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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Grace Chang?] 사춘기
작성자 : SHINHAN 2024.06.28



 

 

- 목 차 -

 

▶ Where Is Grace Chang?

사춘기

 


생각과 현실

사후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관세 및 국세의 가산세 면제 세부 검토의 필요성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운임계약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가 관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49539 판결]

 


논리로 푸는 HS 사례

비빔밥의 품목분류

 


▶ Global Customs Insight

미 하원, 중국의미소기준(de minimis) 남용 금지법발의, 소액물품에 대한 규제 강화

 


▶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EU, 친환경 관련 광고 요건 강화 전망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신한소식지 Zoom In Trade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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