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품목과 해외에서 원산지 검증요청이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이 전국 세관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대외신뢰 제고를 위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확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달 24일부터 12.4일까지 총 42일간 전국 41개 세관, 45개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은 물론,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물품의 원산지 둔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테마단속은 사무용품, 공구, 신발 등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둔갑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착수됐다.

특히,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非체결국 수입물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 국가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어 이같은 우려를 근본차원에서 지우기 위해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테마단속을 통해 공생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테마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과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