	품목분류4과-4057 (2018.08.30.)
2	NPM-TT2	품목분류4과-4047 (2018.08.30.)
3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12; JAPAN	품목분류4과-6924 (2017.10.13.)
4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24; JAPAN	품목분류4과-6926 (2017.10.13.)
5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12F; JAPAN	품목분류4과-6925 (2017.10.13.)
6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M40R; JAPAN	품목분류4과-6918 (2017.10.12.)
7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Surface Mounter; YSM-20; JAPAN	품목분류4과-6915 (2017.10.12.)

ㅇ 물품설명

- 저항기ㆍ축전기ㆍLED 소자 등과 같은 표면실장부품(SMD ; Surface Mount Device)을 표면실장기술(SMT ; Surface Mount Technology)로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부착하는 장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2010호, 제8479.89-2090호

* 물품의 전용성 여부에 따라 HSK 10단위 결정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2010호

ㅇ 변경사유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제품 카탈로그 및 제조사 홈페이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표면실장부품(SMD)을 부착하는 장비로 확인되므로 물품의 전용성을 인정하여 제8479.89

-201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9. SMT GAS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전자파 차단기기 ; IMSMT SERIES	품목분류1과-244 (2013.02.01.)

ㅇ 물품설명

- 실리콘 수지를 특정 모양으로 성형(중앙에 홈이 있음)한 후 금속 물질(Cu, Ni, Au)이 증착된 플라스틱 필름을 외부에 적층한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플라스틱 실리콘 수지와 금속물질이 결합된 복합물품 형태로, 본질적 특성은 충격 흡수와 단차보상을 하는 실리콘 수지 제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3926.90-900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0. Red beans, froze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mall red bean, frozen ; 당통팥(냉동) ; PR.CHNA	품목분류과-105107 (2005.08.03)
2	Small red beans, boiled and frozen ; 냉동 삶은 팥	품목분류2과-2665 (2019.04.17.)

ㅇ 물품설명

- 건조한 낟알상의 팥을 온수에 담가 삶은 후 설탕시럽에 침지하여 포장ㆍ냉동시킨 조제 팥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710.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4.90-9000호

ㅇ 변경사유

- 건조한 상태로 수확한 팥을 조제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제2004.90-

900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1. NIKKALYCO AS-100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odiffied starch(Anti-offset spray powder (Nikkalyco AS-100)	분석47260-2241 (1996.12.26)
2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분석47260-10746 (1998.12.02)
3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JAPAN	품목분류과-106320 (2006.01.09)

ㅇ 물품설명

- 인쇄면에 살포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사용하는 백색분말로 전분 표면이 실리콘 수지로 코팅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505.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실리콘 수지의 특성인 분산성 등을 이용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만든 조제품이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2.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LCD Module ; LUM1041B	품목분류과-104100 (2005.05.12)

ㅇ 물품설명

- 차량 계기판(instrument cluster)에 부착되어 속도나 연비, 주행거리, 주유 경고등과 같은 운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통해 표시해 주는 세그먼트 방식의 디스플레이 모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4.91-5000호*

* 21년 기준 HSK 8531.20-1000

ㅇ 변경사유

- 문자나 숫자, 그림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이용해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므로, 제8524.91-5000호의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분류(제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3. Strut Mount Assy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RT STRUT (UPPER PLATE); 54610-2M000	품목분류1과-1351 (2011.10.05)
2	Strut Mount Assy	품목분류1과-1122 (2013.05.22)
3	쇼바 MOUNT(54610-22000) ; 엑센트	품목분류1과-1257 (2016.06.02)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쇼크 업쇼버(Shock-absorber) 끝 부분에 결합되어 차체에 쇼크 업쇼버를 체결함과 동시에 차량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ㅇ 변경사유

- 체결을 위한 비금속(卑金屬) 장착구 기능 외에,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도 하며, 쇼크 업소버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708.80-0000호의 ‘서스펜선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4. TactSuit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actot(BHTTT0000)	품목분류3과-351 (2018.01.22.)
2	Tactosy(BHTTS5401)	품목분류3과-352 (2018.01.22.)
3	TactSuit(Tactosy+Tactot)	품목분류3과-353 (2018.01.22.)

ㅇ 물품설명

-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주는 모터(16개)와 제어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4.50-9000호

ㅇ 변경사유

- 주로 비디오 게임용 기기에 연결되어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게임기의 부속품이므로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5. LED 등기구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LIGHTING FIXTURE; LSL4A6B22RM/K	품목분류3과-1771 (2014.8.8.)
2	LED 등기구; LSL18A3B22RM/K	품목분류3과-1616 (2014..7.17.)

ㅇ 물품설명

-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주로 상품 진열장 등의 모서리에 여러 개를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1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42-0000호

ㅇ 변경사유

-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천장‧벽용의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어 제9405.42-0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의 조명기구’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6.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품목분류2과-8648 (2017.8.3.)
2	Mixed feed for fowls; 펙스톤부록	품목분류2과-198 (2020.2.11.)
3	Mixed feed for fowls; D3+칼슘(D3+Calcium)	품목분류2과-2331 (2019.4.09.)
4	Mixed feed for fowls; 살리벳(Salivet)	품목분류2과-2330 (2019.4.09.)
5	Mixed feed for fowls; Biostop	품목분류2과-4882 (2018.7.19.)
6	Mixed feed for fowls; SURESTART	품목분류2과-4601 (2017.3.28.)
7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DRY	품목분류2과-9728 (2020.12.04.)
8	Mixed feeds for bovine; Perfat Gold 100	품목분류2과-9078 (2020.11.13.)
9	Mixed feeds for bovine; Vitabolus kotoz	품목분류2과-8883 (2020.11.4.)
10	Mixed feed for bovine; 칼슘 보러스(Ca Bolus)	품목분류2과-6736 (2019.8.26.)
11	Mixed feed for bovine; 케토 보러스(Keto Bolus)	품목분류2과-6738 (2019.08.26.)
12	Mixed feed for bovine; RAMBOLIX STANDART	품목분류2과-4904 (2018.7.19.)
13	Mixed feed for bovine; NUTRIZAN IG	품목분류2과-4835 (2018.7.17.)
14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Walk	품목분류2과-4525 (2018.7.04.)
15	Mixed feed for bovine; COCCILIN	품목분류2과-4113 (2018.6.15.)
16	Mixed feed for bovine; Cal-Mate	품목분류2과-11518 (2017.11.21.)
17	Mixed feed for bovine; DDC LEMON FLAVOR	품목분류2과-10322 (2017.09.29.)
18	Mixed feeds For bovine; Quadrical	품목분류2과-10217 (2017.09.28.)
19	Mixed feeds for bovine; Fenugreek Seed Extract Mixture	품목분류2과-10046 (2017.09.22.)
20	Mixed feeds for bovine; MEGA 3	품목분류2과-4797 (2017.03.31.)
21	Mixed feed for bovine; Energy Licks Calf/Cow	품목분류2과-3666 (2017.03.07.)

ㅇ 물품설명

- 소나 돼지, 닭, 어류 등의 성장촉진, 소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당밀이나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각종 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특수용 배합사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309.90-1010호, ②~⑥제2309.90-1020호⑦~제2309.90-104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1099호

ㅇ 변경사유

- 여러 축종에 사용이 가능한 특수용의 배합사료이므로 제2309.90-1099호의 ‘그 밖의 배합사료’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7. Video Recor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ideo Recorder Eyewear ; durango	품목분류1과-1204 (2013.06.05.)

ㅇ 물품설명

- 선글라스(안경)에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되어 있는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촬영한 사진 등은 저장하거나 유‧무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 가능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4.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9-1000호

ㅇ 변경사유

- 설계의도 등을 고려시 선글라스 기능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형태에 부합되므로 제8525.89-1000호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8. INVER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INVERTER	품목분류3과-3925 (2016.09.12)
2	INVERTER, NQ; R.KOREA	품목분류3과-828 (2016.03.24)
3	RP LPI DRIVER	품목분류1과-953 (2014.03.26)
4	Drive-Motor ; DMC31025P	품목분류과-106623 (2006.02.23)

ㅇ 물품설명

- 전류와 주파수 등을 변환하여 모터 등을 제어하는 기기로 전기접촉기, 축전기, 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ㅇ 변경사유

- 모터제어 등 특정목적에 맞게 전류나 주파수 등을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능에 따라 제8504.40-9099호의 변환기로 분류(제69차 WCO HS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9. MASSAGE BALL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SSAGE BALL; 64mm; 50g	품목분류3과-2796 (2019.04.12.)
2	Massage Ball ; 지름 6.7cm	품목분류3과-7263 (2021.12.21)
3	RUBBER BALL ; 지름6cm	품목분류3과-7490 (2021.12.30)
4	Universal Massage roller ; Massage ball ; 22*13*21cm	품목분류3과-7262 (2021.12.21)
5	Massage Ball ; MOBIPOINT; 지름 5.1cm	품목분류3과-7264 (2021.12.21)

ㅇ 물품설명

-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볼(ball), 땅콩볼 형상의 물품으로 필라테스장이나 가정 등에서 혈액순환 개선, 근막이완 등의 목적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제9506.69-9000호, ④⑤제9506.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9.10-2000호

ㅇ 변경사유

- 근력증가나 운동능력 향상보다는 근막 등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통한 근육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물품이므로 제9019.10-2000호의 ‘마사지 기기’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0. CT Injection system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RLF ILLUMENA PEDESTAL ANGIO POWER INJX1	품목분류3과-11476 (’2020.2.3.)
2	OPTIONE INJECTOR W/PEDISTAL ; 223481 S8472	품목분류3과-11475 (’2020.2.3.)

ㅇ 물품설명

- 컴퓨터 단층촬영(CT)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영제의 양을 조절하여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환자 혈관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장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39-8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90-8900호

ㅇ 변경사유

- 함께 제시된 워크스테이션(제어유닛, 모니터+PC)을 통해 환자에게 주입될 조영제 양과 농도를 조절하여 자동 주입하는 기기로, 주사기와는 형상이나 작동원리가 다르므로 제9018.90-8900호의 ‘그 밖의 전기식의 의료기기’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1. DRIED KIMCHI FLAKES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egetable preparation, dried; DRIED KIMCHI FLAKES; PR.CHNA	품목분류2과-4043 (2016.04.22)
2	Vegetable preparation, dried; PR.CHNA	품목분류과-106934 (2006.04.13)
3	Vegetable preparation, dried;PR.CHNA	분석47260-337 (2002.03.28)

ㅇ 물품설명

- 양념된 김치를 저온에서 열풍 건조시켜 소매 포장한 간식‧토핑용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5.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5.99-1000호

ㅇ 변경사유

- 열풍 건조로 김치의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도 김치를 건조(가공)한 경우에도 김치의 범주로 판단하므로 제2005.99-1000호의 ‘김치’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2. MASTER BATCH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colouring matter ; MASTER BATCH SMB YELLOW L-1121	품목분류2과-12252 (2017.12.14.)
2	Other Pigment preparations ; MASTER BATCH 04-3147 ; R.KOREA	품목분류2과-5361 (2015.07.13.)

ㅇ 물품설명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만든 안료인 ‘C.I Pigment Brown 24’에, 충진제와 가소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플라스틱 착색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6.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06.19-0000호

ㅇ 변경사유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만든 안료에 충진제나 가소제 등을 첨가한 착색제이므로 제3206.19-0000호의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으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3. RIGID COUPLING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ECHANICAL TEE HREADED	품목분류2과-5613 (2015.07.21.)
2	RIGID COUPLING	품목분류2과-4574 (2015.06.23.)

ㅇ 물품설명

- 배관과 배관 사이에서 맞닿은 관 구멍을 서로 조여서 연결‧고정하기 위한 주조한 철강제의 클램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5.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7.1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을 벽 부분에 고정‧설치하기 위한 행거나 지주 등과는 달리 맞닿은 두 개의 관 구멍을 서로 조여서 연결‧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클램프(Clamp)’이므로 제7307.19-0000호의 ‘기타의 주조한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4. RULE DIE STE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RULE DIE STEEL ; 19MM X 2.0MM BD-HF	품목분류1과-2213 (2015.12.16.)

ㅇ 물품설명

- 코일 형상으로 감겨있는 재단용 칼날로 사용시 일정 길이로 절단하거나 구부려서 원하는 모형 틀에 부착한 후, 프레스기나 수공구 등으로 틀을 눌러 가죽이나 고무 등을 절단함(폭: 19mm, 두께: 2mm, 인장강도 340MPa 이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211.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8.90-0000호

ㅇ 변경사유

- 가장자리를 면취․연마하여 날(blade)을 세운 제품으로 단순한 길이 절단 또는 구부림 공정 외에는 별도 가공없이 재단용 칼날로 사용되므로 제8208.90-0000호의 ‘그 밖의 기계용이나 기구용의 절단용 칼날’’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5. Sterilizer: FORMOMAT P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terilizer : FORMOMAT PL 349-1	품목분류2과-158433 (2007.12.21)

ㅇ 물품설명

- 저온(55~60℃)의 진공 챔버내에서 Etylene oxide(멸균매체) 가스를 만들어 열에 민감한 재질의 기구나 실험복 등을 살균하는 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20-0000호

ㅇ 변경사유

- 챔버 내부를 일정 온도(55~60℃)의 감압 상태로 만들어 액체 상태의 멸균매체를 증발하는 방식으로 의료도구 등을 살균하는 장치이므로 제8419.2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6. NEO-ACI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upplementary feed ; NEO-ACID, 1L	품목분류2과-1863 (2009.12.1)

ㅇ 물품설명

- 포름산, 젖산, 구연산, 물 등을 혼합 조제한 적갈색의 액상 보조사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08.94-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사유

- 살균 성분이 있는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309.90-2099호의 ‘기타의 보조사료’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7. 폐 납축전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폐납축전지	품목분류3과-1409 (2022.03.15.)

ㅇ 물품설명

- 금속성분 등을 추출하고자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형태의 폐 연산(납; Pb) 축전지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9.1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9.11-0000호

ㅇ 변경사유

- 수명이 끝난 연산(鉛酸) 축전지’는 제8549.11-0000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호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8. ZINC PROTEINATE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9호	(2023.4.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eed additives; ZINC PROTEINATE; U.S.A	품목분류2과-1255 (2016.2.5)
2	Feed additives ; SELISSEO 2% Se ; GERMANY	품목분류2과-2512 (2014.4.8)
3	Feed additive; LIPTO-TRAN	품목분류2과-1511 (2011.6.1)
4	Feed additives; Keyshure Copper; U.S.A	품목분류2과-760 (2011.4.4)
5	Feed additives; Keyshure Zinc; U.S.A	품목분류2과-759 (2011.4.4)
6	Feed additives;Keyshure Cobalt; U.S.A	품목분류2과-753 (2011.4.4)
7	Feed additives;Keyshure Manganese; U.S.A	품목분류2과-755 (2011.4.4)
8	Feed Additive (CDL)	품목분류47281-42 (2003.1.8)

ㅇ 물품설명

- 미량광물질인 크롬(Cr)과 아미노산(메티오닌)의 반응생성물인 크롬-메티오닌 복합물과 부형제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사료성분등록증 : 단미사료/광물성-미량광물질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303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ㅇ 변경사유

- “사료첨가제” 중 일부 품목이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보조사료/단미사료)된다는 소관부처(농림부)의 의견으로, 제2309.90-30호(사료첨가제)와 제2309.90-90호(기타)가 중복 적용됨에 따라,

- 부처(기재부-농림부-관세청) 간 협의를 통해 “위원회 결정 이후 사료관리법 및 동물용 의약품 규칙에 따른 용어를 HSK와 일치”토록 합의한 바,

-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건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료이므로 “사료첨가제”가 아닌 “기타 사료”에 분류(제202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9. AveMix MC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9호	(2023.4.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eed preparations; 아베믹스엠씨티 (AveMix MCT) ; BELGIUM	품목분류2과-397 (2009.05.19.)

ㅇ 물품설명

-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MCT) 오일과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사유

-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보조사료의 정의에 부합하며, 소관부처(농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309.90-20호에 분류(제202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0. Satellit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9호	(2023.4.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atellite; U.S.A.	품목분류2과-9851 (2013.12.30)
2	Articles of silicon carbide; Out Cover; KK4572; U.S.A	품목분류과2과-37 (2014.01.03)
3	Articles of silicon carbide; Inner Cover; KK-4573; U.S.A	품목분류과2과-38 (2014.01.03)

ㅇ 물품설명

-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제작된 탄화규소(SiC) 재질의 링(Ring)으로 반도체용 유기금속 화학기상 증착장비(MOCVD) 내에서 가공될 웨이퍼를 올려놓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15.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40호

ㅇ 변경사유

- 광물성 재료를 성형하거나 조형하여 만든 제품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메틸트리클로로실란, 수소가스 등)을 화학기상증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제8486.90-2040호로 분류(제202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1. Manual Motor Starte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9호	(2023.4.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nual Motor Starters, MS-32H	품목분류3과-2283 (2014.10.27.)

ㅇ 물품설명

- 모터 배전반에 설치하여 단락 등 이상 전류나 과부하시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회로가 차단되고 복구 후에는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On/Off)하는 방식의 전기차단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20-0000호

ㅇ 변경사유

- 수동식 개폐 장치는 자동차단기의 복구시 사용하는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그 자체를 ‘자동차단기’로 보아 제8536.2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2. Vitamin D 1000 IU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	(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	품목분류2과-10095 (2021.10.29.)

ㅇ 물품설명

- 아마씨유에 비타민 D를 혼합하여 조제한 후 연질 캡슐에 넣어 섭취하도록 만든 건강보조식품(205㎎×250캡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51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다량의 아마씨유는 지용성인 비타민 D를 보호하고, 일정 섭취량으로 비타민 D를 희석하기 위한 보조적 물질이므로 식물성유보다는 식이보조제의 일종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로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3. MAGNETIC FLUID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	(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GNETIC FLUID SEAL; HOLLOW SHAFT FLANGE MOUNTED SEAL;; 자성유체실;;; HF015NC M01	품목분류1과-197 (2017.1.25.)

ㅇ 물품설명

- 자성유체(자성 미립자+계면활성제+베이스 오일)를 이용해 씰막(액체오링)을 형성하여 대기영역과 진공영역을 밀봉하는 실(Sea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4.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90호

ㅇ 변경사유

-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 접착면을 기계적으로 밀봉하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과는 달리 액체상태의 자성유체를 이용해 밀봉하는 방식의 실(seal)이므로 제8487.90-9090호로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4. COMBINATION FILT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	(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품목분류4과-5417 (2017.7.31.)
2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품목분류4과-785 (2017.4.4.)
3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18300018	품목분류4과-782 (2017.4.4.)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사유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제5911.90-0000호에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5. PBN(Pyrolytic Boron Nitr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	(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PBN 126MM DIA CRUCIBLE; 79095; U.S.A	품목분류2과-1882 (2013.03.26)

ㅇ 물품설명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기기에 전용되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형상의 열분해 질화붕소(PBN)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03.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3050호

ㅇ 변경사유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전용되며,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소성(燒成; firing)하여 만드는 일반적인 제69류 도자제품과 달리 열분해하여 질화붕소를 생성시키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제8486.90-3050호로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