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기법인심사 대상업체 600대 기업으로 확대

 

관세청, 내년 심사대상<정기세무조사> 100개 대기업으로 확대 시행 예정

 

 

관세청이 실시중인 정기 법인심사 대상 업체 후보군이 올해보다 100여개 늘어난 600개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정기 법인심사를 수감하는 업체 수도 올해보다 20여개 늘어나는 등 연간 평균 100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관세청이 실시하는 정기심사에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이 수출입 규모가 큰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 법인심사제도를 올해 첫 도입•시행중인 가운데, 올 한해 동안 총 80개 대기업이 정기법인심사를 수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은 176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3억8천여만원에 달하며, 범칙적발액은 3천538억을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해 첫 도입한 정기법인심사제도를 추징위주에서 법규준수점검과 컨설팅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감기업들로부터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한 뒤, “내년부터는 수입분야에 집중된 심사영역을 수출•물류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기법인심사 후보군이 AEO 인증획득 업체를 제외한 600대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심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할세관의 조정 및 인력검토에 나서, 4~5년내 정기법인심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법인심사 후보군이 600대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수입규모 대비 약 75%까지 정기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내년 정기법인심사 대상 선정작업은 1월말 법인심사대상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2월말 상반기 법인심사계획이 확정된다.

 

심사업체를 선정하는 동 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내외부 위원이 각각 5명씩 참여하는 등 동 수를 이루고 있다.

 

- 출처: 세정신문 -

 

 

 

 주요 확인 사항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정기법인심사 후보군이 AEO 인증획득 업체를 제외한 600대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AEO인증업체는 그 혜택사항이 신속통관, 기업심사 배제등 점차적으로 넓어 지고 있으며. 이제 AEO인증 획득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EO인증은 검증받은 관세법인의 컨섵팅에 의해서 더욱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AEO 인증 문의 :02 - 3448 - 1181 (신한관세법인컨설팅 본부)

Read 0 | Date : 2011-01-03 오후 2:41:10

관리자

보세공장, 공휴일 수입원자재 사용후 신고 가능

보세공장, 공휴일 수입원자재 사용후 신고 가능

 

 

 

 AEO인증기업 대상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시행

관세청, 보세공장 외부 반출입 승인도 면제

 

내년부터 보세공장에서 긴급 생산주문 등으로 인해 공휴일에 갑작스럽게 제품을 생산해야할 경우 수입원자재 사용에 대한 세관 사전신고를 생략하고 제품 생산부터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수입원자재 사용신고에 따른 비용절감 및 수출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업체는 공휴일에 한해 세관에 사전신고하지 않은 수입원자재를 우선 제품생산에 투입한 후 다음날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품생산을 위해 보세공장외 지역에서 추가가공 등 일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반출입•보세운송신고 없이 수입원자재 및 가공품을 반출입할 수 있으며, 연 1회로 규정된 재고 자율점검표 제출 및 세관 재고조사도 면제받게 된다.

 

다만 관세청은 부정신고•관세포탈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년도 제조물량의 50% 이상을 수출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한해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약 20여개에 불과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휴일 수입원재료 사전신고와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절차가 생략되면 수출업체 및 관세행정에 있어 연간 6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수출업체의 경우 탄력적인 인력운영도 가능해져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공장이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원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는 관세특별지역을 말하며, 현재 반도체•조선•기계 등 수출주력산업을 비롯해 전체 수출액의 약 28%가 보세공장에서 생산•수출되고 있다.

 

- 출처 : 조세일보 -

 

 

 

 주요 확인 사항

 

당해 제도는 전년도 제조물량의 50% 이상을 수출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한해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AEO인증업체는 그 혜택사항이 신속통관, 기업심사 배제등 점차적으로 넓어 지고 있으며. 이제 AEO인증 획득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EO인증은 검증받은 관세법인의 컨섵팅에 의해서 더욱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AEO 인증 문의 :02 - 3448 - 1181 (신한관세법인컨설팅 본부)

Read 0 | Date : 2011-01-03 오후 2:39:29

관리자

수출입기업 세무조사 활용할 신용지표 개발 착수

수출입기업 세무조사 활용할 신용지표 개발 착수

 

관세청, 세무조사 선정•범위 등에 활용 목표…내년 11월까지 개발완료

 

 

관세청이 기업의 관세관련 성실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용지표’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수출입 기업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되는 이번 신용지표는 관세청이 향후 기업심사(=세무조사)에 활용할 예정으로, 지표가 낮은 업체는 곧 성실도가 낮다는 것으로 인식돼 기업심사 대상에 선정될 소지가 높다.

 

현재까지 관세청은 기업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법규준수도’ 측정점수를 활용 중에 있으나, 다국적기업 및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을 적절히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내부직원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법규준수도의 경우 수출입 등과 관련한 과거의 오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측정점수는 기업심사 대상을 선정하거나 AEO 공인신청시 심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법규준수도 측정점수 만으로는 기업심사 대상선정 및 심사범위, 심사주기 등 효과적인 기업 심사관리에 나서기 어려운 점을 들어, 신 개념의 평가지표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관 심사부서 직원들에 따르면, 내년에 본격 개발에 착수되는 신용지표는 기업심사에 관련된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건전성•미래위험요소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신용지표에 따라 각 세관별로 체계적인 업체 차등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기업심사 범위•주기 등을 차등화 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 8월달까지 내•외부의 업체 평가지표 현황 파악 및 검토에 이어, 11월까지 기업심사 신용지표를 개발•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세정신문 -

 

 

 

 주요 확인 사항

 

위 기사에 따르면 지금 까지의 기업의 성실도의 측정기준으로 사용되던 "법규준수도"란 개념에서 더 나아가 재무 건전성, 미래위험요소등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신용지표"를 개발 및 사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업심사 여부 확정을 위한 잣대로 사용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AEO인증여부의 기준으로 까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한에서는 "신용지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아직 개발전 정책 기획 단계라서 이렇다 할 정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며,수집된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