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돼지고기는 '무제한'으로 할당물량 늘려
정부, 할당관세 수입품목 확대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 수입품목을 확대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배추와 무, 바나나와 파인애플도 관세 없이 수입된다.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2~3주 빨라 과일수급이 어려워졌고, 최근 폭우피해까지 겹쳐 채소류값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일 및 채소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한 관세인하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 30%인 바나나와 파인애플, 27%인 배추, 30%인 무 등 4개품목이 관세율 0%로 수입된다. 단, 국내의 가을 채소 및 과일이 출하되기 전인 9월30일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냉장 돼지고기 할당관세물량도 9월 말까지 수입하는 '전량'에 대해 무제한으로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체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매니옥 칩(소주 원료), 맥주맥과 맥아(맥주 원료)의 할당관세율을 기존보다 더 낮춰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할당관세 인하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중부터 시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마피해와 작황부진 등으로 수급 및 가격불안정이 우려되는 국내 과실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가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