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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Grace Chang?] 천냥 빚을 갚다
작성자 : SHINHAN 2024.07.31




 

 

 

- 목 차 -

 

▶ Where Is Grace Chang?

천냥 빚을 갚다

 


생각과 현실

보호법익 관점에서의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 절차조항의 생성과 처벌의 신중함 필요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010)

 


논리로 푸는 HS 사례

전해 콘덴서 제조용 알루미늄박에 대한 품목분류


 

▶ Global Customs Insight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 20244월 발효

 


▶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재수출이행보고 생략

 


[신한소식지 Zoom In Trade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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